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자립,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쌍순환 전략 글: 이충형 냉전 후반기인 1980년대 미국의 적은 소련, 또 하나 일본이었다. 두 나라가 미국에 위협을 주는 방식은 달랐다. 소련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했다. 경제적으론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자본주의에 맞서 동구권 공산국가들과 사회주의 경제 블록을 형성했다. 자원의 이동, 상품 생산과 소비가 블록 안에서 이뤄졌다. 일본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양국의 활발한 무역 속에서 커져가는 적자 폭은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됐다. 소련이 체제 밖 적이었다면 일본은 체제 안의 적이었다. 현재 미국이 최대 위협으로 꼽는 중국은 어떤 성격의 적수일까. 2020년 5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쌍순환(雙循環)이라..
왜 중국인들에게 "입장(立場)"만 있고, "시비(是非)"는 없게 되었는가 글: 청운(靑雲) 중국인이라면, 모두 "입장을 확실히 한다(站穩立場)"는 말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사회 및 중국의 사회의 정치적 주선율과 이해충돌. 무엇이 "입장"인가? 모택동의 '최고지시' 하나가 바로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무릇 적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옹호한다. 무릇 적이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 허난성의 어느 국장이 기자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이 있다: "너는 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군중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냐?" 이는 '입장을 확실히 한다'는 것이 여전히 중국관료사회의 정치적 주선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입장"의 본질은 "상황을 잘 깨달아서 줄을 잘 서는 것"이다. 세력만 보지 사람..
중국의 각 지방별 기복문화(祈福文化)의 특징 글: 목마(沐馬) 호남(湖南) 단오절은 호남에서 가장 융숭하게 지낸다. 왜냐하면, 굴원이 악양의 멱라강에 몸을 던졌기 때문이다. 매년 음력5월 5일이 되면, 대부분의 호남사람들은 맑은 물로 찐 종자(粽子)를 먹는데, 다른 속이나 재료를 넣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멱라강의 용주(龍舟, Dragon Boat) 경기장면은 정말 대단하다. 호남에서 여름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꽃은 연꽃이고, 호남사람들은 연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연꽃은 불교세계에서 영혼이 깨끗한 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난지 32년된 모택동주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으로 남아있다. 모주석의 화상은 민간에서 여전히 많이 볼 수 있다. 매년9월9일이 되면, 모주석의 기일인데..
미중대두전(美中大豆戰): 중국의 참패 글: 재상천하(財商天下) 작년말, 중국지도자 시진핑은 "밥그릇은 자신의 손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농업농촌부에 대두생산확대를 금년에 반드시 완성해야할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치적 임무를 실현하기도 전에, 수입대두의 가격폭등사태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두압착공장이 속속 가동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렇다면, 중국 왜 대두수요를 수입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을까? 이와 동시에 대두찌꺼기가격의 인상은 비록 돼지사료가격을 끌어올리지만, 돼지고기가격은 오히려 인하되었다. 이건 또 어찌된 일인가? 대두가격폭등과 대두생산확대가 정치적임무로 되다 우리는 먼저 대두가격폭등에 대한 중국당국의 반응부터 얘기해보자. 는 2월 20일자..
중국은 동계올림픽으로 세계와 얼마나 멀어지게 되었는가? 글: 종원(鍾原) 베이징동계올림픽이 2월 20일 폐막했다. 중국은 미국에서 훈련받은 에일린 구(谷愛凌)에 의존하여 미국을 금메달 수에서 4위로 밀어냈다. 중국의 금메달전략은 마침내 금메달수에서 미국을 넘어설 수 있었고, 제2대경제체로서 겨우겨우 동계올림픽의 3위에 올랐다. 다만, 동계올림픽의 여러 종목중에서 구미국가는 여전히 주인공이었다. 동계올림픽이 중국에 진정으로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 중국은 세계외 더욱 가까워졌을까? 아니면 더욱 멀어졌을까? 만일 메달수로 따지면, 중국은 금메달 9개, 은매달 4개, 동메달 2개로 합계 15개이며, 순위는 11위이다. 9개의 금메달은 중국이 얻은 15개 메달중 60%에 상당한다. 금메달 수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획정 비화: 백두산과 압록강 작자: 일명(佚名) 백두산(장백산)은 지금까지 만주족이 기원한 '용맥(龍脈)'으로 여겨져 왔다. 장백산에 들어가서 산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청나라조정은 이런 활동이 용맥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서, 동북지방에 대하여 200여년에 걸친 봉금정책(封禁政策)을 실시하여, 장백산(백두산)지구, 압록강, 토문강등 중국-조선변경지역을 '봉금'의 핵심지구로 삼아 진입을 엄금했다. 나중에 오랫동안의 봉금정책으로 동북변방지역은 사는 사람이 드물어져서 국경방어가 느슨해진다. 그리하여 심각한 국방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청나라 도광이후 제정러시아등 열강의 침략확장으로 이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그리하여 조선의 변방주민들이 불법월경하는 사례가 늘..
