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막무가내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혼란을 조성하고 국제시장에 위기를 초래
2025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 아래, 그의 외교 정책은 세계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국제 관계를 비즈니스 거래처럼 다루는 트럼프의 접근법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부터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미국 우선주의'의 귀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슬로건이 다시 한번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았어요. 그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외교와는 확연히 달라요. 국제 관계를 마치 부동산 거래처럼 다루며, 모든 결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제 전통적인 전략 수립 기관이 아닌 실무 중심의 소규모 조직으로 개편됐어요. 마코 루비오가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면서 모든 대외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죠.
트럼프의 외교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가 모든 국제 관계를 '거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지?"라는 질문이 모든 외교적 결정의 시작점이 되고 있어요.
동맹국에 대한 강압적 방위비 분담 요구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전례 없이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동맹의 본질을 흔들고 있죠.
이런 압박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2030년까지 무려 8000억 유로(약 1273조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합의했어요.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은 국방비를 GDP의 3%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했고요.
국가 |
기존 국방비 (GDP 대비) |
증액 목표 |
시기 |
영국 |
2.3% |
3.0% |
2027년까지 |
스웨덴 |
1.8% |
3.0% |
2028년까지 |
덴마크 |
1.4% |
3.0% |
2030년까지 |
독일 |
1.6% |
2.0% |
2026년까지 |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트럼프를 '동맹 관계를 파괴하고 돈만 밝히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는 "적절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으면 안보나 이익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일관된 반중국 노선과 인도-태평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중 가장 일관된 부분은 아마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일 거예요. 그는 중국을 '미국의 번영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유일한 국가'로 규정하며 모든 방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이런 반중국 정책은 대만, 필리핀 등 중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어요. 트럼프는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를 통해 의회 견제 없이 다양한 무역조치를 시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네트워크 재편을 시도하고 있어요.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국가들과도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죠.
트럼프에게 있어 중국은 단순한 경쟁국이 아닌 '미국의 위상에 도전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런 시각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트럼프 외교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정책 급선회
트럼프는 취임 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중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의 비협조로 이 계획은 난항을 겪고 있어요. 특히 푸틴이 대화를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트럼프가 분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흥미롭게도 멜라니아 여사의 영향으로 트럼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개입을 꺼리던 트럼프가 나토 국가들의 미국산 무기 구매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허용했고, 심지어 러시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지원까지 허가했다고 해요.
2025년 상반기에는 이란-이스라엘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외교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NSC의 전략적 조율 기능이 다시 강화되고 있어요. 트럼프의 외교가 원칙보다는 상황과 개인적 감정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북한 외교와 한반도 정책의 불확실성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친서를 보냈지만, 북한 외교관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6월 27일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매우 잘 지내고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을 '날강도'로 비난했지만, 흥미롭게도 트럼프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는 추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죠.
2025년 8월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관계를 조율했어요. 하지만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한 북한이 외교적으로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북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가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깜짝 발표나 정상회담 같은 파격적인 접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무역정책을 통한 경제적 압박과 관세 전쟁
트럼프는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 다양한 무역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대중 무역 정책과 관련해 USTR과 상무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죠.
동맹국들에게도 거래적 접근을 취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어요. "세계의 경찰 역할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경제적 보상 없이는 안보 제공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관세는 트럼프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예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 동맹국들에게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에게 있어 '미국 경제'는 항상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중남미 불법 이민 정책과 국경 통제 강화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죠.
이런 정책은 중남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논란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같은 국가들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죠.
트럼프는 이민 정책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상을 강화하고 있어요. "불법 이민을 막지 못하면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이들 국가가 자국 국경 통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죠.
이런 정책은 미국 내 히스패닉 커뮤니티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외교의 향후 전망과 국제사회 시사점
트럼프의 외교는 겉으로 보기에 예측 불가능해 보이지만, 중국 견제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의 접근법은 전통적 동맹 관계보다 실리와 거래를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죠.
흥미롭게도 트럼프의 정책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어요. 유럽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군사적 독립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해졌어요.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비한 협상 전략과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죠.
결국 트럼프의 외교는 다자주의에서 양자 거래로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죠.
국제 사회의 대응 방향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국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해요. 트럼프의 외교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국이 더 자립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