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49명 제재…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사회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49명 제재…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49명 제재…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나쁜 부모’ 약 150명이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www.donga.com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약 150명 제재 조치운전면허 정지 58건·명단 공개 4건…최고 채무 2.7억원ⓒ News1 DB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나쁜 부모’ 약 150명이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