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알짜 정보 岳岩 2019.07.24 08:12

글: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 존슨 총리, 강경 일변도의 "합의 없는 Brexit 불사" 노선으로 난관 예상

- "합의 없는 Brexit" 강행 시, 기업들의 대응 미비로 엄청난 혼란 예상 

영국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23일 열린 현 메이(Theresa May)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党 총재 선거에서 존슨(Boris Johnson) 前 런던 시장을 새 총리로 선출했다. 헌트(Jeremy Hunt) 현 외무상과 겨룬 투표에서 92,153 대 46,656표로 승리했다. 존슨(Johnson)씨는 새로 총리로 선출된 뒤에 행한 연설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현재 시한으로 정해진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확언했다.

그러나, EU와 재협상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아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합의 없는 탈퇴(No-Deal Brexit)”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英 Financial Times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것은, 유럽연합 회의파(懷疑派)인 동 씨는 보수당 단합을 만들어내고 Brexit를 실행할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영국 파운드貨는 새 총리 선임 뉴스에 오후 장에서 소폭 하락했다. 파운드貨는 지난 3월 최고 대비 7% 하락, 금년 들어 약 2% 하락한 수준이다. 새 총리는 수요일 오후 4시 경에 다우닝(Downing)街 10번지로 들어간다. 아래에 영국의 존슨(Johnson) 새 총리 선출과 관련한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EU 측은 재협상을 거부하는 자세로 일관해 와, 난관이 중첩”   
새로 선출된 존슨(Johnson) 총리의 단호한 Brexit 실행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영국과의 Brexit 관련 조건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거부하는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어, 새로 선출된 존슨(Johnson) 총리가 앞으로 Brexit를 강행하는 데에는 더욱 험난한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Nikkei)

EU 측의 바르니에(Michael Barnier) 수석 협상 대표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새 총리와 현상의 합의안을 비준하기 위해 건설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언급, 견제하는 자세를 보였다. 지금 EU 내에는 새로운 협상안을 협의하기 위해 영국의 EU 탈퇴 기한을 10월 말에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회원국들 간에는 “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다시 연기하려면 총선거 혹은 再국민투표 등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는 의견이 강력하다.

* <참고; 향후 영국의 주요 정치 일정> 
- 7월 24일; 존슨(Boris Johnson) 총리 취임
- 10월 17일~18일; EU 정상회담
- 10월 31일; EU 탈퇴 시한 (단; ① EU와 합의 하에 탈퇴, ② 합의 없는 탈퇴, ③ Brexit 시한 再연기, ④ 탈퇴 철회, 등의 경우의 수가 있음)

■ 존슨 새 총리 “Brexit 前 총선거 및 再국민투표 실시에는 강한 반대”   
한편, 새로 선임된 존슨(Johnson) 총리는 당초부터 Brexit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이나, Brexit 여부를 다시 묻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해 오고 있다. 그는 “EU가 합의안을 전혀 수정할 의사가 없으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수밖에 없다” 고 강력하게 호소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존슨(Johnson)씨의 주장에 대해 집권 보수당 내에는 반발이 확산되어 왔다. 그 가운데서도 親유럽연합(EU)파 의원들은 새로운 내각이 “합의 없는 Brexit”을 추진한다면 야당이 제출하는 총리 불신임안에 동조할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하원 의석 구도를 보면, 집권 보수당과 각외(閣外) 여당인 민주통일당(DUP)이 2개 의석만 줄어들면 실질적인 과반수를 잃게 되어 몇 명의 의원만 党의 의사에 반해 투표하여 조반(造反)하면 불신임안은 가결되게 된다.


존슨(Johnson)씨는 불신임안이나 “합의 없는 Brexit”을 저지하는 결의안의 제출을 봉쇄하기 위해서 10월 의회를 휴회하는 강경책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에 반발하는 하원 의원들은 이미 지난 18일에 휴회를 방지하는 의안을 가결했다. 여기에 의회 내 反존슨(Johnson)파 의원들이 다수 조반(造反)했던 것이다.

■ 블룸버그 “새 총리, 새로운 협상으로 새로운 합의안 도출 원해”   
이와 관련하여,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 취임하는 존슨(Johnson) 총리는 그가 강력하게 약속한 Brexit를 실행할 시한까지 단 100일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선거 기간 중에, 기존의 합의안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임 총리가 만들어 놓은 합의안은 “이미 죽었다”, “버려져야 할 것” 등, 강력히 비판해 왔다.


그는 전임 메이(May) 총리가 만들어 놓은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처음부터 새로운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동 통신은 새 총리가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열거하고 있다; ① 10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탈퇴(Do or Die), ② Brexit 이후에 냉각(standstill) 기간을 가지는 방안, ③ EU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WTO 준칙에 의거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존슨(Johnson) 총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WTO 준거 규칙은 무역 블록에 합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규칙이지, 무역 블록을 이탈하는 나라들에 적용될 규칙은 아니라는 난점이 있다. 한편, 이 방안은 EU 측과 합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무역 협정을 위한 분명한 협상 일정표가 전제되는 것이나, 지금 상황으로는 새 총리가 이들 조건들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현재 내각 구성 각료들 중에는 존슨(Johnson) 총리가 선출될 경우에는 그의 강경 노선 Brexit 정책에 반대하여 사임할 것을 공언해 온 각료들이 다수에 달해 앞으로 각료들의 사임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Brexit 협상을 추진해 온 각료들에 대해서는 불신이 커서 즉각 교체될 것으로 점쳐진다.

■ “英 산업계, ‘합의 없는 Brexit’ 대비가 태부족, 극심한 혼란 예상”   
한편, 영국 산업계는 ‘합의 없는 탈퇴’에 대한 대비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경영자협회가 지난 6월 공표한 조사 자료에서 동 협회 가맹 990개 기업 가운데, 약 60%가 EU 탈퇴에 대비한 긴급 대응책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 응답했다.


새 내각은 외교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된 영국 탱커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과 대응해야 하는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곤경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합의 없는 Brexit가 강행된다면 EU 회원국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도버(Dover)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1만 대에 달하는 화물 트럭들이 도버(Dover)港에서 관세 및 통관 절차에 문제가 발생, 물류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우려도 크다.


또한, 자동차 산업 등 국경을 연계하는 공급 체인 단절도 피할 수 없고, 금융시장에도 파급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英 Financial Times는 평화 시기에 취임하는 총리 중 가장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 들어설 존슨(Johnson) 내각의 ‘합의 없는 EU 탈퇴도 불사한다’ 는 강경 일변도의 방침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될 리스크가 불식되지 않는 이유다. <ifs POST> 세상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