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엇갈린 증언, 증거 효력성… 尹선고 3대 포인트
법조내란죄 철회, 엇갈린 증언, 증거 효력성… 尹선고 3대 포인트헌법재판소 앞 두 목소리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각각 탄핵 찬성과 반대 팻말을 들었다. /김지호 기자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방향을 결정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직접 판단할지, 군경 관계자들의 흔들린 증언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다.헌재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는데, 오히려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