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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문제"를 바이든정부는 공공연히 중국 마지노선을 건드리고 있다

图片信息 台湾问题

글: 진정(陳淨)
10월 26일 <인민일보>의 해외판은 "하나의 중국원칙은 여하한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글을 실어, 다시 한번 전랑의 자태로 미국을 욕했다. "만일 한줌도 안되는 자들이 타이완문제를 가지고 불장난을 한다면 반드시 침중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
그럼 한줌도 안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글에서는 예를 들었다: "미국 국무부 동아국의 관리는 중국이 유엔2758호결의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이완이 유엔활동참가를 추진하는 것을 고취시키고 있다" "미국의 전대통령안보보좌관 볼턴은 글을 써서 '미국은 마땅히 타이완의 '독립국가'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요인은 최근 타이완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운운했다" 
그중 미국정부유인은 당연히 미국대통령 바이든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당매체는 감히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타이완정책
바이든은 10월 21일 두번이나 말했다. '타이완보위'를 약속한다고. 한 사람이 '당신은 타이완을 보위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바이든은 "Yes, Yes"라고 대답했다. 그후 CNN의 아나운서가 "만일 중국(China)이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보위할 것인가?"라고 묻자, 바이든은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대답했다.
바이든의 대답은 각당사자들의 추측을 불러왔다. 미국이 "모호"정책에서 "명확"으로 바뀌었는가? 미국의 타이완정책은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와 "전략적 명확"을 오갔다. "전략적 모호"는 만일 베이징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고; 그와 반대는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타이완의 매체는 이것은 미국이 1979년이래 처음으로 "전략적 모호"를 타파한 것이며, 명확한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바이든의 '말실수'로 여긴다. 백악관 대변인 Jen Psaki는 곧이어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원래 정책은 불변이다. 다음 날, 미국의 국방장관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소위 '하나의 중국원칙'은 중공이 성명한 마지노선이다. 바이든의 '말실수'에 대하여, 중국의 외교부대변인 화춘잉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중국원칙은 여하한 국가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이다." 
바이든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중국의 마지노선을 밟은 것일까? 미국은 전략적 모호를 버리고 전략적 명확을 선택한 것일까? 바이든의 이전의 타이완문제에 대한 의사표명을 보면 그 단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중공의 마지노선, 바이든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바이든이 취임한 이래, 타이완문제에 대한 의사표명은 중공의 마지노선을 한두번 건드린 것이 아니다.
8월 19일, 바이든은 ABC기자와의 인터뷰때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NATO에 대하여 "신성한 약속"을 했다. 만일 공격이 있으면 대응할 것이다. "일본과도 마찬가지이고, 한국과도 마찬가지이다. 대만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 한국과는 정식 조약을 체결했지만, 타이완과는 조약이 없다.
바이든의 팀도 즉시 후퇴했다. 미국 국무부대변인 Ned Price는 정부는 현재 합의한 외에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은 없다.
이전에 바이든은 세계를 혼란시킨 적이 한번 있다. 10월 15일, 바이든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중국지도자 시진핑과 타이완이슈를 얘기했으며, 두 사람은 '타이완합의'를 준수하기로 동의했다. 다만 미국의 타이완정책에 '타이완합의'는 없다.
그후, 미국국무부는 외부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사십여년동안 정책이 명확했다. 즉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은 <타이완관계법>, 미중간의 3개의 공동성명,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6개항의 보증이 기초한다. 이들 문건이 바이든정부의 타이완, 양안관계에 대한 기초를 구성한다. 
그러나 일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다. 시진핑이 어떻게 '준수하기로 동의'한단 말인가? 도대체 바이든과 시진핑이 타이완에 대하여 어떤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또 그 전에 바이든의 요청으로 미국의 전 상원의원 Christopher Dodd, 전국무차관 Richard Armitage와 James Steinberg등은 4월 15일 타이완을 방문한다. 그리고 타이완의 총통 차이잉원을 접견한다.
백악관의 관리는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표단의 타이완방문은 바이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 사람의 타이완방문은 타이완 및 그 민주에 대해 약속하는 개인적 신호이다. Dodd는 이렇게 말한다. "금년은 <타이완관계법> 제정 42주년이다. 그는 오랜 친구인 바이든의 부탁을 받아 미국의 타이완관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해서 왔다."
이는 확실히 중공이 타이완에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는데 대한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약속"의 신호이다. 바이든이 취임한 후, 중국의 군용기가 타이완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졌고, 10.1이후 며칠동안은 150회에 이르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바이든은 타이완문제가 낯설지 않다.
그럼, 바이든은 타이완문제를 잘 알고 있는가? 뉴욕타임즈의 평론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 문제가 낯설지 않다. 그는 <대만관계법>에 투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워싱턴정계에서 활약하는 몇 안되는 인물중 한명이다. 그것은 1979년의 일이다. 그는 당시 델라웨어주의 젊은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타이완을 방문해본 적도 있고 '용어의 미세한 차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20년전, 바이든은 미국상원의원단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한다. 2001년 8월 6일, 상원외교위원장의 신분이었던 바이든은 상원의원을 데리고 타이완을 방문했다. 당시 타이완총통 천수이벤을 만난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온 것은 미국의회에 타이완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미국의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바이든은 이런 말도 했다. 타이완의 앞날에 대하여 그는 타이완인민이 결정해야한다고 굳게 주장했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 문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말이다. 바이든은 일지기 조지부시주니어를 위하여 한번 후퇴한 바 있다. 2001년 조지부시주니어가 '일체의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타이완을 보위하겠다고 말한 후, 바이든이 곧이어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한다.
바이든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아마도 그의 말은 '말실수'가 아닐 것이다. 미국의소리는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모호'정책을 변경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그는 미국의 정책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더욱 타이완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말실수이든 아니든간에, 미국대통령인 바이든이 내보내는 신호는 아주 명확하다. 타이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고, 중공의 불장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호주의 국방장관이 얼마전에 패기있게 대답했듯이. "중공과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인가?" "그건 상대방이 대답해야할 사항이다!" 


