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손 들어준 결과가 이건가? [정욱식 칼럼] 미국편에 선 결과로 얻은 건 전기차 보조금 삭감? 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호"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세우는 대외정책 기조이다. 이 구호는 미국 및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는 '규칙의 수호자'이고,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는 '규칙의 파괴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국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국제 규칙이나 규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외면하거나 탈퇴해버린다. 미국은 러시아를 맹렬히 비난하지만, 21세기 들어 주권 국가의 영토를 유린한 불법적인 전쟁의 포문을 연 나라는..
[초점] 韓·美·日·中·EU, '우주 상업시대' 6G 놓고 패권 경쟁 박정한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5G시장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투자도 없는 가운데 6G 경쟁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 5G가 아직 배치의 초기 단계인데도, 기술의 선두에 서기를 열망하는 국가들은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를 더 가깝게 하려고 고안된 차세대 통신 시스템인 6G에 투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전히 개발된 6G 네트워크가 2030년까지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벌써 여러 국가의 6G 개발 소식이 퍼지고 있다. 삼성은 미국에서 6G 실험을 했고,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6G 동맹’을 맺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5G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6G 경쟁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 6..
미중간의 5G전, 6G전 글: 왕혁(王赫) 미중간의 5G대전이 벌어지고 있고, 6G대전도 개시되었다. 이는 8월의 3건의 사건으로 알 수 있다: (1) 8월 2일, 미국 국방부는 6G기술연구에 주력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동시에 전군범위내에서 통신과 연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 8월 9일, 바이든은 에 서명하였는데, 거기에는 국방행동이니시어티브와 미국브로드밴드시장에 대한 42억달러의 자금지원을 통해, 비중국제조의 5G설비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022세계5G대회가 중국 하르빈에서 거행되었고, 중국은 이를 통해 잠재고객들에게 5G제품을 프로모션했다. 왜 5G전과 6G전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5G와 6G는 기능적으로 융합되는 ..
한국의 빈곤율, IMF 시절을 훌쩍 뛰어넘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신'이 된 신자유주의 정책 세트 글 :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 지난 8월 4일, 강원도 홍천의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는 하청 화물기사 13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이 화물기사들은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수양물류)가 다시 위탁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들 소속이었다. 이들은 15년째 그대로인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노조를 결성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사측은 (개인소유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지입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들 모두를 집단 해고했다. 아홉 살과 다섯 살의 두 자녀를 둔 11년차의 한 화물기사는 기름값과 도로통행료 등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100~150만 원, 많이 버는 달은 2..
타이완해협위기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은 어떤 입장일까? 글: 임맹(林孟) 미국의 사이트에는 편집장인 Shannon Tiezzi의 글을 실었다. 누가 타이완해협의 현재 긴장국면을 조성했는가? 미국하원의장 펠로시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중국 외교부대변인 왕원빈(汪文斌)은 170여개국가가 각종 방식으로 베이징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타이완을 지지하는 미국과 소수국가들에 비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구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이러하다: 현재 타이완해협의 국면은 우려스럽고, 전체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다만 이 점을 넘어서면 각국은 큰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 일부 국가 특히 러시아, 북한은 이미 중국과 함께 명확하게 미국을 비난..
21세기 강대국 간 전장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프레시안 books] 글 : 이대희 기자 태평양이 격동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태평양을 뚫어 아프리카까지 닿는 장구한 계책이다. 미국은 전통적인 봉쇄정책으로 이를 견제하려 한다. 봉쇄라인은 인도-태평양에 걸쳐 있다. 미·중과 함께 한반도를 에워싼 러시아와 일본 역시 태평양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다. 태평양이 21세기 강대국 간 이해의 갈등을 일으키는 전장이 됐다. (김영호 지음, 뱃길)은 미국과 중국, 일본의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배의 역사를 정리했다. 미국의 서부개척사, 일본의 해양진출사, 중국의 흥망성쇠를 태평양을 중심으로 반추해 21세기 태평양 시대 세계 패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책이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한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
"한국이 불타는 것도 시간문제다" 박승옥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 [3등이 이긴다. 한국정치 3분지계] ② 한국이 불타는 것도 시간문제다 유럽 전역이 불타고 있다. 50도를 육박하는 폭염과 산불로 이미 수천명이 죽었다. 영국의 수은주는 최초로 40도 이상의 고온을 기록했다. 1억명 가량의 인구가 폭염 주의보와 경보 아래 놓여 있는 미국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는 전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기후위기와 관련해 "인류가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지났다. 그럼에도 미국은 최첨단 무기 시험장이 된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으로 러시아와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투기와 전함, 탱크와 폭탄 등 전투 현장..
