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우려스럽지만 비슷한 법률 갖춘 국가 많아
중국 '반간첩법', 우려스럽지만 비슷한 법률 갖춘 국가 많아 중국 '반간첩법', 우려스럽지만 비슷한 법률 갖춘 국가 많아 지난 7월 1일 중국의 '대외관계법'(对外关系法)과 '반간첩법'(反间谍法)이 실시됐다. 8월 1일부터는 반도체 핵심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제가 시행됐다. 그간... www.pressian.com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안보 중심 국제질서에 빠르게 편승하는 중국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 기사입력 2023.08.25. 14:38:19 지난 7월 1일 중국의 '대외관계법'(对外关系法)과 '반간첩법'(反间谍法)이 실시됐다. 8월 1일부터는 반도체 핵심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제가 시행됐다. 그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