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년 연속 '한국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성매매·이주노동자 착취 지적
미, 2년 연속 '한국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성매매·이주노동자 착취 지적 김효진 기자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도 1등급 회복 못해…가해자 형량 약하고 피해자 처벌 사례 등 지적 한국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국에 머물렀다. 15일(현지시각) 미 국무부가 발간한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88개국 중 일본, 스위스, 홍콩, 뉴질랜드 등과 함께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해 20년 만에 강등된 뒤 1등급으로 재분류되지 못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직전 평가 기간에 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한국이 2등급 분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