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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8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posted by 알짜 정보 岳岩 2019.08.28 16:55

요약: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 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린다.

군사 군()의 구성(構成)은 덮을 멱()과 수레 차()로 이루어졌다. ()은 사람이 에워싼다는 의미(意味)를 지닌 쌀 포()가 간략화(簡略化) 된 것이다. ()는 우마차의 바퀴모양을 본뜬 상형글자(象形字)이다. 갑골문(甲骨文)을 보면 현재의 자형(字形)보다 훨씬 자세(仔細)하게 그려져 있다. 현재 자형(字形)에서는 하나의 바퀴()만을 그려놓았는데, 중앙의 뚫을 곤()’은 굴대를 나타냈고 아래위의 ()’는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固定)시킨 굴대의 빗장이다. 갑골문(甲骨文)에 보이는 것처럼 고대의 수레는 두 바퀴로 만들어졌는데, 두 마리의 말이 끄는 게 일반적이었다. 두 마리의 말에게 씌우는 멍에의 모양(模樣)은 두 량()으로 그 원형(原形)을 갖춘 글자가 바로 수레 량()이다. 자전거(自轉車)와 같이 자력(自力)에 의해서 움직이면 ()’라 하고 자동차(自動車)와 같이 타력(他力)에 의해서 움직이면 ()’라고 발음(發音)한다. 따라서 군()의 전체적인 의미(意味)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에 세 사람이 타고 그 주위를 열 명의 보병(步兵)이 에워싼() 것을 1()이라 하였으며, 이를 곧 군사(軍士)’라 하였다. ()나라 때의 병제(兵制)를 보면, 2500명으로 구성(構成)된 사() 5개를 연합(聯合)12500명이 1()이었다.

 

일 사()의 갑골문(甲骨文) 자형(字形)을 보면 붓을 손으로 잡은 모양(模樣)’을 상형(象形)한 것으로 처음에는 기록(記錄)을 주로 하는 사관(史官)을 뜻하였다. 이는 자형(字形)의 래원(來源)이 같은 역사 ()’벼슬아치 ()’ 역시 갑골문(甲骨文)에는 ()을 손으로 잡은 모양(模樣)’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후대(後代)로 오면서 허신(許愼)"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정의(定意)한 것처럼 사()일을 기록(記錄)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 ()직책(職責)’으로 분화(分化)되었다. 따라서 사()는 특정(特定)한 분야(分野)에서 이루어지는 ()’을 뜻하게 되었다. 사인여천(事人如天)은 천도교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이 한 이야기로, 사람()을 하늘()같이() 섬김()을 뜻하는 한울님을 공경(恭敬)하듯이 사람도 그와 똑같이 공경하고 존경(尊敬)하여야 한다는 윤리 행위이다. 3대 교주인 손병희(孫秉熙)가 이야기한 인내천(人乃天)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뜻 정()의 구성(構成)은 마음 심()과 푸를 ()으로 짜여 있다. 마음()의 또 다른 표현(表現)인 심()은 몸의 한 가운데 위치(位置)한 심장을 본뜬 것으로 옛사람들은 마음작용(心作用)을 일으키는 주된 역할(役割)을 오장 중 심장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심()은 놓이는 위치(位置)에 따라 자형의 좌변에서는 심(), 그리고 자형의 하부에서는 심()과 심()으로 쓰이고 있는데 마음작용(心理作用)과 관련(關聯)이 깊다. ()에 대해 허신(許愼)"설문(說文)"에서 ()은 동쪽 방향(方向)을 나타내는 색()이다. ()은 화()를 낳는다(오행의 상생관계, 목생화木生火를 뜻함). ()과 단()으로 구성(構成)되었다.”고 하였다. 갑골문(甲骨文)에는 보이지 않지만 금문(金文)에 그려진 자형을 보면 광산의 갱도()에서 광물()을 깨내는데, 자형()이 형성(形成)된 시대적인 배경(背景)으로 보아 구리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붉은 뜻을 갖은 단()은 안료(顔料)로 쓰이는 주사(朱砂)나 진사(辰砂)를 의미(意味)하기도 하지만, 구리()를 나타내기도 했다. 따라서 구리()가 산화(酸化)되면 푸른빛을 낸다()는 점에 착안(着眼)하여 푸를 청()’이라 하였다. 따라서 정()의 전체적인 의미(意味)는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사랑이나 을 말한다.