베이징은 동계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가? 글: 주효휘(周曉輝) 최근, 베이징 올림픽선수촌에 입촌한 외국스포츠선수들이 영상으로 주최측이 제공한 선물을 공개하고 있다. 거기에는 7,999위안짜리 삼성스마트폰, 삼성무선이어폰, 올림픽반지와 목걸이등이 포함되어 있어, 융숭한 선물이라 할 수 있다.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거의 모든 외국운동선수들은 선물박스를 연 후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놀란 원인은 당연히 그 어느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도 이렇게 융숭한 선물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외에, 올림픽선수촌의 실내시설과 스마트침대, 풍부한 음식등은 외국선수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스웨덴 선수 한명은 이렇게 말했다: "동계올림픽선수촌에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스마트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미중간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대만문제의 국제화 된 양대 강대국이 힘겨루기 글: 정효농(程曉農) 과거 1년여동안 대만은 중국본토무력공격의 위험에 직면했다. 1월 26일 중공의 대외선 는 대만의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지금 미중간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대만문제는 우크라니아충돌과 흡사하다. 양대 강대국이 힘겨루기하는 테이블에 올라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하여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미래에 오직 '언제' 그리고 '어떻게'의 두 가지 문제만 남았고, '되돌아갈'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을 이때 러시아와 EU간에서 전쟁이 촉발할 위기를 맞이한 우크라이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만을 위협하는 측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글에서는 대만해협의 국면과..
중국과 일본의 최신 호위함을 비교한다. 글: 탐색시분(探色時分) 2021년에 일본의 최신호위함인 모가미급(最上級)호위함을 모두 3척 진수했다. 3월 3일에는 모가미(最上)호를 진수했고, 6월 22일에는 노시로(能代)호를 진수했고, 12월 10일에는 미쿠마(三隈)호를 진수했다. 착공부터 진수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일본은 앞으로 몇년동안 22척의 모가미급호위함을 건조할 예정이고, 2023년까지 10척의 모가미급호위함이 진수될 예정이다. 조선대국으로서 일본의 군함건조속도는 매우 빠르다. 중국의 가장 선진적인 호위함은 054A형이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30척의 군함이 현역에 투입되었다. 054A형은 대공수색레이다를 교체하고, 수직발사대를 추가장착하여 지금 중국의 최강 호위함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최대의 헷지펀드 창업자는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을 지지 중 중국당국과 월스트리트 글: 왕혁(王赫) 2022년 1월 10일, 글로벌 최대의 헷지펀드 Bridgewater Associates의 창업자 Ray Dalio는 UBS의 한 투자회의에서 중국의 "공동부유"정책을 지지했다. 얼마전인 1월 1일 Dalio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때 이런 말을 한다: 미국은 국력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주도권은 확대되고 있다. 미국 Bridgewater Associates의 100%자회사인 Bridgewater China는 이미 2016년에 성립되고, 2018년에 정식으로 중국내사모관리인이 되어 최초의 사모증권투자펀드를 만들었고, 현재 사모펀드의 관리규모는 백억위안을 넘어섰다. Bridgewater와 Dailo..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국경제발전의 주축은 "국내대순환"이라고 강조하며 2021년 외국인투자보도에 타이완자본을 빠트린 이유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국경제발전의 주축은 "국내대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얼마전에 지나간 2021년은 이 5개년계획을 시작하는 해였다. 그리고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상무부는 작년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순환의 효과가 아니라 외자유입량이었다. 인민망의 1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高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전국에서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수량은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했고, 원천지별로 보면, 새로 설립한 일본, 한국, 미국, EU기업이 각각 32.1%, 31.6%, 30.2%..
중국의 가장 신비한 부호클럽 "태산회(泰山會)" 해산의 내막. 글: 세태관상(世態觀象) 2013년 11월 16일, 류촨즈(柳傳志, Lenovo 회장)가 16명의 남자로 구성된 신비한 여행단을 이끌고 조용히 타이페이에 도착한다. 그들이 투숙한 타이페이리젠트호텔은 환영플랭카드를 내걸었다가, 곧 질책을 받고 걷어냈다. 그들은 매우 조용하게 움직였지만, 그래도 현지 매체의 주목을 끌었다. 타이완매체는 취재를 하고나서 깜짝 놀란다. 대륙에서 온 16명의 수퍼부호는 2조위안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폐로 바꾸면 지구를 세바퀴는 돌 수가 있는 돈이다. 일행 16명은 바로 "태산회"의 주요 멤버였다. 그들이 이번에 타이완에 온 것은 주로 "태산회"성립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중국경제의 미래동향에 대헤 의견을..
