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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岩漢字屋

甲辰年 새해 하시는 일들이 日就月將하시고 乘勝長驅.하시고 萬事亨通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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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3」건

  1. "밥 만큼 중요한 '법' 짓습니다"…베테랑 보좌관의 '입법 이야기' 126
    2023.10.01
  2. 국회, '스토킹 처벌 강화법' 통과…피해자 의사 없어도 처벌 가능
    2023.06.22
  3. 한·일 왕벚나무 원조 논쟁 110년만에 결론, 그 이후... 2
    2022.07.04

"밥 만큼 중요한 '법' 짓습니다"…베테랑 보좌관의 '입법 이야기'

"밥 만큼 중요한 '법' 짓습니다"…베테랑 보좌관의 '입법 이야기' "밥 만큼 중요한 '법' 짓습니다"…베테랑 보좌관의 '입법 이야기' 10년 넘게 국회에서 법 만드는 일을 해 온 국회 보좌관이 직접 쓴 입법 실무자의 책 (이보라, 유유)가 14... www.pressian.com [프레시안 books] 이보라, 유유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05:31:33 10년 넘게 국회에서 법 만드는 일을 해 온 국회 보좌관이 직접 쓴 입법 실무자의 책 (이보라, 유유)가 14일 출간됐다. 이 책에는 법의 시작과 끝, 당사자로부터 시작해 국회를 거쳐 다시 당사자에게로 가닿는 입법의 모든 과정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당사자의 글은 어떤 과정을 거쳐 명문의 규정이 될..
핫이슈 --- 千態萬象 2023. 10. 1. 06:40

국회, '스토킹 처벌 강화법' 통과…피해자 의사 없어도 처벌 가능

국회, '스토킹 처벌 강화법' 통과…피해자 의사 없어도 처벌 가능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6.21. 15:20:08 오는 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대립…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재석 246명에 찬성 246명으로 가결시켰다.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이유는 해당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도 형사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가 사건 전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 ..
핫이슈 --- 千態萬象 2023. 6. 22. 06:20

한·일 왕벚나무 원조 논쟁 110년만에 결론, 그 이후...

한·일 왕벚나무 원조 논쟁 110년만에 결론, 그 이후... 서울에도 벚꽃이 만개했다. 도심에 흔한 화려한 벚나무는 대부분 왕벚나무다. 여의도 벚꽃들도 마찬가지다. 왕벚나무는 다른 벚나무에 비해 꽃이 크고 꽃자루와 암술대에 털이 있는 것이 식별포인트다. 이 왕벚나무의 원산지를 놓고 한일간에 100년 이상 논쟁을 벌였다. 일본은 왕벚나무의 원조는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다. 1901년 마츠무라 교수가 왕벚나무에 학명(Prunus yedoensis Matsumura)을 붙일 때 종소명에 에도(江戶·도쿄)를 넣은 것도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에밀 타케 신부(프랑스 출신으로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선교사이자 식물학자)가 1908년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서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발견했다. 그후 한국 학자들은 왕벚..
핫이슈 --- 千態萬象 2022. 7. 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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