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증권시장조종, 불법총기소지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한 쑨리쥔사건의 핵심이슈는 "후계자"문제

뇌물수수, 증권시장조종, 불법총기소지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한 쑨리쥔사건의 핵심이슈는 "후계자"문제

글: 왕혁(王赫)
1월 13일 중국당국은 쑨리쥔이 기소되었다고 공표했다. 죄명은 뇌물수수, 증권시장조종, 불법총기소지이다. 이는 2021년 9월 30일 쑨리쥔이 '쌍개(雙開,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것)'당할 때, 입건조사할 때의 통보에 나온 죄명과 차이가 아주 크다.
그때의 통보는 모두 700여자로, 합계 45가지의 죄명을 나열했었다. 내용도 아주 엄중했다. 예를 들어, 쑨리쥔은 정치적 야심이 극도로 팽창하여 정치적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거 소집단을 만들어, 이익집단을 형성했으며, 그 세력으로 핵심부서를 장악했다; 사적으로 대량의 기밀자료를 보관하고 누설했다등등.
당시 어떤 논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죄명은 모두 모반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이런 것을 한 사람에게 씌우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이는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런 죄명은 정치국상위정도 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죄명이지, 쑨리쥔처럼 일개 부부장급 관리에게 씌워질만한 것은 아니다. 쑨리쥔은 도대체 어떤 역량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쑨리쥔이 2020년 4월 19일 낙마한 후, 이런 정식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 1년반이 걸렸다. 이처럼 긴 시간동안 수사한 것도 심상치 않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저우용캉은 조사부터 정식으로 당적을 박탈당하는데 겨우 1년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온다: 첫째, 쑨리쥔의 기소된 죄명와 입건통보때의 내용은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둘째, 쑨리쥔사건의 심상치 않은 핵심은 무엇인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중공은 금년에 20대를 개최한다. 시진핑이 '삼연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시진핑과 반시진핑세력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반시진핑세력의 계산은 만일 시진핑의 '삼연임'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권력분배구조(주로 정치국상위와 정치국위원의 층면에서)와 '후계자'국면(주로 중앙위원회와 성장, 부장급 층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시진핑에 있어서, 반시진핑세력을 타격하는데 절대로 강도를 늦출 수 없다. 그렇다고 판을 깰 수도 없다. 효과적으로 '투쟁'의 진전과 강도를 통제해야 한다. 그리하여 '20대'를 '단결의 대회' '승리의 대회'로 개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쑨리쥔사건은 시진핑의 독주(獨奏)이다. 혼자서 북을 크게 울리면서 사방을 겁주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처리할 때는 각측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적절한 선에서 멈추어야 한다.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부치거나 공개적으로 결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쑨리쥔사건을 수사할 때의 45개 죄명은 왜 기소때는 3개로 줄었을까? 이것이 아마도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다만, 시진핑당국은 왜 쑨리쥔사건을 크게 내세우는 것일까? 공안이라는 부서가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쑨리쥔의 나이도 아마 관건적인 요소일 것이다. 쑨리쥔은 47세(2016년)에 공안부 당위위원이 되고, 공안부 1국 국장, 26국 국장, 610판공실 부주임, 홍콩마카오타이완판공실주임이라는 4개의 민감한 직위를 겸직한다. 이는 공안부와 정법위의 '후계자'의 모습이고, 정치스타로 떠오른 것이다.
쑨리쥔이 공안부에서 당시 가장 젊은 부부장급 관리였다. 그리고 그는 선명한 '상하이방'의 배경을 지니고 있다. 쑨리쥔의 이력은 아주 괴이한 점이 있다. 1969년 출생인데, 1988년 9월에 업무를 시작한다. 나이 겨우 19살이다. 그리고 1997년 12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중국공산당에 가입한다. 1999년-2003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에 유학가서 공공위생관리 석사학위를 받는다. 30여세에 이미 상하이시 위생국의 부국장급 관리가 되었다. 얼마 후에는 상하이시 외사판공실 부주임으로 옮겨간다. 2010년경, 쑨리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다. 공안부 판공청으로 가서 부주임이 된다. 당시 중공정법위서기이던 멍젠주의 비서실차장이 된 셈이다. 2013년 44세의 쑨리쥔은 공안부 1국 국장이 된다. 쑨리쥔의 이력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이 그를 밀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기획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 (1) 시진핑의 공안부에 대한 장악력은 한계가 있었다; (2) 시진핑은 당시 쑨리쥔을 신임했고,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공안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같은 2016년 시진핑은 심복이자 당시 북경시 부시장 겸 북경시 공안국장으로 있던 왕샤오홍도 공안부 부부장에 임명한다. 그리고 2017년 5월 왕샤오홍은 명확하게 정부장급(장관급)이 되고, 2018년 3월 공안부 당위 부서기, 일상업무를 관장하는 부부장이 되어 점차 공안부의 실권을 장악한다.
