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 6개월째를 맞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확실한 것은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미국의 대리 전쟁이며,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두 군사대국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세계 패권 유지, 또는 자국의 생존 및 안보를 걸고 벌이는 군사대결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안에 승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높아졌다. 나아가 인류 전체와 지구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및 팬데믹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도 좌초됐다. 또한 에너지와 식량 대국인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서 축출함으로써 유럽 및 남반구(Global South)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등 세계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크라이나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세계 지배, 또는 안전보장을 위해 기후위기와 펜데믹 위기 등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는 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미국은 왜 냉전 종식 후 러시아의 일관된 반대와 국내 전문가들의 비판을 무시하고 나토의 동진을 강행했는지, 나아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에서 전쟁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전쟁의 기원과 배경, 그 파장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필자
호주의 독립언론인 존 필저(John Pilger, 83세)는 영국 최고의 언론상인 '올해의 언론인상'을 두 차례나(1967년, 1979년) 받은 저명한 언론인으로, 베트남전쟁을 비롯해 걸프전쟁 등 주로 전쟁을 취재해 왔다. 그는 지난 7월 중국국제TV방송(CGT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신이 겪은 6~7차례의 전쟁 가운데 '최악의 프로파갠다전쟁'이라며 '서방언론의 보도를 믿지 말라'로 단언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러시아의 불법 무도한 침략으로만, 또는 독재 국가의 일방적 침략에 대한 민주 진영의 자유 수호전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단견(short-sighted)이자 관견(tunnel vision)이며, 미국의 입장을 맹종하는 서방 언론의 일방적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6월 예수회 기관지 <라 시빌타 카돌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두 달 전쯤(2021년 12월 말) 한 현자(a wise man : 서방 국가의 지도자)를 만났다면서 "그는 나토의 행동방식에 매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나토는 러시아의 문 앞에서 짖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가 제국적(imperial) 국가이며, 자신의 국경 부근에 외세가 접근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인터뷰는 5월 19일 진행됐으며 6월 16일 발표됐다)
교황은 이어 "몇 년 전, 우리가 야금야금 일종의 3차 대전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내게 있어 3차 세계 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중략) 세계는 전쟁 중이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숙고해야만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나는 오늘날의 복잡한 상황을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단순하게 갈라서 생각하는 것에 반대한다. 매우 복잡한 전쟁의 원인, 그리고 각국의 국가이익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쟁의 잔인함에만 주목하고, 전쟁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 드라마를 간과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번 전쟁은 (누군가에 의해) 도발됐거나(provoked), 아니면 방지되지 않았다(not prevented). 또한 나는 전쟁무기의 시험과 판매에 걸린 이해관계에 주목한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교황의 발언은 전쟁의 책임이 전적으로 러시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전쟁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 전쟁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전쟁세력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나? 냉전 종식 이후 30년 왕따의 결과
