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신속한 변화에 따른 EU각국의 탄소배출감소약속을 어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취소의 파장

국제정세 신속한 변화에 따른 EU각국의 탄소배출감소약속을 어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취소의 파장

图片信息  律师西方32国取消给予中国贸易最惠国待遇将中国打回入世前

글: 사전(謝田)
세계가 신축년 9월중순에 들어가면서 국제정세는 거의 매일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EU등 30여개국가는 조용히 중국에 대한 최혜국관세대우를 취소해버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단지 해관에 조용히 통지를 보냈을 뿐이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대, 미국의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크게 선전하던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각국이 연이어 중국을 버리고 있고, 중국의 WTO가입국이라는 명분은 빈껍데기가 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은 어떻게 하여 돌연 EU각국의 신임을 잃게 되었을까? 아마 중국당국 자신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그저 멍하게 있어서 더더욱 깊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각국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할 때, WTO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이 일은 WTO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다만 사실상, 이 일은 WTO와 큰 관계가 있다. 거의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은 못들은척 못본척 하고 있어, 의미심장하다. 그 자체도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중국당국은 확실히 천인공노를 사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잇다. EU의 27개 회원국에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와 리히텐쉬타인등 32개국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대우를 취소한다. 그외에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EU도 쌍방의 철강알루미늄관세분쟁을 끝내면서, 철강알루미늄산업의 "더러운 생산과정"과 "생산과잉"등 문제를 타격할 계획을 제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쌍방의 성명에서 모두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전세계 절반이상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어, 창끝이 향하는 표적임은 분명하다. 중국은 뒷일을 생각지 않는 환경오염, 더러운생산으로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최혜국대우(MFN)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최혜국대우는 미국대통령 빌 클린턴시기인 2000년부터이다. 2001년 12월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도 동의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고, 첨단기술을 절취당하고, 거액의 무역역조가 발생하여, 수백만이 일자리를 잃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EU국가들은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중국의 약속은 완전히 공수표였다는 것을 필자가 보기에 EU가 돌연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중단하게 된 마지막 지푸라기는 바로 얼마전 중국이 공공연하게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은 이미 WTO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실현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일 것이다.
보편우대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및 지역에서 수출하는 완제품이나 반제품에 대하여 관세우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최혜국세율의 기초 위에서 추가로 수입관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스위스등 국가는 이미 2014년에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시켰고, 2019년 일본도 이런 대우를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금년에 이르러, 러시아, 카자흐스탄등도 취소했다. 금년 10월중순,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 카자흐스탄, 밸로루시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하여 GSP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은 이들 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GSP대우를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하의 미국은 가장 먼저 중국에 무역전쟁을 일으킨 나라이다. 그러나 금년이래 미국은 중국경제와 무역에 대한 정책이 다소 완화되었다. 지금 EU등 국가가 기선을 제압한 셈이다. 일찌기 금년 3월, 아칸소주의 미국상원의원인 공화당의 Tom Cotton등 여러 원로의원들은 <중국무역관계법안>을 발의하여 중국이 향유하는 PNTR(영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윌르 박탈하고, 중국의 영구적 최혜국대우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2001년이전의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정부도 곧 EU27개국과 보조를 맞추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할 것인가? 현재 중국은 쇠락의 길을 걷고 곧 무너질 것같은 추세에, 중국당국 자신의 전랑태도, 힘자랑하는 태도, 전쟁준비자세등을 보면서 국제사회는 중국당국과 철저히 결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당연히 여기에는 민주당정부의 외교정책상의 고려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번 EU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우대혜택을 취소시킨 것은 중국의 전체수출무역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타이완이나 홍콩의 몇몇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효과가 유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대륙의 이익이 비교적 적고, 노동집약적인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런 충격은 이들 영향받는 산업이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베트남, 아프리카등의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원래 심각한 취업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문제의 소재는 역시 WTO조직 자체로 되돌아간다. WTO의 규정을 보면, WTO에 가입하는 것은 일련의 약속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WTO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모든 회원국에 무조건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소위 무역의 최혜국대우는 현재 미국에서 PNTR이라고 불린다. 이들 국가만이 WTO회원국으로서의 모든 회원국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수뇌가 글래스고에서 거행된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시진핑이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로부터 집중공격당하는 것을 겁냈기 때문이고, 중국관리들의 외국어기초가 약해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사적으로 직접 대면하여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난감한 국면을 회피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은 지금 국제사회와 계속 어긋나고 있고, 계속하여 정상적인 국제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서방이 보기에, 특히 좌파를 주류로 하는 현재국제사회지도자들이 보기에 이렇게 '중요'한 국제기후협약의 회의에도 중국당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탄소배출감소약속을 진지하게 지킬 생각이 없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경제는 현재 깊은 곤경에 빠졌다. 각종 탄광은 폐쇄시켰다가 황급히 다시 채굴을 재개했다. 중국은 2030년에 최고치에 이르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로, 미국, 러시아와 중국등 196개국가는 6년전에 파리에서 이미 법적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지금 이미 곤경에 빠졌다. 금년 정상회담의 기초는 이들 국가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탄소배출감소를 이행하여, 전세계의 기후온도상승폭을 공업화이전의 섭씨1.5도이내에서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중국은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고, 인도는 2018년에 제로배출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원래의 목표보다 20년이 늦어진 것이다.
