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민폐 천태만상…‘이러다 잡혀갑니다’
지난 1월 부산 지하철에서 한 유튜버가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로 소동을 일으킨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사자의 일탈 행위로 밝혀졌지만, 이후 매일 750만명이 오르내리는 수도권 지하철의 긴장감도 부쩍 높아졌는데요. 서울시는 앞선 사례와 같이 허위 사실로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은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염증 관련 허위 사실 유포뿐만이 아니지요.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들이 빈번히 목격되는데요.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는 범법 민폐 행위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간혹 전동차나 역사 안에 팻말을 목에 걸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1인 시위자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 자체로는 문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