미국 외교관 찰스 프리먼은 1972년 역사적인 닉슨-마오저둥 정상회담 당시 통역을 맡았고, 클린턴행정부 국방부 차관보(1993-94년)로서 미국과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Partnership for Peace)을 담당했던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쟁의 발발 원인과 관련해 나폴레옹전쟁과 1차 대전의 전후 처리를 대비하면서 '패자를 포용할 때만 진정한 평화는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영국은 나폴레옹전쟁(1792~1815년)에서 패배한 프랑스를 평화협상의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동맹국 오스트리아에 빌려준 전쟁 자금을 탕감하면서 유럽의 백년평화(1815-1914)를 이룰 수 있었다. 반면 1차 대전 이후 프랑스 등은 패전국 독일을 가혹하게 대우했고 특히 미국은 영국, 프랑스에 빌려준 막대한 전쟁 자금의 전액 상환을 요구하면서(프랑스와 영국은 전쟁 배상금 상환의 부담을 독일에 전가하면서) 대공황과 나치의 득세, 그리고 2차 대전의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승자 미국이 패자 러시아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철저히 무시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러시아에게 옐친이 집권했던 1990년대는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가혹한 경제적 악몽의 시대였다. 충격요법에 의해 국유기업들이 일거에 민영화되고(100명 남짓의 전직 공산당 간부들이 독차지) 이들 올리가르히들이 기업의 주식을 서방 투자가들에게 넘기면서 러시아의 GDP는 무려 40% 감소했다(2차 대전 당시 25%). 또한 루블화가 폭락하고 소련시대의 주택 및 퇴직연금 등 복지 혜택이 사라지면서 수백만 명의 고아가 발생하고 남성의 평균 수명이 22년이나 짧아졌다(78세에서 56세). 미국과 IMF가 강요한 충격요법에 '충격'만 있었을 뿐, 러시아경제를 번영으로 이끌 '치료법'은 없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90년대처럼 돼서는 절대 안 돼(Never again 90's)"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집권 이후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적 권위를 회복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구세주(Bladimir, Savior)'로 불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냉전 종식 당시 소련이 독일의 통일을 받아들인다면 나토의 동진은 없을 것이라는 당초 약속을 저버리고,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쓴 채 나토를 러시아 국경까지 밀어붙였다. 냉전의 평화적 종식을 이끈 고르바초프는 당초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유라시아 공동의 집', 즉 유라시아의 공동 안보를 제창했다. 또 당시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에 맞춰 나토도 해체할 것으로 기대했다. 적어도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대접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는 헛된 꿈이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국의 세력권을 우크라이나까지 확장해 간 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냉전 종식으로 기대했던 자유와 번영, 안보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러시아는 90년대 이후 3차례 유럽연합 가입을, 2000년 이후에는 2차례 나토 가입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지난 30년간 추진해왔던 유럽과의 경제 통합 노력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경제동맹으로 국가전략을 선회했다. 지난 2월 4일 푸틴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나토의 동진에 반대하며, 중/러 동맹에는 어떠한 제약도, 금기도 없다"고 선언했고, 20일 후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했다.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비군사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남부(돈바스와 크림반도)에 서방과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이란,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남반구 국가들과 함께 미국 금융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새로운 국제 무역 및 경제체제를 창설하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전쟁의 본질은 2차 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에 대한 비서방 진영의 경제 자립 투쟁(세계적 차원의 경제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왜 냉전 종식 후 나토를 확대했나
미국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의 동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 요인이 있었다. 첫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가입 요구가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소련의 가혹한 무력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었다. 둘째, 군산복합체의 집요한 로비가 작용했다.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무기시장을 찾아 헤매던 미국의 무기업체는 이미 1991년부터 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세일스 활동을, 미 의회 등에 대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셋째, 클린턴의 재선 전략 때문이다. 96년 대선을 앞두고 폴란드 출신의 브레진스키는 클린턴에게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 스윙스테이트에서 이기려면 동유럽 출신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클린턴은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나토 가입을 결정했다. 이들 세 나라는 1999년 동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나토에 가입했고, 이후 나토는 다섯 차례에 걸쳐 확대된다.