中国敏感的"台湾问题"拜登政府公然触及中国底线


文章:陈净
10月26日,《人民日报》海外版刊登了"一个中国原则不允许任何挑战"的文章,再次以战浪的姿态辱骂美国。 "如果不到一丁点的人拿台湾问题玩火,一定会付出沉重的代价。"
那么一丁点儿都不到的人是谁呢? 文章举例说:"美国国务院东亚局的官员指出中国'滥用'了联合国2758号决议,鼓吹台湾参加联合国活动","美国前总统安保顾问博尔顿撰文称'美国应该承认台湾的'独立国家'地位'","美国政府要员最近就台湾问题接受了提问,并说美国有对台湾的承诺。"
其中,美国政府诱因当然是指美国总统拜登。 但是党媒体没有直接点名。

美国台湾政策
拜登在10月21日说了两次。 "台湾保卫委员会"承诺。 当一个人问道"你能发誓保卫台湾吗"时,拜登回答说"Yes, Yes"。 之后,美国有线电视新闻网(CNN)主播问道:"如果中国(China)发动攻击,美国会保卫台湾吗?" 我们约好要这么做。"
拜登的回答引起了各当事人的猜测。 美国从"模糊"政策转向"明确"了吗? 美国的对台政策至今一直徘徊在"战略模糊"和"战略明确"之间。 "战略模糊"是指,如果北京攻击台湾,美国会采取模糊立场,不表示如何应对;相反,则明确回答。
台湾媒体报道称,这是美国自1979年以来首次打破"战略模糊 " , 表明了明确的立场。
但很多专家认为,这是拜登的"口误"。 白宫发言人詹·佩斯卡伊随后发表声明:美国原来的政策不变 第二天,美国国防部长再次强调。 美国仍然会遵守"一个中国"的原则。
所谓"一个中国原则"是中共声明的马其诺防线。 对于拜登的"口误",中国外交部发言人华春莹表示 : " 一个中国原则是任何国家都不能逾越的红线和底线。"
拜登是故意或失误踩到了中国的马其诺防线吗? 难道美国放弃了战略模糊,选择了战略名画吗? 从拜登以前对台湾问题的表态中可以看出其线索。