21세기 강대국 간 전장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글 :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books] 태평양이 격동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태평양을 뚫어 아프리카까지 닿는 장구한 계책이다. 미국은 전통적인 봉쇄정책으로 이를 견제하려 한다. 봉쇄라인은 인도-태평양에 걸쳐 있다. 미·중과 함께 한반도를 에워싼 러시아와 일본 역시 태평양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다. 태평양이 21세기 강대국 간 이해의 갈등을 일으키는 전장이 됐다. (김영호 지음, 뱃길)은 미국과 중국, 일본의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배의 역사를 정리했다. 미국의 서부개척사, 일본의 해양진출사, 중국의 흥망성쇠를 태평양을 중심으로 반추해 21세기 태평양 시대 세계 패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책이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한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
탄소중립시대, 한국은 왜 자동차에 탄소배출 부담금 못 매기나? 송기호 [한미FTA 발효 10년] (2) 탄소중립시대, 한국은 왜 고배기량 자동차에 탄소배출 부담금을 매기지 못하나? 기후 위기를 낳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탄소 중립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사는 송파에서도 시민들이 지난 12일, 이라는 시민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통과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원입니다. 그리고 고배기량의 중 · 대형차가 배출하는 탄소는 미세먼지 대기 오염의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배기량 자동차에는 탄소배출 부담금(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저탄소차 협력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바로 시행했어야 할 일이었..
한·일 왕벚나무 원조 논쟁 110년만에 결론, 그 이후... 서울에도 벚꽃이 만개했다. 도심에 흔한 화려한 벚나무는 대부분 왕벚나무다. 여의도 벚꽃들도 마찬가지다. 왕벚나무는 다른 벚나무에 비해 꽃이 크고 꽃자루와 암술대에 털이 있는 것이 식별포인트다. 이 왕벚나무의 원산지를 놓고 한일간에 100년 이상 논쟁을 벌였다. 일본은 왕벚나무의 원조는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다. 1901년 마츠무라 교수가 왕벚나무에 학명(Prunus yedoensis Matsumura)을 붙일 때 종소명에 에도(江戶·도쿄)를 넣은 것도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에밀 타케 신부(프랑스 출신으로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선교사이자 식물학자)가 1908년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서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발견했다. 그후 한국 학자들은 왕벚..
우리 경제 위협하는 악재들, 대응방안 시급하다 글: 김토일 원형민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작성한 '국제곡물 4월호'에 따르면 식용 밀의 경우 지난달 수입단가가 t(톤)당 448달러로 전월보다 10.6% 상승했다. 이는 1년 전 가격을 58.3%나 웃도는 것이다. 콩(채유용)은 t당 600달러로 전월보다 1.7% 올랐고, 옥수수는 t당 348달러로 1.1%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콩(채유용)은 18.8%, 옥수수는 31.3% 각각 상승했다. (서울=연합뉴스) 우리 경제 상황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이 전세계 1위, 대한민국 바다에 관한 숨은 상식들 [함께 사는 길] 5.31 바다의 날 특집 ①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바다는 파랗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지구는 파란 바다색으로 물들어 있어 더욱 아름답다.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처음으로 탄생한 곳으로 생태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하고,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식을 느끼는 것 같다. 바다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치 바다에서 생명의 싹이 트고 이후 수억 년이 흐르면서 단세포 해양식물로부터 고래 크기만 한 고등동물까지 다양한 해양생물이 진화해왔다. 이러한 진화의 흐름 속에서 해양생물 중 일부가 육상으로 진출하였고 습지, 숲, 초원과 같은 ..