위에 말한 현실적 요인보다 더 큰 구조적, 전략적 요인이 있다. 그것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전 세계에 적용할 것이며, 어떠한 지역 패권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러시아와 독일 등 유럽이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한다거나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1992년 봄 언론에 유출돼 논란을 빚은 네오콘 폴 월포비츠의 '국방정책지침(Defence Policy Guide)'에 제시된 바 있으며, 1996년 국방부의 이른바 '전방위 지배(Full Spectrum Dominance)' 전략으로, 미국 대외 정책의 초석이 된다.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어떠한 지역 패권의 출현도 용납하지 않는 미국의 단극 지배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쟁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 미국의 세계 패권
사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세계패권 확보는 전쟁(군사주의)에 의해 이뤄졌다. 그 결정적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대적 군비 증강(연간 군사비 3배 이상, 2년간 무기 생산 7배 증가)으로 소련에 대해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달성했고(최대 40 대 1), 서유럽과 일본을 미국의 군사동맹 체제에 끌어들임으로써(나토와 샌프란시스코 단독 강화) 패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은 공산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동아시아전쟁(한국전쟁-베트남전쟁 : 1950-1975), 중동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위한 대중동 전쟁(1979-2021년 : 1차 아프간 전쟁으로 소련의 붕괴를 촉진했으나 9.11테러 이후 20년간 소모적 전쟁에 빠짐)에 이은 세 번째 전쟁 싸이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전쟁지역이 동아시아와 중동을 거쳐 당초 냉전의 초점이었던 유럽으로 돌아온 셈이다.
사실 2021년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철수를 단행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헛된 기대였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의 실패,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6년 정치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이 드러났고, 특히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실패, 나아가 가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가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안보보좌관 등은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을 내세웠다. 즉 최고의 안보정책은 국내 중산층 복원(즉 중산층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하도록 해야)이며 이를 위해 국내 인프라 재건 등 중산층 복원을(Build Back Better) 위한 약 4조 달러의 예산 배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외부의 적(러시아)과의 대결을 통한 대외정책 추진이라는 미국의 전통이 다시 소환됐고, 전쟁의 시대는 계속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전쟁을 종식시킬 3번의 기회(베트남전쟁 패배, 냉전 종식, 2021년 아프간전쟁 철수)를 모두 무산시켰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미국의 주적으로 설정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우선한 반면 바이든은 약한 고리인 러시아를 먼저 친 다음 중국과 대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유럽과 러시아의 경제 통합을 저지하는(노르트스트림2의 가동 저지) 한편, 미국/유럽의 러시아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으로 러시아를 약화 내지 해체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을 굴복시킴으로써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 금융자본의 지배를 영속화시키는 것이다.
72년째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
다니엘 스나이더라는 미국의 논객은 지난 5월 20일 국내 언론에의 기고에서(<코리아 타임스> 'South Korea-Japan relations in the shadow of Ukraine') "한국 전쟁은 공산진영의 중대한 전략적 오판이었으며 그 결과 냉전시대 동아시아의 안보체제가 형성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은 동아시아 동맹체제의 전략적 가치와 목표를 재활성화시켜 일본, 한국은 물론 타이완과도 사실상의 안보협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사실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가 재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크라이나전쟁은 미국 대외전략가들에게 한국전쟁에 맞먹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유럽과 일본, 한국, 대만 등을 결속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전쟁을 통한 세계 경제 지배라는 미국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 답을 알 수 없다.
다만 경제력의 상대적 차이라는 점에서 한국 전쟁 때와 지금은 결정적 차이가 있다. 중국/러시아의 경제력이 미국/유럽과 대등하거나 우세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남반구 국가(Global South)들은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참여 국가는 약 40개국으로, 러시아 경제 제재로만 본다면 세계는 서방 대 비서방으로 갈라진 셈이다.
패권이냐, 생존이냐
사실 현 상황을 승패의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 지구의 상황은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등 인류가 협력을 해야만 헤쳐 나가야 할 정도의 지구적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형적 안보딜레마가 작동하면서(안보란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한 행위자가 안보 불안을 느껴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다른 행위자들도 안보 불안에 빠짐.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등) 지구촌 전체가 위기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다(인플레, 식량 및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심화 등)
특히 2차 대전 이후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국가는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국이 평화수호세력으로 인식되는 것도 중대한 아이러니다.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군사, 금융세력이지만 이에 대한 지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헤게모니냐, 세계의 생존이냐는 근본적 질문이 필요한 때다.
* 이 글은 6월 24일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의 2022 몽양평화대학 제2강 '우크라이나전쟁과 한반도 평화의 길' 강연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