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더 더딜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IMF는 올해 세계의 성장률을 2.9%로 예측했다.
이는 작년 10월 예측치인 2.7%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결과다.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세계 경기 회복세를 짓누르고 있으나, 중국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세계 주요국에서 예상보다 견조한 소비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더 구체적으로 IMF는 미국의 경우 내수 소비가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예상해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0.4%포인트 높인 1.4%로 제시했다.
IMF는 유로존의 경우 이상 기후에 따라 에너지 도매 가격이 하락한 영향을 반영해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인 0.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인 1.8%로 IMF는 제시했다. 예외적으로 추진 중인 제로금리 정책에 더해 대규모 재정정책 영향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다만 영국의 경우 종전보다 0.9%포인트 떨어진 -0.6%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긴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여파에 금융여건 악화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대적으로 낮춰 잡았다.
이와 별개로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떨어뜨린 1.7%로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7%에서 0.1%포인트 낮춘 2.6%로 수정했다.
한국의 성장률을 조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대중무역 적자가 일어난 데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다는 점 등이 한국 경제에 올해 일어날 변수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이슈노트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시됐다.
보고서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이 팬데믹 이전보다 올라갔으나, 이후 급감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한국의 경우 팬데믹 이전 2.3%이전 전기 대비 연간 생산성이 2020년 2.6%로 일시적으로 오른 후 2021년~2022년 0.7%로 추락했다.
이는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미국의 생산성도 0.9%에서 4.9%로 치솟았다가 -0.2%까지 추락했다.
문제는 팬데믹 충격이 생산성의 장기추세 하락으로 연결된 데 있다(그림9). 2020년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한국의 생산성 장기추세는 0.8% 하락했고 생산성 증가율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적어도 코로나19 전후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이런 경향은 미국과 반대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생산성 장기추세는 오히려 1.6% 상승했고 생산성 증가율은 1.2%포인트 올라갔다.
이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한 정선영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한국과 미국 간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이가 생산성 장기추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해 (대량 해고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총생산(GDP) 감소분보다 노동시장 감소분이 더 컸다"며 "그 때문에 위기 직후 미국의 생산성은 한국과 달리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대책으로 기업의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미국은 대량 해고를 용인하되, 해고 이후 실업자에게 대규모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후 조치를 택했다. 이 같은 영향이 구조조정이 지연된 한국 경제의 생산성 악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과장은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생산성 장기추세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에서 시사했다. 다만 비교 기간이 매우 짧고 상대적으로 팬데믹 이후 생산성 지표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 팀장은 "보다 엄밀한 장기추세 식별을 위해서는 팬데믹 이후 장기 시계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불안정한 대외여건 △산업간 재배분효과 소멸 △불황의 청산효과(cleansing effect of recessions) 부재가 한국의 생산성 둔화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불황의 청산효과가 "금번 위기시 동반되지 않은 점도 장기추세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 비중이 꾸준히 높아"졌는데 팬데믹 기간을 지나며 "고금리와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2022년 한계기업 비중이 전년대비 상당폭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2020년 15.3%이던 한계기업 비중은 2022년에는 최대 18.6%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외부감사 의무 대상 기업 약 2만4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지나며 좀비기업이 더 늘어나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고용시장 재편을 지연하는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그림13).
한은은 이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중장기 생산성 경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기술혁신)로 인한 상승효과가 코로나19 상흔효과(생산효율성 하락)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인 한국의 생산효율성을 극복하려면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과 규제 개선 등 경제 체질 개선"도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림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