쑨리쥔이 장악한 부서는 공안부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외부인이 간여하기 어렵다. 암중으로 발호하는 쑨리쥔은 시진핑을 대표하여 공안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왕샤오홍과 부딛칠 수 밖에 없었다. 2018년 3월, 쑨리쥔은 공안부 당위위원, 부부장이 된다. 그러나 얼마 후 업무범위가 '치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이는 쑨리쥔이 이미 더 이상 신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변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체로 2019년 쑨리쥔에 대한 비밀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쑨리쥔을 처리한 것은 절대로 단순하게 왕샤오홍과 쑨리쥔 두 사람의 갈등때문으로만 볼 수는 없다. 두 사람의 배후에 있는 세력간의 힘겨루기이다. 시진핑이 쑨리쥔을 낙마시킨 것은 바로 '상하이방'의 인사배치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들이 장기간 배양해온 후계자를 제거함으로써 인사에서 단층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수법은 날카롭다. 그리고 선례도 있다. 예를 들어, 저우용캉은 광동성 공안청 부청장으로 있던 정샤오둥(鄭少東)을 '후계자'로 길렀다. 바닥부터 한걸음 한걸음 올라온 정샤오둥은 47세에 공안부당위에 들어간다; 다만 2009년 1월 낙마하고 사형집행유예의 형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를 후진타오와 장쩌민간의 내부투쟁결과라고 본다.
사실상 중국의 내부투쟁에서 촛점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인사구상을 깨트리는 것이다. 상대방이 길러온 후계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시진핑이 18대에서 순조롭게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012년에 상하이방이 암중으로 준비해온 후계자 보시라이를 끌어내렸기 때문이고, 19대직전에도 시진핑은 다시 '상하이방'이 암중으로 준비해온 또 다른 후계자 쑨정차이를 끌어내린다.
현재 20대가 곧 개최될 것이니, 시진핑의 동작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1969년생인 쑨리쥔을 끌어내린 것은 시진핑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후계자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관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시진핑은 정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한다. 반시진핑파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내부투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결과는 어떠할까? 우리 모두 눈을 씻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因受賄、操縱證券市場、非法持有槍支而被剝奪黨籍和公職的孫立軍事件的核心問題是"接班人"問題

文章:王赫
1月13日中國當局公佈孫立軍被起訴。 罪名是受賄、操縱證券市場、非法槍支。 這與2021年9月30日孫立軍被"雙開"(被剝奪黨籍和公職)時,立案調查時的通報中出現的罪名有很大差異。