중국이 국제기후문제에서 한 약속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WTO에서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아마 헛된 약속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역시 믿을 수가 없다. 이 점이 아마도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원인중 하나일 것이다.
EU27개국, 여기에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와 리히텐쉬타인등 32개국, 다시 일본, 스위스,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밸로루시를 합치고, 현재 중국에 대한 무역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더하면, 중국은 거의 모든 경제대국, 북미, 유럽 및 아시아, 동구를 포함한 근 40개국가로부터 관세장벽을 만나게 된 것이다. 중국은 20여년동안 관세우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이런 추세는 중국의 대외수출에 타격이 될 것이고, 앞으로 치명적이고 심원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는 거의 중국의 WTO회원국이라는 명분은 거의 빈껍데기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 난감한 점은 이들 40개에 가까운 국가들에 대하여 중국은 거의 반격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히 국내에서 이들 국가를 크게 비난하기도 어렵다. 그저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려 한다. 다른 나라들도 특별히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조용히 중국제품에 문을 닫아걸었을 뿐이다. 앞으로 몇달동안 국제사회의 이 경제와 무역에서의 새로운 진전은 더욱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중국경제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마도 이제 막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欧盟各国因国际形势快速变化而承诺减少碳排放，中国取消"最惠国待遇"的影响

文章:谢田
随着世界进入新建年9月中旬，国际局势几乎每天都在迅速变化。 欧盟等30多个国家悄悄地取消了对中国的最惠国待遇。 但是，在中国什么话都不说，完全没有报道。 只是静静地向海关发出通知而已。 这与中国大肆宣传加入世贸组织和受到美国最惠国待遇是天壤之别。 中国最害怕的是什么？ 各国纷纷抛弃中国，中国加入世贸组织的名分成为空壳。 这意味着什么？
中国是如何突然失去欧盟各国信任的呢？ 也许中国当局自己也不太清楚。 中国的官方反应几乎没有任何反应，只是呆呆地呆着，让人更加深思。 各国取消对中国的最惠国待遇时，没有提到WTO。 就像这件事跟世贸组织没有任何关系一样。 只是事实上，这件事与世贸组织有很大关系。 几有根本关系。 只是当事人双方充耳不闻，意味深长 其本身就是一个谜。
中国当局确实招来天人共怒，被人抛弃。 欧盟27个成员国英国、加拿大、土耳其、乌克兰和列支敦士登等32个国家将从2021年12月1日起取消对中国的贸易最惠国待遇。 另据路透社报道，美国和欧盟也将结束双方的钢铝关税纠纷，制定打击钢铁铝业"肮脏的生产过程"和"生产过剩"等问题的计划。 双方在声明中均未直接提及中国，但可以肯定的是，中国生产了全世界一半以上的钢铁，矛头指向了中国。 中国以不顾后果的环境污染、肮脏的生产闻名于世。
