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그렇게 나빠보이지 않는다

중국경제는 그렇게 나빠보이지 않는다

이미지 출처

글: 원견잡지(遠見雜誌) 구리연(邱莉燕)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세계경제무역에 깜짝놀랄 폭탄을 던졌다. "중국경제는 병폐가 엄중하지만, 그렇다고 불치병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마틴 울프는 그가 본 바를 얘기했다. "내수확대2025"는 중국에 얼마나 많은 소비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정말 경제형세를 호전시킬 수 있을까?

​

중국경제붕괴론은 몇년마다 한번씩 출현하는데, 최근 들어 특히 심한 편이다. 디플레이션, 란웨이러우(爛尾樓, 공사중단건물), 외자철수, 밀크티점포20만개폐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따라간다는 등의 부정적인 소식은 암암리에 대륙이 경제성장, 소비력, 취업등에서 모두 완만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지난 날의 강력하게 밀고나가던 힘은 잃어버렸다.

​

그러나, 데이타를 보면, 중국경제는 그렇게까지 나빠보이지는 않는다.

​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바에 따르면, 2024년의 GDP성장률은 5%이고, 연초에 설정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했다. 전체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을 뿐아니라, 숫자는 미국이 2024년 전3분기에 달성한 2.8%, 영국의 0.64%, 독일의 -0.1%보다 훨씬 멋지다.

​

대륙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면, 2024년 1월-11월의 대외비금융류직접투자액은 9,152억위안에 달하여, 12.4%의 성장률로 역사최고수준을 달성했다. 대륙기업은 글로벌판도개척에 아주 적극적이다. 연내에 50여개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다.

​

도대체 중국경제현황은 "아주 나쁜가?", 아니면 숫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 괜찮은가?", 단지 점성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성(水星)이 역행하는 것을 만난 것"인가? 답안은 아마도 파이낸셜타임즈 수석이코노미스트 마틴 울프(Martin Wolf)의 <중국경제의 병폐가 엄중하다. 그러나 불치병은 아니다>라는 평론에서 부분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에 날카로운 마틴 울프는 2000년 "재경뉴스에 대한 공헌"으로 대영제국훈장사령관(CBE)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연속 10여년간 중국발전고위층포럼의 대화게스트로 초청받았으며, 중국사회과학원등 싱크탱크와 교류하여 중국에 낯설지 않으며, 분석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

"중국은 일본처럼 바뀌어야 하는가? 그렇 필요없다. 중국이 일본처럼 바뀔 수 있을까? 가능하다." 문장의 시작은 현재 중국의 경제곤경을 "잃어버린 30년의 일본"과 비교하며, 중국대륙이 만일 자신의 증세를 오랫동안 끌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병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병세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확실히 엄중하기는 하다."

​

그렇다면 중국경제의 병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마틴 울프는 이렇게 본다. 중국의 주민저축률이 지나치게 높고, 민간의 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거품은 저축과잉을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커다란 결함이 있다. 부동산가격하락, 거품붕괴후에 자산가격하락, 채무상환불능, 금융손실과 민중불만을 가져오고, 나아가 "내수부진 - 투자약화 - 저축과잉가중"의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 일단 강력한 정책변화가 없으면 경제쇠퇴가 심각해질 것이다.

​

이런 견해는 비교적 독보적이다. 중국이 과거 40년간 지나치게 '공급측'의 제조업에 집중했고, 서비스업, 즉 사회소비력의 '수요측'을 경시했다는 것이다. 마틴 울프는 고전자유주의경제학의 비조인 아담 스미스의 명언을 언급했다: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자 최종적 목표이다." 그러면서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

이는 Blackstone산하의 ApaH Capital(上善資本)그룹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샤춘(夏春)의 분석과 일치한다: "중국은 생산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중국제조는 아주 '위대'하다.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이 충만하다. 다만 모두 투자심리를 내수소비촉진에 두고 있지 않다."

​

소비, 투자, 무역은 GDP의 3대구성요소이다. 그중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부문이다. 다만 국가통계국의 데이타를 보면, 2024년 1월-11월 사회소비품소매총액성장률은 음력설날을 제외하고, 모두 5%를 넘지 못했다. 또한 신종코로나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중 식당수입은 연간 22%나 감소했다.

​

"중국은 소비율을 제고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틴 울프는 이 현실이 베이징의 지도자들에게 도전이 될 것을 우려한다. 관방은 투자와 생산을 미덕이라고 여기고, 소비와 수입재분배는 가볍게 보고 있는 것같기 때문이다.

​

영국금융전문가의 호소를 들었는지여부는 알 수 없지만, 중공중앙정치국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일련의 부동산융자, 주택대출이율인하, 초장기특별국채발행, <민영경제촉진법>등 부양정책의 추진, 역대급으로 말해지는 주식시장부양책은 서방매체에서 "부동산타격과 부양"을 오가는 정책의 말티재(Haripin)라고 본다.

