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니츠키 법안’ 울타리에 갇힌 냉기류 흐르는 미-러 긴장된 관계
‘마그니츠키 법안’ 울타리에 갇힌 냉기류 흐르는 미-러 긴장된 관계 미국 하원 ‘마그니츠키 법안’ 통과…러시아 “강력 대응”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긴장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 이번에도 미국 하원이 러시아의 인권 유린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인권법(人權法)을 통과시키자 양국 관계에 심상치 않은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국 하원은 11월16일 무고한 시민의 고문과 사망에 관련된 러시아 관리들에게 비자를 거부하고 미국 내 금융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 법안(Magnitsky Act)’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可決)했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유대인 차별을 이유로 러시아에 경제제재(經濟制裁)를 가한 1974년의 ‘잭슨-배니크 수정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