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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이은 미국의 강력한 對中 대응 무기는 ‘수출통제조치’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해 여러 중국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금지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얼마 전 미국 정부기관은 중국 기술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를 8월 1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지=icilckart]

한편,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환율전쟁에까지 나서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미래 경제와 기술 패권을 사이에 둔 G2의 싸움이지만, 그 시작은 미국의 중국계 기업 화웨이 제재부터였다. 여기에서는 KOTRA 워싱턴무역관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5월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과 영국의 무선통신사업자들이 화웨이 스마트폰 신형 모델 출시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5월 16일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일본 통신사업자 KDDI와 소프트뱅크는 이번 달 예정됐던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화웨이 P30' 출시를 취소했다. 일본 통신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NTT도코모도 화웨이 스마트폰 선주문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국의 최대 통신사업자인 BT그룹은 올 연말까지 개통 예정이었던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을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BT그룹은 5G 폰으로 화웨이와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보다폰의 경우도 화웨이의 신형 5G 모델 ‘메이트 20X'의 선주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보다폰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이 조치는 유지될 것”이며 상황을 지속 관망하겠다고 밝혔다.

美 상무부의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란
미국 상무부가 공표하는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는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위해가 되는 기업이나 개인, 정부 등을 목록화해 미국 기업이 이러한 기관과 거래(수출, 재수출, 이전)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License)를 받도록 하는 수출행정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이다. 

270장 분량의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는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와 같은 우방국의 기업 및 개인이 등재돼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월 16일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해외 관계사를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구글, 퀄컴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관계사 포함)에 부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경우 BIS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기업들은 BIS에 거래허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심의 자체가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화웨이는 현재 인텔, 퀄컴 등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구글로부터 스마트폰 운영체계 등 핵심 부품 등을 소싱하고 있어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 등재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화웨이에 제품이나 기술을 공급하는 주요기업 263개 중 미국 기업은 65개(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기타 국가로는 중국 108개, 대만 24개, 한국 18개, 일본 8개, 기타 40개의 제품이나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대화웨이 수출이 가장 많은 미국 기업은 플렉스, 브로드컴, 퀄컴 등 순이며, 로이터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상위 3개 기업의 연간 수출액은이 61억위안(8억 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미국기업들의 대화웨이 매출액 (단위 : 백만위안) 
[자료=톰슨 로이터]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 발표 직후 구글과 인텔, 퀄컴 등 주요 미국 공급사들은 자사 제품의 화웨이 공급 중단 결정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화웨이의 사용권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계를 오픈소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향후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지메일, 유튜브 등)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일본 통신사업자들의 화웨이 스마트폰 보이콧은 이러한 우려가 배경이 됐으며, 향후 유럽 및 중남미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화웨이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같은 미 상무부 조치에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계 인피니언, 영국계 ARM과 같은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미국 생산 제품이 화웨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대중 수출 중단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5월 20일 상무부는 화웨이에 90일간 일반 수출 라이선스(General License)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수출통제를 연기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수출 라이선스 발급은 오직 미국 기업과 정부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작년 대ZTE 수출금지 조치와 같이 이번 화웨이 제재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결국 철회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했다. 이어 5월 22일 주요 언론들은 상무부가 화웨이 외에도 하이크비전, 다후아 등 중국 영상보안기업들을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이크비전은 세계 1위의 보안카메라 제조기업이며,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약 42%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은 하이크비전이 중국기업 하이실리콘(화웨이 자회사)으로부터 대부분의 반도체 칩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 등재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향후 인공지능(AI), 얼굴인식 등 기술 고도화 추진에는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강력한 무기, 관세와 수출통제
이번 조치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8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일부로 수출·투자 통제와 관련해 수출통제개혁법과 외국인투자심의현대화법 등 2개의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➀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2018)과 ➁외국인투자심의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은 각각 미국 기업의 수출과 외국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 집행 강화 및 거래중단조치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실상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통제개혁법은 1979년 제정된 수출행정법(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의 효력이 말소됨에 따라 그간 행정명령으로 갱신돼 왔던 수출행정규정을 영구 법제화한 것으로, 이번 화웨이의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 등재 조치도 이번 수출통제개혁법에 의거한 조치다. 

