posted by 알짜 정보 岳岩 2019.09.23 07:11

고양저유소·KT지사 화재 등 계기로 국가보안시설 보안관리체계 개선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정원의 역할·범위 더욱 커지나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정부부처와 국가중요시설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이 큰 폭으로 손질된다. 국가정보원은 중앙행정기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보안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 규정의 전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iclickart]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고양저유소·KT지사 화재 등을 계기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핵심시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지정절차 명료화 △시설 보호대책 이행확인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대상 축소 등 신원조사제도 개선을 권고한 점을 고려해 해외여행 일상화로 당초 입법취지를 상실한 ‘여권·사증·선원수첩 발급자 대상 신원조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2015년 개정 이후 각급기관에서 제기한 보안업무 수행상 장애요인이나 개선 필요사항(△보안심사위원회 심의범위 확대 △전자적 비밀관리 시스템 통합구축 △비밀취급인가권자 확대 등)을 반영해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보안업무 규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보호지역’ 용어를 제1장 총칙 정의 조항으로 이동하고, 여타 용어를 종합 정리했다. 여기서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경우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중요장비로 정의했다. 또한, 보호지역은 비밀·암호자재·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로 설정한 영역으로 정의했으며, 암호자재는 사용 목적이 ‘비밀의 보호’에 있음을 명시했다.

두 번째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개선, 보안업무 수행기법 연구 등 역할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의 보호 외에 국가보안시설 보호 등 보안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 수립과 함께 보안업무 수행시 필요한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와 관련 각급기관이 수행하는 국가보안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기관 보안업무 수행결과를 분석·평가해 보안정책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국가정보원이 보안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 수립은 물론 보안업무 수행시 필요한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보안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보안정책 개선방안 강구까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절차 간소화 및 보안취약점 개선 등 업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으로, 보안담당자들의 업무 자율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보안 평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또한, 그간 ‘비밀의 공개 여부 결정’에 한정되어 있던 각급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범위를 ‘기관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비밀의 제목’ 등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된 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비밀의 보호·관리 과정(분류·취급·유통 및 이관)에 ‘생산’ 과정을 추가해 보안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했고, 비밀의 제목 등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암호자재 취급시 비밀 취급인가와 함께 별도의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절차를 명확화했으며, 기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관 및 차관급 이상 위원회의 장에게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밀 생산·파기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정비했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암호자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에 필요한 조항들을 별도의 장으로 종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여권·사증·선원수첩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등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조항, 보안사고 조사 필요사안을 각 호별로 구분·명시하는 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각급기관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는 조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실시한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이번 ‘보안업무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의견서를 오는 10월 28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으로 문의하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면 된다.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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