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학 법칙(經濟學法則) 분류에 속하는 6가지 법칙

국제 경제학 법칙(經濟學法則) 분류에 속하는 6가지 법칙

1) 그레셤의 법칙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은 소재의 가치(素材價値)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貨幣通用)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의 재정가인 토머스 그레셤이 1558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 이러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토머스 그레셤은 이 현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비단 화폐유통시장(貨幣流通市場)만 아니라 여러 경제현상에서 관찰되고 있다. 

그레셤의 법칙은 흔히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 말은 그레셤이 악화를 개주(改鑄)하여 외국환의 지배권(支配權)을 장악하려는 구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진언한 편지 속에 나온 말로서 이후에 1858년 H.D.마크로드에 의해 그레셤의 법칙이라 명명(命名)되었다. 

경제 체제 내에서 귀금속(貴金屬)으로서의 가치가 서로 다른 태환 화폐(금화와 은화 따위)가 동일한 화폐가치로서 유통되는 경우, 귀금속 가치가 작은 화폐(惡貨:은화)는 가치가 큰 화폐(良貨:금화)의 유통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주화(鑄貨)가 아닌 신용 화폐가 중심을 이룬 시대에는 이 법칙은 역사적 사실 이상의 뜻은 없다. 

경제학에서 레몬 시장의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중고차 매매시장(中古車賣買市場)의 정보 비대칭 문제에서도 이러한 그레셤의 법칙은 성립된다. 중고차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품질(品質)이 좋은 중고차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흔히 레몬이라고 불리는 질 나쁜 중고차만 거래(中古車去來)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메칼프의 법칙 
메칼프의 법칙(Metcalfe's law)은 통신망 사용자에 대한 효용성(效用性)을 나타내는 망의 가치는 대체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1993년 조지 길더에 의해 이 형태로 처음 공식화(公式化)되었고 로버트 메칼프의 이더넷에 대한 공로로 인해 메칼프의 법칙이 1980년 경에 제안되었으며 이는 사용자 측면(使用者側面)이 아닌 호환 가능한 통신 장치(예: 팩스머신, 전화 등)의 측면이 강했다. 

3) 발라스의 법칙 
발라스의 법칙(Walras' law, -法則)이란 모든 시장에서 어떤 가격 체계(價格體系) 하에서도 총초과수요가치(總超過需要價値)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법칙에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레옹 발라스(Léon Walras)의 이름이 붙어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학 서적에서는 '왈라스의 법칙'이라는 영어식 발음으로 흔히 표기(表記)되어 있다. 

모든 거래에서 각 경제주체(經濟主體)는 같은 가치를 갖는 상품을 서로 교환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수요 가치(需要價値)의 합과 공급 가치(供給價値)의 합은 같아진다. 

이는 일반균형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이 법칙은 "재화의 공급은 그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라스의 법칙은 항등식(恒等式)이지만 세이 법칙은 반드시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다. 즉 발라스의 법칙은 시장의 초과수요가치(超過需要價値)의 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시장의 균형 달성(均衡達成) 여부와 무관히 성립하지만 세이 법칙은 개별시장의 완전청산(完全淸算)을 전제로 하므로 불완전청산이 일어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4) 세의 법칙 
세의 법칙(Say's law)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Jean-Baptiste Say, 1767~1832)에 의해 제시된 주장(主張)으로 흔히 말하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로 요약(要約)할 수 있다. 

경제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수요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므로 유효수요(有效需要) 부족에 따른 공급과잉(供給過剩)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세는 소비하지 않은 저축도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모두 쓰여 모든 소득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쓰인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균형 상태(均衡狀態)를 유지한다. 

세의 법칙에 의하면 유효수요 부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전학파(古典學派)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공급중심(供給中心)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피에로 스라파는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정 중 중요한 세의 법칙이 실제로는 틀린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네오케인즈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옹호(擁護)하고 있다. 

세의 법칙은 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의 이론적 바탕이 되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1930년대 경제대공황(經濟大恐慌)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에서 개별 상품 판매자(商品販賣者)와 구매자(購買者)의 시장 관계를 나타낸다. '수요와 공급 모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양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결정하고 예측한다. 수요와 공급의 개념 및 모델은 시장에서 구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미시 경제적 분석(微視經濟的分析)에 필수적이다. 거시경제학(巨視經濟學)에서도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응용해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활용한다. 