중국 최대의 연료탄수입국이며 석탄수입국인 인도네시아 석탄수출금지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 낙아(駱亞), 정정(程靜) 인도네시아는 최근 1월 석탄수출을 금지하여, 국내 전력공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으로서 최대의 석탄수입국이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전에 전력공급난을 겪은 바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연료용석탄수출금지는 설상가상이 되어 중국경제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 베이징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섯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1월 1일, 인도네시아 광산석탄국 국장 Ridwan Jamaludin은 국내발전소의 석탄부족이 우려되어 인도네시아는 1월 석탄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최대의 연료탄수출국이며 동시에 중국으로서 최대의 연료탄수입국이다. 1월 3일, 인도네시..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미국이 계속되는 대중제재에 중국의 무기력한 대응 글: 양위(楊威)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중국의 당매체와 외교부는 아주 흥분하여 반미선전에 정력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돌연 무기력해졌다. 미국이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실질적이다. 12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34개의 중국회사를 '실체명단'에 넣었고, 미국회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한 이들 실체들에 부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현재 실체명단에 오른 중국기업은 백개가 넘게 되었다. 상무부는 "바이오기술과 의학혁신분야에서의 과학적인 탐색은 ..
타이완 외교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고 차이잉원이 집권한 후 대륙의 외교공세로 중국과 리투아니아 외교관계의 현주소 글: 허휘(許輝) 최근 중국과 리투아니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미 주중대표처의 인원을 본국으로 소환했다. 리투아니아의 중국관련업무는 '원격조종'방식을 취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명의 리투아니아외교관 및 가족은 최근 베이징을 떠났다. 원래의 리투아니아 주중대사관에는 지금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 11월 18일,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 "주리투아니아타이완대표처"의 설립을 윤허했다. 타이완대표처를 빌뉴스에 설립한 후 며칠이 지나,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등급을 격하시켜 리투아니아 주중대사관을 주중대표처로 격하시켰다..
중국과 타이완 양안관계는 일국양부(一國兩府)의 화평경쟁(和平競爭) 글: 사건국(査建國) 타이완해협은 도광검영(刀光劍影), 병흉전위(兵凶戰危)의 상황이다. 대륙의 관영매체 는 이미 "사상유례없는 고위험시기"라고 말한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의 핫이슈가 되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에 관련되는 일이니 대륙의 국민들도 언론의 자유권리를 가지고 양안의 시국과 앞날에 대하여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여야 한다.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토론의 시작점은 양안관계이다. 나는 '일국양부(一國兩府)'로 양안관계를 규정하고 싶다. 양안이 분열된 것은 민족이나 종교때문이 아니라 정치싸움이고 제도싸움이다. 분열의 근원은 국공내전에 있다. 중공이 승리하여, 베이징이 정부를 세운다. 국민정부는 패배하였으나 망하지는 않고 ..
경제분야에서만 개방을 외치는 중국이 RCEP를 비준하고, CPTPP에 가입신청하고, 자유무역지구 업그레이드전략을 실시하지만 출국, 국경관리, 교육등등이 방면에서는 신판 "폐관쇄국(閉關鎖國)"의 다섯 가지 사건 글: 왕혁(王赫) 2021년 중국은 여전히 '개방'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경제분야뿐이다. 예를 들어, "14차5개년계획"기간동안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방형경제신체제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RCEP를 비준하고, CPTPP에 가입신청하고, 자유무역지구 업그레이드전략을 실시한다; 그러나, 출국, 국경관리, 교육등등이 방면에서는 신판 "폐관쇄국"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 일단을 보기로 한다. 1. 국경선 격리장벽 건설 중국은 외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유..
바이든정부의 '민주국가정상회담' 리스트에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이 난형난제의 한쌍은 동시에 미국을 공격하여 미국의 민주국가정상회담은 완전히 '냉전적 정신상태' 글: 학평(郝平) 금년들어, 중러관계는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양국은 경제무역, 군사적인 접근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량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구매했다; 8월부터, 양국은 3차례의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다; 바이든정부의 '민주국가정상회담' 리스트에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이 난형난제의 한쌍은 동시에 미국을 공격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주워싱턴대사인 친강, 안토노프는 공동으로 대미격문을 써서 미국의 민주국가정상회담은 완전히 '냉전적 정신상태'라고 공격했다; 중국은 타이완을 노리고..
