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응급조치' 법안 무산…"국회, 여성 삶·고통에 무관심"

"당신들은 여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정부 기관으로서 법의 수호 아래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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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 "성범죄피해자 고통보다 경찰 업무부담이 중요한가"

박정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8:00:10

"당신들은 여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정부 기관으로서 법의 수호 아래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여성들의 삶과 고통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음성 합성) 제작·유포 범죄에 분노한 여성들이 국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불법합성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채증·차단·삭제토록 하는 이른바 '응급조치' 법 제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불발됐기 때문이다.

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은 25일 국회 앞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에 엄중히 경고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라"며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고, 갈라치기 정치, 인권과 폭력을 부정하고 축소하려는 정치를 용인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3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아동 대상 범죄피해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조치'가 담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경찰과 방심위 등 유관부처의 반대 입장을 수용한 결과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 여가위에게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보다 경찰의 업무 부담이 중요한 것이냐"며 "국회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지난주 토요일 혜화역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과 시민 6000명이 모였다"며 "이날 쏟아져나온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날서 있는지 국회는 진정 모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이 25일 국회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관련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8월 말, 딥페이크 성범죄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언론 보도를 쏟아내던 정부 기관과 방심위는 대체 어디로 갔냐"며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 다는 감각을 여성들은 계속 경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신고해도 의미가 있나. 오히려 가해자에게 보복만 더 당하는 것 아닌가. 그냥 숨겨서 조용히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나만 없던 일인 척 하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견뎌야 했다"며 "언제까지 피해자들과 여성들에게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이제 그만 듣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최윤이 정의당 페미클럽 대표도 "그동안 소라넷과 n번방부터 쭉 이어져 온 디지털 성폭력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피해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외면하고 방기하는 긴 시간 동안, 이것이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동안 정치는 무엇을 하였냐"고 되물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려 하고 성평등 예산을 삭감한 윤 대통령이 소라넷과 n번방부터 쭉 이어온 디지털 성폭력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까지 이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가위,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라"며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