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대, 한국은 왜 자동차에 탄소배출 부담금 못 매기나?
탄소중립시대, 한국은 왜 자동차에 탄소배출 부담금 못 매기나? 송기호 [한미FTA 발효 10년] (2) 탄소중립시대, 한국은 왜 고배기량 자동차에 탄소배출 부담금을 매기지 못하나? 기후 위기를 낳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탄소 중립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사는 송파에서도 시민들이 지난 12일, 이라는 시민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통과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원입니다. 그리고 고배기량의 중 · 대형차가 배출하는 탄소는 미세먼지 대기 오염의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배기량 자동차에는 탄소배출 부담금(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저탄소차 협력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바로 시행했어야 할 일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