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오세훈 시장에게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오세훈 시장에게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기고] 65세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부쳐 서울시는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연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노인들의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상을 해 준다면 요금 상승분을 낮출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추진했지만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 철회했다. 정부는 가스비를 비롯한 서민 물가의 급격한 상승 현실 속에 교통 요금까지 오를 경우 민심의 동요에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서울시를 설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인상계획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로 잠정 연기되었을 뿐이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지난 몇 년간 사회적 논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