3개 국가와의 분쟁과 남해국면의 반전으로 곤경에 빠진 중국 글: 왕혁(王赫) 중국은 2010년이래 남해에서 계속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었고, 군사주둔을 확대하여, 분쟁당사국들에 위협이 된다. 2021년의 남해국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화된 듯하다; 다만, 올해 중국과 아래 3개 국가와의 분쟁은 남해가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남해국면에 대한 영향, 통제력은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첫째, 인도네시아. 12월 1일, 로이터의 독점보도에 따르면, 분쟁해역의 석유와 천연가스채굴문제로 금년 일찌기 중국과 인도는 남중국해에서 수개월간 대치했다. 대치기간에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육지를 위주로 한 가루다실드(Garuda Shield) 정례 군사훈련을 진행한다(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합동군사..
중국-아프리카경제교류의 '새로운 계기를 탐구한다는 중국의 아프리카전략은 곤경에 빠져 전면적인 실패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 글: 사전(謝田) 금년의 중국-아프리카합작포럼은 서아프리카국가인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거행된다. 과거와 비교하면 포럼의 등급은 많이 낮아졌고, 규모도 축소되었다. 아프리카국가의 원수는 많은 경우 아예 참가하지 않고, 파견한 사람도 대부분 장관급의 관리이다. 그리하여 실무적인 회의가 되어 버렸다. 중국은 외교부, 상무부의 두 부장이 출석하고, 시진핑은 영상으로 참가한다. 중국매체의 포럼에 대한 보도는 중국-아프리카경제교류의 '새로운 계기를 탐구한다'고 하지만, 왜 교류한지 수십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생겼단 말인가. 확실..
대외무역 호조와 외국인직접투자 및 중국의 국제경제환경악화를 보여주는 10가지 사건 글: 왕혁(王赫) 2021년, 중국은 비록 중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1위이며, 대외무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순조롭던 국제경제환경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최근 발생한 10가지 사건이 그것을 말해준다. 1. 바이든정부는 대중고관세를 유지하고, 미중간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오직 미국과 중국만이 GDP 10조달러를 넘어섰다. 2020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70%에 이르렀다. 미국은 중국의 가장 주요한 시장이며, 자금과 기술의 제공국이다. 중국의 대부분 무역흑자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나온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무멱전은 미중경제관계의 전환점이었다. 금년..
공화행정은 중국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글: 소가노대(蕭家老大) 주(周)왕조의 통치는 주목왕(周穆王)이후, 전성기에 이른다. 그러나 주려왕(周厲王)의 재위기간에 민생은 도탄에 빠지나, 귀속들은 여전히 주색에 빠져 있었다. 기원전844년, 더 많은 재물을 긁어모아서 마음대로 쓰기 위해, 주려왕은 괵공장보(虢公長父)와 영이공(榮夷公)을 기용하여, '국가독점정책'을 시행한다. 강제로, 산림천택(山林川澤)을 왕의 소유로 선포하고, 평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사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사회 각계층의 이익을 건들였고, 원성이 사방에서 일어난다. 주려왕은 예량보(芮良父)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이공을 경사(卿士)로 발탁하여, 계..
중국공산당 6중전회 제3차역사결의에 드러난 중국의 내부투쟁 10대위기 글: 학평(郝平) 중국 신화사는 11월 16일, 6중전회에서 통과된 제3차 역사결의의 전문을 공표했다. 결의는 모두 36,000여자이다. 신화사는 동시에 6,600여자의 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 4만여자는 일관된 중국의 문화선전에서의 가대공편(假大空騙)의 특징외에도 중국에 닥친 사상유례없는 내부투쟁의 위기국면과 직면한 현실적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위기1: 결의기초과정에서의 구심투각(勾心鬪角) 이 6,600여자의 '기초설명(起草說明)'에 따르면, 제3차역사결의의 초안작성은 2021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8개월이나 걸렸다. 시진핑이 기초조의 조장을 맡고, 왕후닝, 자오러지가 부조장을 맡았다. 다만 이 설명에서는 곧이어 이런 내용이 ..
한창 나이에 요절한 중국고대 3대신동(神童)은 누구도 18살까지 살지 못했다. 글: 천애간점(天涯看點) 장강의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천고의 풍류인물들은 그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중국역사에서 수많은 빛나는 영웅인물들이 나타난 바 있다. 그들중에서 일부 인물은 어린 나이에 명성을 떨친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나이에 진흙을 가지고 놀고 있을때, 그들은 천하에 이름을 떨쳤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주 짧은 시간만에 다른 사람은 평생을 쏟아부어도 얻기 힘든 성취를 거두었으나, 하늘이 재주를 질투하였는지, 한창 나이에 요절해버리고 말아,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예를 들면 아래의 세 사람이다. 이들은 중국고대에 공인된 신동들이다.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났지만, 모두 단명했다...
