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교체 종신제 폐지 영도체제를 규정하는 중국 최고지도자인 국가주석 퇴진은 누가 결정하는가?

권력교체 종신제 폐지 영도체제를 규정하는 중국 최고지도자인 국가주석 퇴진은 누가 결정하는가?

중국 역대 지도자 통치이념.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글: 관령(關嶺)

신중국 성립이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 5대의 최고지도자가 있었다. 마오쩌둥시대에는 최고지도자의 종신제를 실행했다. 1961년 마오쩌둥은 영국의 육군원수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를 접견할 때, 몽고메리가 그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묻자, 마오쩌둥은 이렇게 대답한다: "분명하다. 류샤오치(劉少奇)이다. 그는 우리 당의 제1부주석이다. 내가 죽은 후에는 바로 그이다."

 

류사오치가 타도된 후, 마오쩌둥은 린뱌오(林彪)를 후계자로 세운다. 린뱌오는 913사건으로 이국땅에서 사망한다. 마오쩌둥은 다시 왕홍원(王洪文)을 후계자로 세운다. 사실은 증명한다. 왕홍원은 후계자가 마땅히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대임을 맡을 수가 없었다. 1976년초, 마오쩌둥은 다시 화궈펑(華國鋒)을 후계자로 세운다.

 

화궈펑은 비록 '영명한 지도자'로 추앙되었지만, 당내에 경력도 없고, 실력도 없었다. 1978년, 중공 13기 3중전회가 개최된 후, 화궈펑은 점차 권력중추에서 밀려나고, 중국은 덩샤오핑시대로 접어든다.

 

마오쩌둥인 종신제로 개인독재를 한 것과 비교하면, 덩샤오핑은 일찌감치 1980년에 당과 국가의 영도체제의 개혁을 제안하고, 집단지도체제를 견지하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반대하며, 종신제를 폐지하고, 은퇴제도를 마련한다. 나중에 중국은 확실히 종신제를 폐지했고, 은퇴제도를 건립했다. 그러나 당과 국가지도자의 은퇴연령은 규정해두지 않았다. 그리고 중공의 당장에는 중공중앙총서기, 중앙군위주석에 대하여도 임기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2016년, 18기 6중전회 문건기초위 멤버인 덩마오셩(鄧茂生)이 외국기자와의 한담때, 정치국상위의 "칠상팔하(七上八下, 즉 67세는 한번 더 취임할 수 있고, 68세는 퇴임한다는 것)"의 연령규정을 부인한다. 덩마오셩은 이렇게 강조했다. 중요 지도자의 은퇴여부에 대하여 규정이 있고, 엄격한 조직절차가 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에 맞추어 신축성있게 처리한다." 칠상팔하는 그저 민간의 말일 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의 은퇴에 관한 공개보도를 보면, 발견할 수 있다. 중공지도자가 언제 은퇴할지에 대하여는 모두 지도자 자신이 제안해서, 중앙전체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권력교체를 완성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권력교체가 되어야 비로소 알게 된다.

 

1987년 중공 13대때 덩샤오핑은 중앙정치국상위와 중앙고문위원회주임의 직위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보통당원의 신분으로 중앙군사위주석직은 유임했고, 계속 권력을 장악하여, '반퇴(半退)'를 실현했다.

 

64사건이 발생한 후, 덩샤오핑은 은퇴를 결정한다. 1989년 9월, 덩샤오핑은 장쩌민, 리펑, 챠오스, 야오이린, 송핑, 리루이환, 양샹쿤, 완리와 얘기를 나눈다. 그는 11월초 중공 13기 5중전회에서 은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같은 날, 그는 중공중앙정치국에 서신을 보내, 중앙군사위주석의 직위에서 사임하겠다고 말한다. 11월, 13기 5중전회는 덩샤오핑의 신청에 동의하고, 장쩌민이 중앙군사위주석의 직무를 맡기로 결정한다.

 

회의공보에는 덩샤오핑이 "당과 국가의 근본이익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신체가 아직 건강할 때 현임직무를 사임함으로써, 그가 여러해동안 계속 말해왔던 지도자의 직위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숙원을 실현했고, 위대한 무산계급혁명가의 넓은 흉금을 보여주었다. 전체 동지는 그가 직접 간부의 영도직위종신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다는데 대하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

 

장쩌민은 이렇게 말했다. 덩샤오핑이 은퇴하겠다고 말한 후, "처음에는, 중앙상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과 개혁이 관건적인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복잡한 국제정세에 직면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덩샤오핑동지가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가 조금 더 늦게 은퇴할 것을 간절히 희망했다. 샤오핑동지는 당의 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하고, 국가의 장기간의 안정이라는 역사의 고도에서 심사숙고하여 계속 설명했다. 지금 물러나는 것이 더욱 좋다."

