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동물학대 범죄 처벌 강화해야”…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성범죄·동물학대 범죄 처벌 강화해야”…양형기준 공청회 개최성범죄자에 대한 권고 형량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어제(17일) 오후 사기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20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와 새로운 유형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박현주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동안 명확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량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선미화 경정은 “국민적 요구에 비해 성범죄 권고 형량범위가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피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