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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1 물(氵)이 가는(去) 이치와 맞아야 하는 '법 법(法)'
posted by 알짜 정보 岳岩 2016.08.21 16:53

()이 가는() 이치와 맞아야 하는 '법 법()'

법 법()자는 형부인 물()과 보조형부인 '갈 거()'자가 합해져 '()'이란 뜻이 된 회의자(會意字)이다. 그러니 법()자는 물()이 가는() 이치와 맞아야 하는 '()'을이라는 뜻이다.

보조형부인 거()자는 '법 법()'자의 본의(本意)를 담고 있다. ()자는 큰 사람()이 구역()에서 나가는 모습을 그려 '가다()'를 뜻한다. 그리고 큰 사람()이 구역()에서 나감으로써 거둘 것은 거두고 덜어서 버릴 것은 떨어지거나 쫓는다는 개념(槪念)의 확장(擴張)으로 거()자는 '가다·거두다·덜다·떨어지다·버리다·쫓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意味)들이 물에 스민 법()자는 물()이 가는() 이치와 맞아야 하는 '()'을 뜻한다.

()자는 본디 구역에서 멀어진 사람(+=) 밑에 물()을 그리고 그 옆에 해태()를 그렸다. 그럼 이들 세 그림을 조합(組合)시켜 의미(意味)를 추론(推論)하고자 해태()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해태()는 사자의 모양과 머리 가운데에 뿔이 난 짐승으로 시비·선악을 판단하여 안다는 상상의 동물이다. 해태()는 성품이 충직(忠直)하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뿔로 받아서 처벌(處罰)한다. 그리고 해태()는 화재(火災)나 재앙(災殃)을 물리치는 신수(神獸)라 하여 왕궁(王宮)에 세워지기도 하였다. 즉 화재(火災)를 제압(制壓)하는 것이 물이듯이 바르지 못한 불같은 사람에게 물을 끼얹고 뿔로 받아서 구역(區域)에서 내쫓는다.

옛날에 이러했던 신수(神獸)인 해태()는 사라지고 모 제과회사(製菓會社)의 상징물(象徵物)이 되어 전국(全國) 각지(各地)의 입구(入口)를 지키는 수문장(守門將)으로 전락(轉落)하였으니 법()자에 대한 뜻도 변() 것은 아닐는지? 해태()가 사라지고 물()과 구역(區域)에서 멀어진 사람(+=)만이 존재(存在)하는 지금의 법()자는 시비(是非선악(善惡)과 관련(關聯)하여 '(규정(規定진리(眞理본받다'는 뜻들을 담고 있다. 이들 뜻에는 여전히 해태()의 숨결이 느껴진다.

멋모르고 해태()를 프랑스(法國)에 넘겨주어 그 나라를 법국(法國)이라 약칭하니 프랑스(法國)는 동이족(東夷族)이 주역(主役)이었던 동방인(東方人)들에 의해 대단한 대접(待接)을 받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立法部)의 심의(審議)와 의결(議決)을 거치고, 국가 원수(元首)가 서명(署名공포(公布)하여 효력(效力)이 발생(發生)하는 법의 한 형식(形式)이다. 일반적으로 헌법(憲法)의 효력 아래에 위치(位置)한다.

법률(法律)은 헌법(憲法)보다는 구체적(具體的)이지만, 원칙적(原則的)으로 일반적(一般的)이고 추상적(抽象的)이어야 한다.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불특정(不特定) 다수인, 즉 적용대상(適用對象)이 모든 사람임을 말한다. 또한 추상적(抽象的)이라는 의미는 법률(法律)이 모든 사건에 적용(適用)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법률(法律)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는 없으며, 사회국가적(社會國家的)이나 행정국가적(行政國家的)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事項)을 규율(規律)하는 법률도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처분적(處分的) 법률(法律) 또는 처분법률(處分法律)’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法律)은 규칙이나 명령(命令)보다는 상위에 있으므로, 법률(法律)은 규칙(規則)이나 명령의 기준(基準)이 된다. 그러나 법률은 헌법(憲法)의 하위에 위치(位置)하므로, 헌법에 위배(違背)되는 법률은 무효(無效)이다. 따라서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審判)하는 헌법재판(憲法裁判)이 있는 나라는 그 역할을 맡는 기관(機關)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大法院)이나 별도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그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한다.

헌법(憲法)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사항(法律事項) 또는 입법사항(立法事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거나 법률(法律)에 의하지 않고는이라는 표현과 같이 규정(規定)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구속(拘束압수(押收수색(搜索) 또는 심문(審問)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規定)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포(逮捕구속(拘束압수(押收수색(搜索) 또는 심문(審問)이 입법사항(立法事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該當) 사항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으로 규율(規律)한다면 이는 헌법에 합치(合致)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法律)은 국가가 국가의 권력(權力)에 복종하는 인민으로서의 국민을 규율(規律)하는 이른바 공법(公法)은 헌법(憲法형법(刑法소송법(訴訟法세법(稅法) 과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規律)하는 사법(私法)으로 구별(區別)된다.

가는() 상태에 비유한 형성자

() (*떠날*잃을*잃어버릴*배반할 거) /

() (겁낼*무서워할*비겁할*약할*피할*회피할 겁), (위협할*빼앗을*부지런할 겁) /

() (*도리*본받을*모형 법)


자료 제공 : 한자학습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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