수출통제개혁법의 입법에 따라 BIS의 기능인 수출통제 심의·결정·집행 등의 권한이 명문화됐고, 기존 상무부 ‘상업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에 명시된 전자·통신·핵·국방 분야 외에도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신기술(Emerging Technology)과 기반기술(Foundation Technology)로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법률상 아직까지 신기술과 기반기술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정확한 산업(기술)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단, 상무부 관보(Federal Register) 공지에는 신기술 및 기반기술의 잠정 예시로 바이오·인공지능(AI)·퀀텀 IT 등 14개 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美 수출통제개혁법 적용 신기술 및 기반기술(예시) [자료=미국 관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수출통제는 일부 분야에 한해 중국 견제를 위해 제한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가 ‘포괄적 무기 금수 대상 국가(Country Group D:5)’로 규정한 21개 국(중국 포함)에 대해 수출통제를 강행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기업의 수출은 141억~563억달러 감소하고, 1만 8,000~7만 4,000개의 국내 고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수출통제 기술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해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통제에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대중 견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철의 장막’ 시대 도래하나
미국 주요 언론들은 앞다퉈 최근 일련의 미중 무역분쟁을 디지털 철의 장막(Digital Iron Curtain) 시대의 도래로 규정하고, 양국이 기술 냉전에 돌입할 경우 향후 전 세계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 및 우방 진영이 첨단기술 개발과 상용화에서 중국을 배척할 경우 중국은 기술력 자강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막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체 스마트폰 운영체계, 칩 기술,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 기술 표준(Standard)을 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화웨이는 자체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홍멍(HongMeng) OS를 개발해 왔으며 올해 가을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년 전부터 하이실리콘을 통해 반도체 자립도 제고에 노력해 왔다. 영국계 반도체 디자인 설계 기업 ARM의 수출 중단이 화웨이 기술 자립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데이빗 버스테인 STL 파트너스 애널리스트는 “화웨이에게 ARM을 잃는 것은 안드로이드를 잃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2012년부터 ARM 기반으로 반도체를 생산해 온 하이실리콘에게 존폐가 달린 위기일 수 있다”고 봤다.

기술전문지 와이어드는 기사를 통해 “화웨이가 오픈소스 안드로이드로 자체 OS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으나 문제는 오픈소스 역시 ARM 기반 칩을 위해 설계됐다”며 “ARM이 없이는 화웨이의 모든 백업 플랜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영국 본사, 미국 개발, 일본 자본(소프트뱅크 소유)이 결합된 미국 우방진영의 총아인 ARM을 통해 중국의 가장 아픈 곳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WSJ는 미국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수출·투자 통제에 이어 해외인력 채용 규제까지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기업들은 반도체, 통신, 핵, 국방 등 첨단기술을 다루는 외국 국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BIS로부터 ‘특수 유출 허가(Deemed-export license)’를 받아야 한다. 통상 신청에서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수 주일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6~8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2013~2017년 동안 특수 유출 허가 승인 중 중국 국적 대상은 3,9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 국가로는 이란 991건, 인도 333건, 러시아 270명, 영국 88건으로, 이러한 승인지연 사태가 대중 견제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BIS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대한 정의가 결정되면 미국 기술기업들의 외국국적자 채용에도 규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손익계산 잘해봐야
2017년 화웨이는 1만 3,000개 공급기업으로부터 700억달러 상당의 부품을 조달했다. 이중 미국 기업으로부터 조달은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화웨이의 기존 글로벌 밸류체인의 혼돈은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 개별 기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 시장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화웨이가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체결한 35건 이상의 5G 네트워크 계약이 미국 부품 수입 난항으로 지연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등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제재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히며 갈등 해소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상당수 언론은 미·중 기술경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관계 전문가 프레드 자카리는 워싱턴포스트 사설에서 “미국 대 중국 진영간 기술 대립(Technology Bipolar)은 국경 간 투자,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상호 의존적으로 발전했던 개방경제 시스템을 침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카리는 “테크놀로지 진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양대 수퍼파워의 눈치를 보며 미국 기술이냐 중국 기술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