中共的马其诺防线拜登似乎并不在意。
拜登上任以来,对台湾问题表态,不是一两次触及中共的马其诺防线。
8月19日,拜登在接受ABC记者采访时如是说。 美国对北约作出了"神圣的承诺" 万一有攻击就会应对。 "和日本一样,和韩国也一样。 虽然美国与日本、韩国签订了正式条约,但同台湾没有条约。
拜登的团队也立即后退。 美国国务院发言人Ned Price表示:"政府目前除了协议之外,没有升级对台湾支持的计划。
从前拜登曾扰乱过世界。 10月15日,拜登这样说道。 他与中国领导人习近平谈及台湾问题,两人同意遵守《台湾协议》。 但是,美国的台湾政策没有"台湾协议"。
此后,美国国务院对外界的质疑这样说:美国四十多年来政策明确。 也就是说,美国的一个中国政策是基于《台湾关系法》、中美之间的三个联合声明以及对台湾的六项保证。 这些文件构成了拜登政府的台湾、两岸关系的基础。
但部分是美国单方面的政策。 习近平如何"同意"遵守? 拜登和习近平对台湾究竟达成了什么协议,是一个谜。
另外,此前应拜登的邀请,美国前参议员Christopher Dodd、前副国务卿Richard Armitage和James Steinberg等人将于4月15日访问台湾。 此外,他还将接见台湾总统蔡英文。
白宫的官员对路透社这样说道。 这次代表团访台是应拜登的要求而作的。 这三人访问台湾是承诺台湾及其民主的个人信号。 Dodd这样说。 "今年是《台湾关系法》制定42周年。 他受老朋友拜登的委托,为再次表明美国对台湾关系的承诺而来到了台湾。"
这确实是对中共持续威胁台湾的"美国对台湾的承诺"的信号。 拜登上任后,中国军用飞机频繁侵犯台湾领空,10.1以后的几天里,共飞行150次,震惊世界。

拜登对台湾问题并不陌生。
那么拜登了解台湾问题吗? 据《纽约时报》的评论,拜登对这个问题并不陌生。 他曾为《台湾关系法》投票,至今仍活跃在华盛顿政界的为数不多的人物之一。 那是1979年的事。 他当时是特拉华州的年轻参议员。 他曾访问过台湾 , " 对于用语的细微差异非常了解"
20年前,拜登将率领美国参议院代表团访问台湾。 2001年8月6日,身为参议院外交委员长的拜登带着参议院议员访问了台湾。 他将会见当时的台湾总统陈水扁。 拜登这样说道。 这次来是为了向美国国会表示对台湾的坚定支持。 而且这是根据美国的《台湾关系法》应该做的事情。
拜登还说了这样的话。 对于台湾的未来,他坚称应该由台湾人民来决定。
"实际上,拜登非常理解这个问题。" 拜登曾为"日记本"乔治·布什退让过一次。 2001年乔治·布什说"不惜付出一切代价也要保卫台湾"后,拜登随即发表声明称美国的政策没有改变。
从拜登的一贯立场来看,他的话可能不是"口误"。 美国的声音虽然不是拜登有意改变美国对台湾的"战略模糊"政策的信号,但他认为,美国的政策已经非正式地承诺要进一步保护台湾的安全。
不管是不是说错话,美国总统拜登发出的信号非常明确。 再次明确了对台湾的承诺,不怕中共玩火。 就像澳大利亚国防部长不久前雄心勃勃地回答的那样。 "是要和中共开战吗?"——"那是对方应该回答的事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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