 

알릴 보()의 구성(構成)은 다행 행()과 다스릴 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 갑골문(甲骨文)에도 보이는데, 죄수(罪囚)들의 목과 팔다리에 채우는 형구(刑具)의 일종(一種)로 보여 진다. 그러나 대부분(大部分) 소전체(小篆體)에 그려진 자형(字形)을 보고서 일찍 죽을 요()와 거스를 역()자에서 쉬엄쉬엄 갈 착()이 생략(省略)된 글자로 파악(把握)해 일찌감치 죽는 요절(夭折)을 거절(拒絶)하여 면()했으니() 다행(多幸)이라는 의미(意味)로 풀이한다. 갑골문(甲骨文)에 그려진 자형(字形)대로 풀이하자면 아마도 목과 팔다리에 칼을 채우지 않았음을 다행(多幸)’으로 여긴다는 교훈적(敎訓的) 의미(意味)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자형우측(字形右側)의 복(+)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模樣)을 본뜬 절()과 오른손을 상형(象形)()로 구성(構成)되었는데, 어떤 사람의 무릎을 꿇린() 채 손()으로 뭔가를 지시(指示)한다는 데서 다스리다는 뜻이 생()겼다. 따라서 보()의 전체적(全體的)인 의미(意味)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목과 팔다리에 형구(刑具)인 칼을 채우고() () 값에 상당(相當)하는 벌()을 주어 다스린다(+)는 데서 갚다의 뜻이 나왔다.

지킬 보()의 구성(構成)을 살펴보면 서있는 사람의 옆모양을 본뜬 사람 인()과 어리석을 매()로 짜여 있다. ()는 금문(金文)에 처음 보이는데, 강보(襁褓)에 싸여 있는 갓난아이를 본뜬 상형글자(象形字)이다. 즉 자형(字形) 상부(上部)()’ 모양(模樣)은 갓난아이의 머리, 가운데()는 아이의 두 팔, 하부는 다리()를 감싼 강보()의 상형(象形)이다. 본래(本來)의 뜻은 보호(保護)하다인데, 강보(襁褓)에 싸인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뜻으로 쓰이자 본뜻을 살리기 위해 사람 인()을 더해 지킬 ()’자를 따로 만들었다.

 

보호할 호()는 말씀 언()과 풀 초(), 새 추()와 또 우()로 짜여 있다.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部分)은 부수(部首)가 의미(意味)하는 것과는 달리 풀 많을 추()는 아직 잘 날지 못하는 작은 새가 놀라 두리번거리는 모양(模樣)인데, 어미 새가 발()로 감싸 안고서 다정다감(多情多感)한 지저귐()으로 어르는 모습(模樣)에서 보호(保護)한다는 의미(意味)가 나왔다.

화합할 ()의 구성(構成)은 엽 십()과 힘 합할 협()으로 이루어졌다. 숫자에서 십()은 완전함을 갖춘 수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수를 가리킨다. ()은 세 개의 힘 력()으로 구성되었는데, ()에 대해 허신은 說文에서 은 힘줄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근육 모양을 본떴다. 공적을 다스리는 것을 력()이라 하는데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갑골문(甲骨文)의 자형은 밭을 가는 쟁기나 끝이 세 갈래인 오늘날의 쇠스랑과 같은 농기구(農器具)를 본뜬 것으로 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은 협()의 본래 자형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함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 전체적인 의미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한다()는 데서 화합하다’ ‘돕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정할 정()은 집 면()과 필 필(, 발 소)로 구성(構成)되었다. 여기서도 집()은 사당(祠堂)을 뜻하며, ()은 바를 정()의 옛글자로 똑바르게 한 길()로 간다(=)는 의미(意味)가 담겨 있다. 따라서 신()을 모시는 사당()의 물건(物建)들을 요소요소(要素)에 똑바르게(=) 그 위치(位置)를 지정(指定)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의: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1123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2019822'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 지소미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요약: 박근혜 정부 때인 20161123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추진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후 2019822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국과 일본이 201611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11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안보 협약 체결식. 20161123(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GSOMIA20106월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돼, 20111월 양국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정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20124월 협정 체결안 가서명이 이뤄지고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밀실 추진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그러다 20169월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정부는 1027GSOMIA 재추진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으나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11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마치고 14일에는 협정안 가서명이 이뤄졌다. 이어 법제처 심사 종료(1115), 차관회의 통과(17), 국무회의 통과 · 박근혜 대통령 재가(22)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23일에 협정 체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협정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국정농단 사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201610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단 26일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친 데 이어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서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정부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협정안 체결을 밀실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중단시켰음에도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 보관 · 파기 · 복제 ·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일본은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협정문이 명시한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정의됐다.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3급 비밀(Confidential), 일본은 극비 · 특정 비밀(Secret)HI급 비밀(Confidential)로 정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 이지스함 6, 지상레이더 4, 조기경보기 17,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만기일: 824)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2019. 8. 22)

청와대가 20198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협정은 올 8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8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8.22)

 

청와대 발표 전문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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