정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定義)된다. 

수요 
수요는 경제주체들이 어떤 재화를 일정한 시간간격 안에 얼마나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를 나타낸 관계를 말하거나 구입할 능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그 상품을 구입(商品購入)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계획을 말한다. 

수요를 그래프상에서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로써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수요 곡선(曲線)이라 한다.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이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이를 수요의 법칙(需要法則)이라 한다. 

공급 
경제학에서의 공급은 생산자들이 어떤 재화를 일정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생산할 의향(生産意向)이 있는가를 나타낸 관계이며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계획을 말한다. 

공급을 그래프상에서의 가격과 공급량(供給量)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 공급 곡선이다. 완전경쟁시장(完全競爭市場)의 가정 하에서 한 기업의 공급곡선은 그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만한 최소한의 가격보다 높은 부분에서 재화의 생산에 대한 한계비용 곡선과 일치한다. 공급 곡선(供給曲線)은 공급의 법칙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분석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용한 분석에서 앨프레드 마셜 이후의 전통에 따라 가격을 세로축에 놓고 가격(P)와 수량(Q)의 관계를 그래프상의 곡선으로 나타낸다. 수요 곡선(需要曲線)이나 공급 곡선의 형태를 반영하는 한 지표로서,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수요나 공급의 수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수요 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price elasticity)이라고 한다. 가격 탄력성(價格彈力性)이 크면 조금의 가격변동(價格變動)에도 수량의 변동이 민감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가격(市場價格)이 변화하면 이에 따라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 상에서 구매자나 생산자가 구매 혹은 생산할 의향이 있는 수량이 변화하는데 이를 수요곡선 혹은 공급곡선 상에서의 이동(移動)이라고 한다. 한편 시장에서 가격 이외의 어떤 변수로 인하여 같은 가격에 대한 수요량 또는 생산량이 바뀌면 수요곡선 혹은 공급곡선 그 자체가 움직인다. 같은 가격에 대하여 보다 많은 수량을 구매 또는 생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또는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균형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구매자들과 생산자들이 충분히 거래를 하여 더이상 양쪽의 효용이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시장가격과 거래량의 조합)를 경쟁 균형(競爭均衡)이라고 한다. 이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市場價格),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른다. 완전경쟁(完全競爭) 하에서의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두 곡선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경쟁 균형이 이루어진다. 경쟁 균형에서는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사회의 후생함수를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경쟁 균형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더 이상 양쪽 모두의 효용과 이윤을 증가시키는 이른바 윈윈 거래를 할 방법이 없어지는데, 이러한 개념을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라 한다. 

균형의 안정성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하는 상태에서도 시장가격의 변화가 불일치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절하여 시장이 경쟁균형(競爭均衡)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은 언덕 위에 올려진 구슬과 같이 불안정하게 된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해지는 균형가격(均衡價格)의 안정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레온 왈라스 안정: 공급량이 수요량(需要量)을 초과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량이 공급량(供給量)을 초과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줄어드는 관계가 된다. 

마셜 안정: 공급 가격(供給價格)이 수요 가격을 초과하면 수량이 줄어들고 수요 가격(需要價格)이 공급 가격을 초과하면 수량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의 차이가 정정되는 관계가 된다. 

가격 통제 
정부 등이 상한 가격이나 하한 가격을 정하는 것을 가격 통제(價格統制)라고 한다. 이를테면 집세 통제 등에서 상한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급량의 증가와 수요량의 감소를 통한 초과 수요의 해소를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할당(割當)이 발생한다. 최저 임금(最低賃金) 등에서 하한 가격이 설정되어 있으면 가격의 하락에 의한 공급량의 감소와 수요량의 증가를 통한 초과 공급의 해소를 방해할 수 있다. 그 결과 재고품(在庫品)이 쌓이게 된다. 

가격의 경직 
수급을 조정(受給調整)하여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가격의 경직(價格硬直)이라고 한다. 

물가, 가격 
미시경제학에서의 P(價格)과 거시경제학에서의 P(物價)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전자에서는 특정한 재화의 상대 가격(相對價格)을 나타내지만 후자는 개별 재화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평균한 양으로 물가 수준(物價水準)을 나타낸다. 