 

2002년 11월 중공16대에 장쩌민은 중공중앙총서기의 직위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계속하여 중앙군사위주석의 직위는 유임한다. 장쩌민, 후진타오등 중공의 신임, 전임 상위가 16대 대표회의에서 만났을 때, 후진타오는 장쩌민을 핵심으로 하는 제3대 지도자집단의 역사적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후진타오는 이렇게 말한다. 당의 사업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중의 많은 동지들은 앞장서서 중앙지도자의 직위에서 물러났다. "공산당원으로서의 넓은 흉금과 높은 품격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쩌민 동지, 리펑, 주룽지, 리루이환, 웨이젠싱, 리란칭등 동지들에게 기타 지도자동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

 

덩샤오핑이 사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4년 9월, 장쩌민은 중앙정치국에 서신을 보내 중앙군사위주석의 직무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다. 같은 달 거행된 16기 4중전회는 장쩌민의 신청에 동의하고,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주석을 맡는다. 회의공보에서는 장쩌민이 중공중앙총서기와 중앙군사위주석의 직무에서 물러난 것은 모두 "스스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군사위확대회의에서, 장쩌민은 이렇게 말한다: "당의 16대를 준비하는 기간에,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을 고려하여, 나는 더 이상 중앙지도자직무를 맡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중앙위원회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당의 16대에서, 나는 총서기를 넘겨주고, 2003년의 전인대회의에서, 나는 국가주석의 직위를 넘겨주었다. 당시 중앙은 내가 당과 국가의 군사위주석을 유임하도록 결정했다. 그 이후, 나는 계속 적당한 시기에 지도자직위에서 완전히 물러나기를 희망했고, 지금 나의 바램은 실현되었다."

 

후진타오는 이렇게 말했다. 장쩌민이 스스로 군사위원회 주석의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은 "우리 당, 국가, 군대의 고위지도자의 신규교체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에 역사적인 공헌을 했다. 장주석의 높은 품격과 넓은 흉금은 우리에게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2012년 11월 중공18대에서 후진타오는 완전히 물러난다. 시진핑은 중공중앙총서기, 중앙군위주석을 승계한다. 후진타오, 시진핑등 중공 신구상위가 18대 대표대회에서 만났을 때, 시진핑은 이렇게 말한다: "당과 인민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후진타오동지 및 우방궈, 원자바오, 자칭린, 리창춘, 허궈창, 저우용캉등 동지는 앞장서서 당중앙의 지도자직위에서 물러났고, 숭고한 품성과 높은 품격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

 

다음 날, 후진타오, 시진핑은 중앙군위확대회의에 참석한다. 시진핑은 이렇게 말한다. 후진타오가 스스로 더 이상 중공중앙총서기, 중앙군사위주석의 직무를 맡지 않겠다고 하였다. "당의 18대와 18기 1중전회는 후주석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후주석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그의 당, 국가, 군대사업의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국면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마르크스주의정치가와 전략가로서의 장기적 안목과 넓은 흉금 그리고 높은 품격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誰來決定規定廢除權力交替終身制領導體制的中國最高領導人國家主席的下臺？

文章:關嶺
新中國成立以來，根據官方發表的內容，有毛澤東、鄧小平、江澤民、胡錦濤、習近平等5位最高領導人。 毛澤東時代實行了最高領導人的終身制。 1961年毛澤東接見英國陸軍元帥蒙哥馬利（Bernard Law Montgomery）時，當蒙哥馬利問他的接班人是誰時，毛澤東這樣回答 : " 很明確。 他就是劉少奇。 他是我們黨的第一副主席。 我死後就是他。"

劉少奇被打倒後，毛澤東將林彪作爲接班人。 林彪因9•13事件在異國他鄉死亡。 毛澤東再次讓王洪文成爲接班人。 事實證明。 王洪元不具備接班人應具備的基本素質，不能當大任 1976年初，毛澤東再次任命華國鋒爲接班人。

華國鋒雖被尊爲"英明的領導人"，但黨內既沒有經歷，也沒有實力。 1978年中共十三屆三中全會召開後，華國鋒逐漸被擠出權力中樞，中國進入鄧小平時代。

與毛澤東終身制實行個人獨裁相比，鄧小平早在1980年就提出改革黨和國家領導體制，堅持集體領導體制，反對權力過分集中，廢除終身制，建立退休制度。 後來中國確實廢除了終身制，建立了退休制度。 但是黨和國家領導人的退休年齡卻沒有規定。 而且，中共中央總書記、中央軍委主席也沒有立即規定任期限制。

