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아닌 일개 서민이 코로나 사태를 운운(云云)한다는 것은 마치 반문농부(班门弄斧)처럼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노반(魯班)의 집 앞에서 도끼질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국가흥망 필부유책(國家興亡 匹夫有責)이란 말 있듯이 국가의 흥망(興亡)은 모든 국민 개인에게도 책임(責任)이 있다. 그래서 분수(分數)를 모르고 감히 말 한마디를 하련다.
우선 코로나19가 대거 퍼진 이유(理由)를 따져보기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상황(感染狀況)부터 살펴보면 현재 이 시간(2020.04.14.:0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確診者)가 1,919,913명, 사망자 119,666명이다. 이 데이터는 급격히 변화(變化)하므로 아직 보고 중인 일부 확진자가 반영(反影)되지 않았을 수 있다.
지금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재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병(感染病)은 21세기의 전 세계의 고민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체제우월성(體制優越性) 문제를 다시 도마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즉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주의(社會主義)와 민주주의(民主主義) 방식 중 어느 체제가 확산 차단에 효과적(效果的)이냐는 치열한 논쟁(論爭)이다.
그 대표로 거론(擧論)되는 국가는 바로 중국과 한국이다.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도시 원천봉쇄(源泉封鎖) 등 전례 없는 통제를 꺼내들어 자국 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종식 단계(終熄段階)까지 끌어내렸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강제성(强制性) 대신 시민의 자율적(自律的)인 참여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효과를 거두는 중이다.
다만 세계 대부분 국가는 현재까지 어느 한 국가의 시행 대책(對策)을 일방적으로 따르진 않고 있다. 통제와 자율의 중간 단계(中間段階)에서 자국에게 가장 적합한 대책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처럼 무방비대책(無防備對策)을 찾는 중 확진자와 사망자는 급속히 늘어났고 의료체계는 거의 마비상태(痲痹狀態)에 이르렀다.
여기서 한마디를 더 첨부하면 중국식 봉쇄(封鎖)냐, 한국식 방역(防疫)이냐 이것이 감염병을 대하는 21세기의 고민(苦悶)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對應)이 너무 늦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일본, 이란, 이탈리아, 미국 등의 전염(傳染)이 가볍지 않으며 지금보다 더 단호한 조치(措置)가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요지(要旨)다.
다시 말해서 후베이성 우한의 실수(失手)가 다른 나라에서 되풀이 되고 있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은 매우 심각(深刻)해 보인다. 확실히 일부 국가의 늦장대응이 사실인 건 맞다. 중국은 자국의 강제통제(强制統制)에 그 배경이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 우한 도시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극단적(極端的) 대책을 전개했다. 그 결과 현저한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 등 몇 개 국가는 이 시기에 맞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擴散)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강력한 통제는 시행(施行)하지 않았다. 체제가 달라 사실상 그 같은 강제성을 동원(動員)하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을 장악(掌握)할 조짐을 보인 이후 이들 국가에도 역시 비슷한 참견(參見)을 했다. 미국이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승리(勝利)하려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제안(提案)까지 꺼내들었지만 아직은 미비(未備)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중국이 취한 매우 엄격(嚴格)한 사회 통제는 최소한 현재로선 현지에서의 확산(擴散)을 멈춰 세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개인의 자유(自由)보다 당국의 통제(統制)를 우선시하는 자체 모델 우월성의 증거라며 홍보(弘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두 강대국 간의 패권(覇權) 싸움은 어제 오늘에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국민(自國民)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 사태에서만이라도 서로 공조(共助)하고 긴밀히 협력(協力)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라 보아진다.
어떻든 간에 중국의 통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重要視)하는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선 가능한 수준(水尊)이 아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중국의 통제 방식(統制方式)을 도입하지 않았다.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 수준에서 대응방안(對應方案)을 모색했다. 초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暴增)해 통제 불능 직전까지 갔었던 이탈리아에서만 겨우 '중국식 도시봉쇄'를 따라 그마나 타당한 조치를 취해갔지만 이미 급속히 확산되는 증상(症狀)을 막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이었다.
이와 달리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대응법(對應法)을 찾던 서방국가는 한국에 주목했다. 중국처럼 자택감금(自宅監禁) 등 강력 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확진자가 차츰 감소(減少)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엔 발 빠른 전수조사(全數調査), 정부 대책의 투명성(透明性), 언론의 자율성(自律性), 높은 시민의식(市民意識)과 참여 등이 있었다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민주주의 역행' 논란의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확진자 동선 파악에 대해서도 긍정적 판단(判斷)이 잇따르고 있다. 독일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時事週刊誌) 슈피겔은 "한국식 동선 파악은 사생활 침해(私生活侵害)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확보(確保)해줬다. 한국 국민들은 통행제한(通行制限)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칼럼리스트 조쉬 로긴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19에 맞서 성공(成功)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대응 사례(事例)를 비교하며 "민주주의가 적어도 고유한 강점(强點)을 활용한다면 공중 건강(公衆健康)의 보호에 더 적합(適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診斷)했다.
세계 각 국가는 이 같은 체제우월성(體制優越性) 논쟁보다는 자국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식(對應方式)을 선택했다. 두 체제의 장점을 조합(組合)하는 형태다. 거리봉쇄, 상점 영업 중단, 교통차단, 시설감금 등이 중국식(中國式)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금지의 시민 참여 독려, 마스크 착용, 무증상 감염자 전수조사 등은 한국의 방역 모범사례(模範事例)이다.
"이는 현 시점(時點)에서 체제의 우월성 논쟁(論爭)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라고 일부 외신은 보도(報道)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왈가불가(曰可不可)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終熄)되기를 빌면서 한국의 전체 의료진(醫療陳)과 세계 각국의 의료진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敬意)와 애대(愛戴)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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