국제정세 신속한 변화에 따른 EU각국의 탄소배출감소약속을 어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취소의 파장 글: 사전(謝田) 세계가 신축년 9월중순에 들어가면서 국제정세는 거의 매일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EU등 30여개국가는 조용히 중국에 대한 최혜국관세대우를 취소해버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단지 해관에 조용히 통지를 보냈을 뿐이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대, 미국의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크게 선전하던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각국이 연이어 중국을 버리고 있고, 중국의 WTO가입국이라는 명분은 빈껍데기가 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은 어떻게 하여 돌연 EU각국의 신임을 잃게 되었을까? 아마 중국당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 가운데 중국의 부동산세를 둘러싼 배후의 분쟁 글: 이여(易如), 영해종(寧海鍾) 10월 23일, 중국은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시범시행을 진행한다고 공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은 공표하지 않았다. 이 시범시행의 배후에는 당내의 반발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등 여러가지 분쟁이 있어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은 아마도 '핍궁(逼宮)'을 겪으면서 잠시 타협을 선택한 것같다. 부동산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툼이 관련된다 10월 23일(지난주 토요일)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렇게 공표한다: 국무원에 수권하여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세의 개혁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징세대상은 주거용, 비거주용등 각종 부동산을 포함하나, 농촌의 택기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시..
남중국해 미 핵잠수함 충돌사고 원인 "해저산맥에 좌초돼서"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미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USS 코네티컷호의 사고 원인이 해저산맥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7함대는 충돌 사고가 발생한 시울프급 핵추진잠수함이 지도에 미표기된 해산을 들이받아 좌초했다고 결론지었다. 충돌이 발생한 지난달 2일, 7함대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미 해군은 사고로 잠수함이 일부 피해를 입고 승조원 11명이 부상(중상 2명, 경상 9명)을 입었으나 핵잠수함은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잠수함 내 핵추진 발전기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는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 39대를 투입시키는 등 대만 문제를 놓고 ..
차이잉원이 미군 타이완주둔을 인정한 미국의 타이완정책은 엄연히 하나의중국 두가지 제도를 고집하는 중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 글: 학평(郝平) 대륙의 바이두 인기검색어에 10월 28일 CNN의 차이잉원 인터뷰가 올라왔다. "차이잉원이 미군의 타이완주둔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1위에 오른 것이다. 3분기에 경제는 부진하고, 국내에서 코로나도 여러 지역에서 폭발하고 있어 다사다난한 가을이다. 해외에서 전해져온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협력소식은 중공을 아주 골치아프게 만들었다. 외교부의 왕원빈은 당일 이렇게 대응한다: 타이완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 타이완독립을 지지하는 것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0월 28일 국방부정례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 쌍십절의 차이잉원 연설에 대하여 해방군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문제"를 바이든정부는 공공연히 중국 마지노선을 건드리고 있다 글: 진정(陳淨) 10월 26일 의 해외판은 "하나의 중국원칙은 여하한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글을 실어, 다시 한번 전랑의 자태로 미국을 욕했다. "만일 한줌도 안되는 자들이 타이완문제를 가지고 불장난을 한다면 반드시 침중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 그럼 한줌도 안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글에서는 예를 들었다: "미국 국무부 동아국의 관리는 중국이 유엔2758호결의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이완이 유엔활동참가를 추진하는 것을 고취시키고 있다" "미국의 전대통령안보보좌관 볼턴은 글을 써서 '미국은 마땅히 타이완의 '독립국가'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요인은 최근 타이완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
EU로부터 제지당해 더는 전략파트너관계가 아닌 시진핑과 마크롱통화후 중국과 프랑스 양국의 성명이 보여주는 실상 글: 양위(楊威) 10월 26일, 시진핑은 프랑스대통령 마크롱과 전화통화를 했다. 중국의 성명은 여전히 상투적인 내용의 중복이었지만, 프랑스의 성명은 더 많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상을 적지 않게 드러내주고 있다. EU-중국관계: 균형재조정을 계속한다. 프랑스정부의 성명은 시작부분에 그 기조를 명확히 했다. "EU-중국관계의 균형재조정을 계속한다(continue to rebalance the Euro-China ralationship, 프랑스어로 poursuivre le rééquilibrage de la relation euro-chinoise)" "특히 시장진입방면에서" 이 말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