6) 엥겔의 법칙 
엥겔 계수는 경제학 용어로 총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食料品費支出)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이며 이 값이 저소득 가계에서 높고 고소득 가계에서 낮다는 통계적 법칙을 엥겔의 법칙(-法則)이라 한다. 이것은 법칙의 발견자인 에른스트 엥겔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식료품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必需的)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든 일정 정도는 소비해야 하지만 또한 무조건 많이 소비해야 만족도(滿足度)가 높은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이 크고 반대로 소득(所得)이 많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은 낮은 경향이 있다. 

개요 
각 가계는 실수입 중에서 소득세 등 직접세(租稅公課)를 공제한 이른바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을 소비지출이나 저축에 쓰는 것이지만 이 소비지출은 다시 식료비(食料費), 주거비(住居費), 피복비(被服費), 광열비(光熱費), 잡비(雜費)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제 1965년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5년간의 연간 소비지출의 비목별 변동 상황(變動狀況)을 살펴보면 식료비와 광열비는 각각 30%, 43%씩 증가하여 5대 비목 중 그 증가율이 가장 낮으며 주거비는 120%, 잡비는 138.8%, 피복비는 212.3%라는 실질수준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비수준의 변동에 따라 소비구조면(消費構造面)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엥겔 계수는 점차 낮아져 1965년에 56.7%이던 것이 1975년에는 43.6%로 무려 13.1%나 낮아졌고 광열비는 5.8%에서 5.4%로 0.4%, 피복비는 1.6% 낮아진 반면 주거비는 8.9%, 잡비는 3.2%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활필수품인 식료품비와 광열비의 증가율이 구성비면(構成費面)에서 낮게 나타나고 주택이나 가구의 장식, 피복에의 지출 등 문화적 지출이 증가한 현상은 도시가계의 생활수준이 점차로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95년 전도시의 가구당 엥겔 계수는 25.5%로 나타났으며, 계층별로는 근로자 가구가 25.1%, 봉급자 가구가 23.3%로 나타났고, 주거비는 근로자 가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가구로는 3.4%였다. 피복비는 전가구가 7.0%, 근로자 가구가 6.9%, 봉급자 가구가 6.9%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교양·오락비는 전가국가 13.3%, 근로자 가구가 12.6%, 봉급자 가구가 12.9%로 나타나 도시가계(都市家計)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가계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엥겔 계수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교육비나 교양·오락비에 쓰이는 비용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 엥겔 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고도화(所得高度化)되고 생활이 풍부해짐에 따라서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엥겔은 그의 저서 “벨기에 근로자 가족의 생활비의 과거와 현재(1885)” 중에서 ‘노동자 가계의 총지출 중에 점하고 있는 식료비의 비중은 저소득호(低所得戶)일수록 높다’라고 하는 소위 엥겔 법칙을 발견해 냈다. 이와 같이 엥겔 계수는 고소득호일수록,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저하하는 경향이 있어서 총소비지출(總消費支出) 중에서 점하고 있는 식비를 제외한 비목의 비중이 어떻게 역(逆)을 고조하느냐가 문제 된다. 일반적으로 바우어(O.Bauer)의 정식(定式)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소득이 증가하여 총지출액(總支出額)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거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처음엔 감소되지만 어느 한도를 넘으면 불변(不變)하든가 또는 증대(增大)된다.  

피복비의 비중은 처음에는 증대하지만 어느 한도를 넘으면 불변 혹은 감소된다. 주로 잡비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 교양관계 비목의 비중은 끊임없이 증대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엥겔 계수의 저하는 문화, 교양, 오락의 향상이든가 주거, 피복의 개선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활내용이 풍부해졌다는 것과 표리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소득계층간·국제간의 상대적인 계수의 고저는 빈부의 차나 경제단계의 상위를 말해준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소비지출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변화가 생겨서 실질적인 소비내용(消費內容)은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성 비중이 등락(騰落)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가(米價)의 일반물가에 대한 비율, 즉 미(米)의 상대가격이 쌀 때에는 엥겔 계수가 낮게 될 것이며 그와 반대의 경우에는 높아질 것이다. 소비자지출(消費者支出)에 대한 엥겔 계수를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게 엿볼 수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국가를 예를 들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엥겔 계수가 기록되어 일단 생활수준(生活水準)이 높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후진 저개발 제국에서는 50∼60이라는 상당히 높은 계수가 기록되어 그 생활내용의 빈곤(貧困)함을 상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