值得提及的是，2016年十八屆六中全會文件起草委員會成員鄧茂生在與外國記者閒聊時，否認政治局常委"七上八下，即67歲可以再就任一次，68歲可以卸任"的年齡規定。 鄧茂盛如此強調。 對重要領導的退休與否有規定，有嚴格的組織程序 但是根據實際情況靈活處理。"七上八下只是民間的話，並不是有根據的。

從中國官方關於鄧小平、江澤民、胡錦濤退休的公開報道中可以看出。 中共領導人何時退休，都是由領導人自己提議，經中央全體委員會同意完成權力交接。 具體內容外界不得而知，只有權力更迭才能知道。

1987年中共13大時，鄧小平從中央政治局常委和中央顧問委員會主任的職位上退了下來。 以普通黨員的身份繼續留任中央軍委主席一職，繼續掌握權力，實現了"半退"。

六四事件發生後，鄧小平決定退休。 1989年9月，鄧小平同江澤民、李鵬、喬石、姚依林、宋平、李瑞環、楊尚昆、萬麗交談。 他說，希望在11月初的中共十三屆五中全會上隱退。 同一天，他致函中共中央政治局，表示將辭去中央軍委主席一職。 11月，十三屆五中全會同意鄧小平的申請，並決定由江澤民擔任中央軍委主席。

會議公報說，鄧小平從黨和國家的根本利益出發，在自己身體還健康的時候辭去現任職務，實現了他多年堅持的領導職務的夙願，展現了偉大的無產階級革命家的寬廣胸懷。 全體同志對他帶頭廢除領導幹部終身製表示崇高的敬意。"

江澤民這樣說道。 鄧小平宣佈退役後，中央常委說:"起初，考慮到當前我國建設和改革正處於關鍵時期，又面臨複雜的國際形勢，認爲鄧小平同志繼續帶領我們前進是必要的，迫切希望他能晚一點退休。 小平同志從黨的事業要繼續下去，國家長期穩定的歷史高度深思熟慮地加以闡釋。 現在退下來更好。"

2002年11月中共16大，江澤民將辭去中共中央總書記的職務。 但是中央軍委主席的職位將繼續留任。 江澤民、胡錦濤等中共新任、前任常委在第16屆代表會議上會見時，胡錦濤高度評價了以江澤民爲核心的第三代領導人集團的歷史性貢獻。 胡錦濤這樣說。 爲了保證黨的事業繼續下去,他們中的許多同志帶頭退出了中央領導的職位 "他表現出了作爲共產黨員的寬廣胸懷和高品格。 在這裏，我們向江澤民同志、李鵬、朱鎔基、李瑞環、魏建星、李嵐清等同志和其他領導同志致以崇高的敬意。"

和鄧小平辭職一樣，2004年9月江澤民向中央政治局發來書信，表示將辭去中央軍委主席職務。 同月召開的16屆4中全會同意江澤民的申請，胡錦濤擔任中央軍委主席。 在會議公報中，江澤民辭去中共中央總書記和中央軍委主席職務都是"自己提議的"。

在中央軍委擴大會議上，江澤民說 : " 在黨的十六大籌備期間，考慮到黨和國家長期發展和長期穩定，我決定不再擔任中央領導職務，退出中央委員會。 在黨的十六大，我交出了總書記，在2003年的全國人大會議上，我交出了國家主席的職位。 當時中央決定讓我留任黨和國家軍委主席。 從那以後,我希望繼續在適當的時候徹底辭去領導職務,現在我的願望實現了"

胡錦濤這樣說道。 江澤民主動辭去軍事委員會主席一職，表示:"對我黨、國家、軍隊高層領導的新交替制度化、規範化、程序化做出了歷史性貢獻。 張主席的高品格和寬廣胸懷爲我們樹立了光輝的典範。"

2012年11月，胡錦濤將完全退出中共18大。 習近平將接任中共中央總書記、中央軍委主席。 胡錦濤、習近平等中共新老常委在十八大會見時，習近平這樣說道 : " 爲了繼續黨和人民的事業，胡錦濤同志和吳邦國、溫家寶、賈慶林、李長春、賀國強、周永康等同志帶頭辭去了黨中央的領導職務，展現了崇高的品格。 我們向他們致以崇高的敬意。"

第二天，胡錦濤、習近平將出席中央軍委擴大會議。 習近平這樣說道。 胡錦濤自己表示不再擔任中共中央總書記、中央軍委主席職務。 "黨的十八大和十八屆一中全會尊重胡主席的意見，接受了他的要求。 胡主席做出這樣的重大決定充分體現了他深刻考慮了黨、國家、軍隊事業發展的整體局面，充分體現了作爲馬克思主義政治家和戰略家的長遠眼光、寬廣胸懷和高品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