中国在国际贸易中享有最惠国待遇(MFN)。 特别是，美国最惠国待遇始于美国总统克林顿时期的2000年。 2001年12月，美国同意中国加入WTO。 但20年过去了，被窃取尖端技术、发生巨额贸易逆差、数百万人失业、全身受伤的欧盟国家终于醒悟过来。 在笔者看来，中国的承诺完全是空头支票，欧盟突然中断对中国最惠国待遇的最后一根稻草就是不久前中国公开发表声明，谎称中国已经完全实现了对世贸组织的承诺。
普遍优惠制度（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是发达国家对发展中国家及地区出口的成品或半成品给予关税优惠的制度。 在最惠国税率的基础上，追加减免进口关税。 但随着中国经济的发展，瑞士等国家早在2014年就取消了对中国的最惠国待遇，2019年日本也宣布取消这种待遇。 到今年，俄罗斯、哈萨克斯坦等国也取消了。 今年10月中旬，中国宣布不再向俄罗斯、哈萨克斯坦、白俄罗斯出口货物发放GSP原产地证书，因为这些国家终止了对中国的GSP待遇。
原来，特朗普总统领导下的美国是最早对中国发动贸易战的国家。 但今年以来，美国对中国经济和贸易的政策有所放宽。 目前，欧盟等国家已经占据了先机。 早在今年3月，阿肯色州美国参议院共和党议员汤姆·坎顿等多位元老议员发起《中国贸易关系法案 》 ， 要求剥夺中国享有的PNTR（永久性正常贸易关系）地位，取消中国永久最惠国待遇。 这意味着回到2001年以前的体制。 美国的拜登政府也会马上与欧盟27国步调一致，取消对中国的最惠国待遇吗？ 现在中国正在走向衰落，即将崩溃，看到中国当局自身的战乱态度、炫耀力量的态度、准备战争的姿态等，国际社会很有可能与中国当局彻底决裂。 当然，这其中也包括民主党政府的外交政策上的考虑。
此次欧盟各国取消对中国的关税优惠政策，将对中国的整体出口贸易造成冲击。 效果不会像台湾或香港一些专家所预料的那样有限。 中国大陆的利润较低，将影响许多劳动密集型产业。 另外，这种冲击将加速这些受影响的产业向其他国家例如越南、非洲等国家转移。 这样一来，中国原本严重的就业问题将更加严重。
问题所在还是会回到WTO组织本身。 从世贸组织的规定来看，加入世贸组织意味着一系列承诺。 其中包括接受WTO的要求，无条件给予所有成员国最惠国待遇。 这种所谓贸易的最惠国待遇现在被美国称为PNTR。 只有这些国家才能享受到作为WTO成员国的所有成员国的优惠。
中国政府首脑没有出席在格拉斯哥举行的联合国气候变化大会。 这是因为害怕习近平受到其他国家元首的集中攻击，也回避了中国官员的外语基础薄弱，无法与其他国家领导人直接面对面交流的尴尬局面。 但是，中国现在与国际社会继续背道而驰，继续被排除在正常国际社会之外。 在西方国家、特别是以左派为主的国际社会领导人看来，中国当局没有参加如此重要的国际气候协定会议，这被认为是中国没有认真遵守减少碳排放承诺的想法。 中国经济现在陷入了深深的困境。 关闭了各种煤矿，然后仓促地重新采矿。 中国在2030年达到最高值，到2060年实现碳中立的目标变得更加困难。
实际上，美国、俄罗斯和中国等196个国家早在6年前在巴黎就曾签署过具有法律约束力的协定，现在已陷入困境。 今年峰会的基础是这些国家履行巴黎协定中承诺的碳排放减少，旨在将全球气候温度上升幅度控制在工业化之前的1.5摄氏度以内。 但中国很难兑现承诺，印度宣布将在2018年实现零排放。 这比原来的目标晚了二十年。
中国在国际气候问题上做出的承诺，在国际社会看来和世贸组织上的承诺一样，恐怕会成为徒劳的承诺。 所以还是无法相信。 这一点可能是国际社会改变对中国的态度的原因之一。
欧盟27国，加上英国、加拿大、土耳其、乌克兰和列支敦士登等32个国家，再加上日本、瑞士、俄罗斯、哈萨克斯坦和白俄罗斯，以及目前对中国实行贸易关税的美国，中国几乎所有经济大国、包括北美、欧洲及亚洲、东欧在内的近40个国家遇到了关税壁垒。 中国享受了二十多年的关税优惠，现在基本没有了。 这种趋势将对中国的对外出口造成打击，今后将具有致命而深远的意义。 可以说，这几乎变成了中国的WTO成员国的名义上的空壳。 没有任何实际意义。
更让人难堪的是，对于这40个国家，中国几乎没有反击的力量。 而且也不敢在国内大肆谴责这些国家。 只是静静地走过去，好像什么事都没有发生似的。 其他国家也没有特别吵闹。 只是静静地关上了中国产品的门而已。 在未来几个月里，国际社会在这场经贸上的新进展将带来更大的风暴。 这对中国经济将带来巨大的冲击。 也许才刚刚开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