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인가?
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인가? 글: 이상원 문재인 정부는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염색체와 생식기관에 근거해 생물학적으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성(sex,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 개념을 폐기하고 인간의 주관적인 기호에 의거해 자유롭게 규정하는 성(gender)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한 후에 젠더 개념에 근거한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성 평등사회의 핵심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비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정당한 시민의 권리로 확립하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성(gender)의 평등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하고,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곧, 동성애를 포함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