삐걱대는 한일 관계 낳은 결정적 장면, 1952년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 글 : 이대희 [프레시안 books] 지난 28일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70주년이다. 1952년 4월 28일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일본 점령 통치가 끝나고 일본의 주권이 일본 국민에게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가 마무리됐다. 당초 GHQ의 점령 정치가 이처럼 일찍 끝나리라 예상한 이는 없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강력한 생산력과 군사력, 폭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일본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농본 국가로 만들고, 산업 생산 경쟁력을 없애고자 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이 변화한 계기가 한국전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彼)와 아(我)가 급격히 뒤바뀌었..
미·중 갈등 新냉전시대, 가치 대립, 백신개발 경쟁, 패권경쟁 속 한국 대응전략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중 갈등을 심화(深化)시키는 속에서 트럼프는 왜 자꾸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를까? 결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온 것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전염병(傳染病)을 만든 나라라는 누명(陋名)을 덮어씌우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지구촌 新냉전시대, 심각한 가치의 대립(對立), 새로운 질서를 주도(主導)하기 위한 백신(疫苗) 개발(開發) 경쟁까지, 패권경쟁(覇權競爭)속에서 재치 있는 한국의 대응전략(對應戰略)이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국익(國益)이 안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가 왜 美·中대립의 속도를 높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感染症; 코로나19)은 ..
마윈, 한국 이어 아시아·중남미에도 '대량 기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이 중남미 24개국가와 아시아 일부 빈곤 국가에 코로나19 관련 긴급 물자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마윈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등 중남미 24개 국가에 마스크 200만장, 검사 키트 40만개와 산소호흡기 104개를 기부하기로 했다"며 "물품을 실은 배가 먼 길을 가야하기에 서두르겠다"고 썼다. 하루 앞서 알리바바 재단은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 등 아시아 10개국에도 마스크 180만장, 검사 키트 21만개를 포함한 다량의 구호 물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40개국에서 1만건 넘는 감염 사례가 보고된 아프리카에도..
초등학생 성폭행범을 대하는 한국의 법 수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고등학생. 가해자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8월 초등학교 6학년 B양에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B양의 SNS를 통해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A군은 B양을 협박해 50만원을 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가해자가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인 탓. 어떤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소년법이 적용돼버리면 처벌이 최대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에 그치는데요. 네티즌들은 분노합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력범죄, 그리고 여전히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
한국의 주요 문화재 1.주요 국보 2.주요 보물 3.주요 사적 한국 주요 박물관,전시관
"한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해외 누리꾼 칭찬 릴레이 美 ABC, 자가격리자에 음식배달 자원봉사 영상 공개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가 격리된 이들을 위해 식품이 든 상자를 배달하는 유튜브 영상이 세계의 누리꾼들로부터 찬사를 얻고 있다. 이 영상에는 "한국은 항상 위대한 사람들을 가진 위대한 나라였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며 수많은 칭찬 댓글이 달렸다. 영상은 미국 ABC뉴스가 지난 14일 올린 1분51초 분량의 영상이다.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박스를 배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Volunteers in South Korea deliver boxes of food to people in self-quarantined people)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 젊은 자원 봉사자들이 음식물 ..
한국인의 지갑엔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지금처럼 활발해지기 전에는 지갑이 빵빵해지도록 현금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지갑에 현금을 얼마나 갖고 다닐까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성인들은 지갑 속에 평균 5만3,000원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다니는 연령대는 50대로 평균 7만1,000원을 지갑 속에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20대는 가장 적은 2만5,000원을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같은 조사보다 지갑 속 보유 현금은 2만7,000원 줄었는데요. 카드로도 소액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현금보다 카드를 선호하는 비율이 늘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