那次通報共七百餘字，羅列了四十五項罪名 內容也非常嚴重。 例如, 孫立軍政治野心極度膨脹, 散佈政治流言蜚語; 爲實現個人政治目的, 不擇手段, 大舉組成小分隊, 形成利益集團, 以其勢力掌握核心部門; 私自保管和泄露大量機密資料等等。
當時有論者這樣說:"這些罪名都是屬於謀反的類型。 把這種東西套在一個人身上實屬罕見。 這樣的罪名很適合政治局常委，而不是像孫立軍那樣被一個副部長級官員套住。 孫立軍到底有什麼樣的力量？
孫立軍自2020年4月19日落馬後,直到正式調查結果出來,共花費了1年半的時間。 如此長時間的調查也非同尋常。 相比之下，周勇康從調查開始就正式被剝奪黨籍，僅用了1年的時間。
這裏出現兩個問題:第一，孫立軍被起訴的罪名和立案通報的內容爲什麼會有這麼大的差異呢？ 第二，孫立軍事件不尋常的核心是什麼？
衆所周知，中共今年將舉辦20屆。 圍繞習近平能否"三連任"，習近平和反習近平勢力之間正在展開較量。 反習近平勢力的計算如果不能阻止習近平的"三連任"，就要從權力分配結構（主要是政治局常委和政治局委員的層面）和"接班人"局面（主要是中央委員會和省長、部長級層面）中得到補償。
對習近平來說，打擊反習近平勢力絕不能放鬆力度。 但也不能因此而打破局面。 要有效地控制"鬥爭"的進展和強度。 因此，必須把"20多歲"作爲"團結大會"、"勝利大會"來舉辦。 因此，孫立軍事件是習近平的獨奏。 一個人在鼓聲中敲響，嚇唬四周。 但是實際處理時，需要與各方保持平衡，因此必須停止在適當的範圍內。 決不能推到死衚衕或公開決裂。 調查孫立軍事件時的45個罪名爲什麼在起訴時減少到了3個呢？ 這可能是主要原因。
但是，習近平當局爲什麼大張旗鼓地提出孫立軍事件呢？ 公安這個部門很重要，但孫立軍的年齡恐怕也是關鍵因素。 孫立軍47歲(2016年)成爲公安部黨委委員,兼任公安部1局局長、26局局長、610辦公室副主任、香港澳門臺辦主任等4個敏感職位。 這是公安部和政法委的"接班人"形象，成爲了政治明星。
孫立軍是公安部當時最年輕的副部長級官員。 而且他有着鮮明的"上海房"背景。 孫立軍的履歷有很怪異的地方。 1969年出生，1988年9月開始工作。 年僅十九歲 直到1997年12月才加入中國共產黨。 1999年-2003年留學澳大利亞新南威爾士大學，獲得公共衛生管理碩士學位。 三十多歲已是上海市衛生局副局長級官員。 不久後，他將調任上海市外事辦公室副主任。 2010年左右，孫立軍迎來了他人生中最重要的時刻。 到公安部辦公廳當副主任。 也就是說，他成爲了當時擔任中公正法委書記的孟建柱的祕書室次長。 2013年44歲的孫立軍成爲公安部第一局局長。 從孫立軍的履歷中可以看出，孫立軍的強大力量支持了他。 而且也可以看出計劃非常明確。 同時，這也體現了兩點:一是習近平對公安部的掌控力有限;二是習近平當時信任孫立軍，對他寄予厚望。
但是，考慮到公安部的重要性，同爲2016年習近平任命心腹兼時任北京市副市長兼北京市公安局局長的王小紅爲公安部副部長。 2017年5月王小紅明確成爲正部長級(長官級),2018年3月成爲公安部黨委副書記、掌管日常業務的副部長,逐漸掌握公安部的實權。
孫立軍掌握的部門在公安部內部也相對獨立，外部人員很難介入。 向暗中發號施令的孫立軍只能與想要代表習近平掌控公安部的王小紅合作。 2018年3月,孫立軍將成爲公安部黨委委員、副部長。 但不久後業務範圍將被調整爲負責"治安"。 這說明孫立軍已經不再被信任了。 開始向周圍擠去。 大體上看來,2019年已經開始對孫立軍進行祕密調查。
處理孫立軍絕不能單純因爲王小紅和孫立軍兩人的矛盾。 這是兩人背後的勢力之間的較量。 習近平讓孫立軍落馬就是打破"上海幫"的人事安排。 通過清除他們長期培養的接班人，在人事上出現斷層現象。
這一招很鋒利。 而且還有先例。 例如，周勇康將曾任廣東省公安廳副廳長的鄭少東培養成"接班人"。 從谷底一步一步上來的鄭曉東47歲就進入了公安部黨委，只是在2009年1月落馬，被判處死刑緩期執行。 外界普遍認爲這是胡錦濤和江澤民之間的內部鬥爭的結果。
事實上，在中國內部鬥爭中，焦點之一就是打破對方的人事構想。 也就是說，要清除對方培養的接班人。 習近平之所以能在18代順利就任，正是因爲2012年上海幫將暗中準備的接班人薄熙來拉下馬，而在19代之前，習近平再次將"上海幫"暗中準備的另一個接班人孫正才拉下馬。
現在20多歲的人即將召開，習近平的動作自然會增多。 1969年出生的孫立軍被拉下馬就是習近平發出這樣的信號:不允許其他人蔘與接班人相關事宜。 習近平希望完全掌握政局。 反習近平派也不會坐以待斃。 中國的內部鬥爭將更加激烈。 結果如何？ 我們都要洗眼觀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