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오랜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장려하고 지지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때문에라도 한국 방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찬반 논쟁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기자) 밴도우 연구원께서는 최근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더그 밴도우 연구원) 보수 성향의 스티브 샤봇 전 의원이 최근 웨비나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해서 놀랐습니다. 그 분이 핵무장론을 강력히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쓰나미와 같은 큰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북한의 핵 보유와 도전들을 생각할 때 현 상태를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클링너 연구원께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우선 용인이라는 단어에 이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내릴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결정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그의 전임자들은 핵무기 보유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마도 여러 번 실언을(misstatement) 했고, 뒤이어 그 자신과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또 얼마 뒤 한국 통일, 국방, 외교 장관들이 모두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하고 그것이 한국의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기자)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안전보장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도 하셨는데요.
밴도우 연구원)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핵무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러시아가 핵무장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다르게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가 핵무장을 한 것입니다. 인도 의회에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미국이 거론됩니다. 그들은 미국을 공격할 계획은 없지만 미국이 자신들을 강압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핵이 없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북한의 계속된 핵 개발입니다.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죠. 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감안하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위험을 감수할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자) 밴도우 연구원 말대로 핵무기 자체가 억지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클링너 연구원) 미국의 확장억제 보증은 세 부분으로 핵우산 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가 포함됩니다. 미국은 이 세가지 요소로 실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역량이 증진됨에 따라 미국도 억지력을 갱신해야 한다는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총 44기의 지상기반 요격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데, 북한이 다탄두 ICBM 등을 계속 만들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압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기반 요격 미사일을 64기로 늘리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에도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기자)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밴도우 연구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클링너 연구원)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수십년 동안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외에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전쟁 계획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소위 ‘적대시 정책’을 빌미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애초에 만들지 않고 또 포기하기로 한 8개의 국제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자) 미국의 일부 정책입안가들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견해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밴도우 연구원)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은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위험에 빠드릴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냉전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 사상자 외에 민간인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북한도 긴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예방적 전쟁을 고려했습니다. 우리가 자서전과 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고려한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악한 정권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랜드연구소와 아산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이 2030년까지 다탄두재진입체(MIRV) 핵탄두 등 수백 개의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북한이 미국 도시 3곳이나 4곳을 타격할 가능성이 3분의 1이라고 말한다면, 대통령은 북한과 심지어 재래식 전쟁이라도 불사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북한은 미국에 의해 정권교체 당하기 싫다며 주한 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말하겠죠.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전쟁에서 과연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까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이 있다고 상정할 때 미국이 한국을 기꺼이 방어할까요?
클링너 연구원)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느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로스앤젤레스에 핵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상정해봅시다. 미국의 대답은 “아니, 방위조약 파기 안한다” 입니다. 사상자가 적은 소규모 충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것도 없이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더 큰 충돌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이외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20만명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9.11 테러 공격, 진주만 공격, 한국전쟁 전체를 통틀어 발생한 사상자들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상관없다 20만명의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해도 도망가자”고 하겠습니까? 미국 국민들과 미국 의회도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결국 용인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결국 핵무기를 가지게 된 것처럼요.
밴도우 연구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것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대단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요점을 말하자면 미국 정부의 누구도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크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믿지 않습니다. 인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적절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인도는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미국에게 매우 중요했고, 인도는 핵무기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계속 제재하고 비판하고 상대하지 않거나 이들 국가들과 합의를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 된 지도 70년이 됐고, 미국이 신뢰하는 나라이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 북한뿐 아니라 아마도 중국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장려하고 지지하지 않겠죠.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한국과 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중단을 강요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미국이 취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자) 한국이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할까요?
클링너 연구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고 탈퇴하겠다고 하면 원자력공급국 그룹은 자동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분열 물질 공급을 중단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한국 전력의 30%가 끊길 것입니다. 한국이 핵실험에 나서면 미국은 ‘글렌수정안’을 자동적으로 발동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모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다.
기자) 한국 핵무장이 미한 동맹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클링너 연구원) 확실히 동맹관계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면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결국 모든 제재를 무효화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물질 공급에 나설까요? 한국은 미국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동맹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밖의 핵무장 옹호론자들은 이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 밴도우 연구원님은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지하십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의 준비 단계가 될까요?
밴도우 연구원) 북쪽의 적대국보다 GDP는 50배, 인구는 2배인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기능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진 빚은 GDP의 100%로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비율이 106%였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등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고려하면 미국은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와 대결할 것인가 중동에 머무를 것인가. 70년 80년된 미국의 동맹은 지상군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옹호합니다. 한국의 핵무장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연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할 능력이 있다면 다른 능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 말이 맞습니다. 핵무장에는 많은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대가를 추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은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원자력공급국 그룹에 인도 수용을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미국 정책입안가라면 한국의 핵무장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내다보면 세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비확산 전문가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아무리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핵확산을 아무도 원치 않지만 그것이 차선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는 토론의 기저에 있는 생각입니다.
기자) 핵무장이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해법일까요?
밴도우 연구원) 최선의 해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해법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해야 합니다. 십년 뒤에 북한은 ICBM과 다탄두재진입체(MIRV) 핵탄두 등 핵무기 수 백개를 가지고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갖췄을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북한을 어떻게 막을 지,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상황에 대응할 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클링너 연구원) 적절한 해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 상황까지 상정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물밑에서 양자협의를 통해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930년대에 고립주의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최선은 한국에 확신을 주고 북한을 억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지난 70년간 지속된 미국의 확실한 공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