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 공장 짓는 글로벌 기업은 없나

왜 한국에 공장 짓는 글로벌 기업은 없나

글: 나기천 국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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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美 변화 못 따라잡고 ‘글로벌 중추국가’ 역설 허황

왜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글로벌 기업은 없을까. 미국 인텔만 하더라도 주요 고객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공장이 한국에 있으니 단골 삼고 물류비도 아낄 겸 하나 세울 만한데 그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 정부가 한때 국내 주요 기업에 제조업의 자국 회귀를 뜻하는 리쇼어링을 촉구한 적이 있었다. 실제 해외 공장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주요 기업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없어서 그럴 것이다. 대신 대기업들이 신규 국내 투자 계획과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보고했다.

나기천 국제부 차장

그때 필자는 앞의 질문과 정반대가 궁금했다. 도대체 저 회사들은 왜 한국에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지.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에 공장을 지을 지정학적, 경제안보적 이점이 크지 않다.

윤석열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자신감에서 나온 말일 텐데 허황하게 들렸다.

지금 상황도 중추 국가 한국의 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글로벌 호구에 가깝다.

한국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미국 전기차법(기후변화법) 발효가 한 사례다. 현대차 약 14조4600억원 등 4대 그룹이 올해만 94조원 이상을 미국에 신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야박한 결과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안전한 환경과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4대 그룹 결정이 당연한 것처럼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기차법이 “한국에 플러스”라고 한술 더 떴다. 한국이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중국이 비아냥대도 할 말이 없는 꼴이다.

이는 단순히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진짜 문제다.

미국이 변한 건 꽤 됐다.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때의 리쇼어링, 니어쇼어링(공급망을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프렌드쇼어링으로 진화했다. 프렌드쇼어링은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 갈등을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기존 정책을 우방국 중심 블록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각각의 회원국 위치에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미국의 의도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파트너십(APEP),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 걸프협력회의(GCC), 미·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러시아와 중국, 중동 일부 적대 지역, 그린란드 동토(凍土)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과 손을 잡고 있고, 잡으려 한다.

목표는 미국 중심 세계 경제안보 질서 확립이다. 서유럽 동맹과의 신뢰, 선의에 따른 원조였던 2차대전 후 마셜 플랜과 정반대 지향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 정책이다. 그래서 반도체법 또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다음 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되고 새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이 나오면 우리가 풀어야 할 방정식은 더 난해해진다. 곧 미국과 중국이 우리더러 누구의 진짜 ‘프렌드’인지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때 내놓을 답을 윤석열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