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또 살해당했다…국가와 사회가 반성해야 할 진짜 이유는
20대 여성이 또 살해당했다…국가와 사회가 반성해야 할 진짜 이유는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범죄, 타당할까? 글 : 이은의 변호사 9월 14일 밤, 서울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순찰 근무 중 살해당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동료였고, 관련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이미 고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다음 날은 선고일이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범인은 그간 피해자를 괴롭힌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9년을 구형한 상황이었다.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었다. 검찰의 구형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지, 그런 피해를 입고도 바로 고소하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기까지 또 기소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