​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탄식한다. 대규모부양정책은 일찌감치 2023년 부동산사태, 디플레이션초기때 실시했어야 한다. 그리고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이전에 반기업적이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억압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를 들어, 과외교육사업타격, 게임업과 연예계의 정리정돈, 그리고 여러 인터넷기업에 대한 일련의 감시감독조치이다. 이들 업종은 기실 모두 민중들이 큰 돈을 쉽게 쓰는 곳이다.

​

새로운 정책이 진정으로 병의 뿌리를 제거했는가? 2024년 12월 중순에 거행되고, 2025년 한해의 경제정책기조를 정하는 가장 핵심의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관찰해보면, 시진핑이 참석하여 중요발언을 할 때, 내수확대조치가 있었는가?

​

과연, 이 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운영에서의 곤란과 도전을 주로 국내수요부족이고, 일부기업의 생산경영곤란, 군중의 취업, 수익증대방면의 압력,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회의에서 2025년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소비를 대거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확정한다.

​

만일 2025년은 대륙에서 어떤 한해가 될 것인가? 내수확대는 아마도 일년내내 지속적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력으로 추진하는 핵심전선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의사결정이건 기업의 시장배치건, 내지 민중의 일상소비선택이건 모두 이 핵심을 둘러싸고 진행될 것이다.

​

"내수확대2025"는 분명히 항해를 이끄는 등대가 될 것이다. 관방은 구체적인 조치와 중점분야까지 선정했다. 하나는 중저수입집단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고, 둘은 은퇴인원과 도시주민양로금을 제고시켜서 이들을 소비할 수 있는 돈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

그리고 중국적인 "양신(兩新)"정책이 있다. 첫번째 "신"은 백성들이 집안의 중고차량, 중고가전, 중고가구를 새로운 전기자동차, 스마트가전등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 "신"은 기업과 직장에서 중고기기, 엘리베이터, 난방설비등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에서도 우대혜택을 준다.

​

"양신"을 통해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꾼 후에, 정부의 구상은 민중의 생활품질을 제고시키는 것이고, 관련제조업도 일거리를 가져서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에 동력을 주입하는 것이다.

​

또 다른 비교적 특별한 것은 민생공정을 시행함으로써 내수와 취업을 도모하는 양중(兩重)정책을 쓴다는 것이다. 첫번째 "중"은 중대인프라상버이다. 예를 들어 고속철의 지선을 연장시켜, 인원과 자원의 이동을 촉진한다는 것이고, 다른 예로는 해상풍력발전으로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여, 녹색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생산체인에서의 전방산업의 영업수입과 취업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

두번째 "중"은 중점공업이다. 도시홍수방지, 배출공사이다. 이는 민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관련되고, 건설업의 발전을 불러올 수 있다.

​

대거 내수경제를 발전시키는 계획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일부 '재미있는' 분야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것이다.

​

먼저, 문화관광업이다. 가능한 모습은 사람들이 옛날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천년문화의 분위기를 느끼거나, 혹은 자연경관구역을 다니면서 놀라운 자연의 놀라움을 느끼거나, 한편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기념품을 사고, 소비를 늘이는 것이다.

​

다음으로, 특수한 '수발경제(首發經濟)'이다. 각 대형브랜드는 최신상품, 기술, 서비스를 앞장서서 전시하며, 뒤따르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게 하여, 신제품을 탐구하고 써보면서 인기가 늘어 주문이 끊이지 않고, 주변의 호텔, 식당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

한겨울에는 빙설경제(氷雪經濟)도 내수소비의 한 횃불이 된다. 스키장은 놀이터가 되어 어른과 아이들이 눈길을 내달리다가 피곤하면 뜨거운 탕면을 먹고, 훠궈를 먹으면서, 빙설카니발을 즐기고, 눈과 얼음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는다. 도구임대, 식당숙식, 관광기념품등이 모두 돈을 벌 수 있고, 겨울소비열기가 직선으로 상승한다.

​

그외에 은발경제(銀髮經濟)도 무시할 수 없다. 3억인구, 65세이상의 중국은발족은 "숨은 소비대군"이다. 편안한 양로단지를 만들고, 노년대학, 건강센터, 특색식당등을 갖추어 자녀들이 기꺼이 돈을 쓰게 만들고 일련의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다.

​

확실히, 중국경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병폐가 많다. 부의 축소는 민중의 구매력을 침식했고, 일상소비시장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렸다. 산업은 관세장벽, 미국제제 및 다른 나라의 반덤핑관세, 상계꽌세를 당하고, 그리하여 외자는 철수하고, 공장은 감원하면서 살길을 찾고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채무규모는 방대하여 중앙재정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중국경제의 기반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인구는 14억에 달하고, 내수시장규모는 세계제일이며,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제조업산업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표준의 158개산업에서 251개의 기업이 세계10대기업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베이징은 계속하여 정책을 조정하고 일련의 부양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

앞으로는 "내수확대2025"가 소비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킬지를 보아야 한다. 이전의 정책이 남긴 구멍을 메울 수 있을지, 경제형세를 호전시킬 수 있을지?

중국경제는 그렇게 나빠보이지 않는다

중국경제는 그렇게 나빠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