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자식 상속 배제, 딸도 제사… 시대 따라가는 法
패륜자식 상속 배제, 딸도 제사… 시대 따라가는 法헌재·대법, 가족관계 변화 반영기존 판례 잇따라 뒤집는 판단 패륜자식 상속 배제, 딸도 제사… 시대 따라가는 法패륜자식 상속 배제, 딸도 제사 시대 따라가는 法 헌재·대법, 가족관계 변화 반영 기존 판례 잇따라 뒤집는 판단www.chosun.com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과거와 달라진 가족 관계와 문화를 반영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는 지난 4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故人)의 뜻과 관계없이 특정 가족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