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해 연락두절, 대체 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해 연락두절, 대체 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해 연락두절, 대체 왜?

 

업체, 관행 따라 '임금 익월 지급'?…변호사 "정기지급일 원칙 위반 소지"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05:04:59 최종수정 2024.09.24. 05:06:39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두 명이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임금이 체불된 데 이어 업체 측이 '임금 익월 지급'을 일방 통보하는 등 노동조건과 관련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이탈한 데 이어 연락이 두절됐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에 대한 이탈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달 6일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70명), 휴브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부터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달 20일 첫 급여로 교육수당 일부에 해당하는 96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개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지급받지 못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았다. 이에 민주노총이 지난 1일 성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됐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두 번째 급여일인 지난 20일에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8월 20일~9월 2일 약 2주일 치 교육수당 약 106만 원만 지급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 4대 보험료, 숙소비 등 약 54만 원을 공제한 52만 원 정도였다. 48일의 체류기간 동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실수령 총액은 약 148만 원으로, 하루 평균 3만 원 정도를 손에 쥔 셈이다.

 

 

업체들은 지난 3일부터 이달 말까지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다음달 20일 지급할 계획이다. 업체 측은 가사관리업계 관행에 따라 '임금 익월 지급'을 한다는 입장이나, '임금 익월 지급'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앞서 노동부는 2010년 질의회시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일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답했다.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지급일' 항목을 보면, "매월 O일, 또는 매주 O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이라고 돼 있을 뿐 '임금 익월 지급' 조항이 없다. '지난 20일 급여일에 2주일 치 교육수당만 지급된다는 사실이 이탈자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3일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려졌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업체가 8월 20일 즈음에 이번 달 근무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3일에 다시 한 번 이야기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인 최정규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일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임금 익월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한 최소한의 합의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달 근무에 대한 급여를 한 달여 후에 주겠다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지연체불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금 익월 지급 계획을 업체가 미리 알렸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동의도 아닌 통보를 한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회사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항의하기 어려운 을의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까 더더욱 노동부가 업체를 제대로 근로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임금 익월 지급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임금 지급일 전까지 몇 시간 일했는지 확인해 바로 지급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하여 9월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 사실을 전달하고 교육 및 공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돈은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 201만 1440원이며, 이 중 숙소비용 및 소득세 등 53만 9700원을 공제하고 147만 1740원 정도 지급됐다(3회 분할 지급 : 8월 30일, 9월 6일, 9월 20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며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해 연락두절, 대체 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해 연락두절, 대체 왜?

한국 부양 부담, 50년 후엔 사실상 세계 1위

한국 부양 부담, 50년 후엔 사실상 세계 1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 수사 중…피의자 10명 중 7명 10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 수사 중…피의자 10명 중 7명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