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WHO에서 탈퇴하자 전통 맹우에게 뺨 맞은 미국 정객들

미국 행정부 WHO에서 탈퇴하자 전통 맹우에게 뺨 맞은 미국 정객들

[사진 = sbs.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脫退)하겠다고 유엔에 공식 통보(通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를 탓하며 탈퇴를 예고(豫告)해왔는데 실제로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 정부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事務總長)에게 세계보건기구 탈퇴서(脫退書)를 전달했다고 7일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탈퇴는 1년의 절차(節次)를 거쳐 2021년 7월6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도 트위터에 “의회는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미국을 공식적(公式的)으로 빼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세계보건기구(世界保健機構)와 중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惡化)하자 세계보건기구를 “중국 편향적(中國偏向的)”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금 지원 보류와 탈퇴를 압박(壓迫)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5월18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書翰)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이후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과소평가(過小評價)했고 중국에 치우친 태도를 보였다며 시기별로 벌어진 일들을 나열(羅列)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0일 안에 실질적 개선에 전념(專念)하지 않으면 자금지원 임시동결(臨時凍結)을 영구적인 것으로 바꾸고 가입(회원국 지위) 문제도 재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는 5월29일에는 “세계보건기구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에서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대응(共同對應) 노력에 찬물을 뿌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는 미국의 생명이나 이익을 보호(保護)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을 병들게 하고 미국을 홀로 남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 탈퇴가 확정(確定)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아있어 오는 11월 미대선 결과 등에 따라 경로가 바뀔 가능성(可能性)도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퇴출한 후 여전히 이 기구 개혁(機構改革)을 주도하려 시도한 것에 대해 극도로 불만(不滿)을 가진 독일, 프랑스 양국이 일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7개국 그룹 내부 협상(內部協商)에서 퇴출했습니다.  

매체들은 미국의 주도하에 7개국 그룹이 사적으로 세계보건기구 개혁과 관련해 지난 4개월 동안 약 20차례의 전화협상(電話協商)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독일, 프랑스 양국이 분연히 협상에서 퇴출한 것은 가능하게 미국 정객의 이른바 "개혁방안(改革方案)"에 너무 많은 "정치적 사리사욕(政治的私利私慾)"을 채워 넣은 것과 연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불만은 오래도록 지속(持續)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미국 정객들은 번번이 중국과 세계보건기구가 한 조기경보(早期警報)를 무시해 질병사태가 자국에서 만연하고 통제를 잃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질병사태 정치화(疾病事態政治化)" 쇼를 벌이고 도처에 "책임 전가"를 하면서 최초에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회비 납부(會費納付) 거부로 위협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기구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위는 그의 전통 맹우(傳統盟友)를 망라한 국제사회의 질타(叱咤)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確診者)는 이미 5백만을 돌파했습니다. 질병사태 영향으로 경제와 사회 위기가 겹치면서 백악관의 정객들은 낙담(落膽)할 수밖에 없고 민의조사에 따른 지지율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현재 세계보건기구 개혁을 강행하는 것은 질병사태 방역부실(防疫不實)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동시에 대선을 위해서임을 분명히 보아낸 것입니다.  

미국의 생각은 글로벌 도전에서 반드시 다자주의(多者主義)를 견지해야 한다는 서방 맹우들의 입장과 분명히 모순(矛盾)됩니다. 주권나라로서 유럽 각국은 당연히 줄곧 자체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폭압(暴壓)과 혹사(酷使)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개혁과 관련한 미국과 유럽 간 이번 분쟁(紛爭)은 서방 세계 내부에서 중대한 글로벌 위기와 관련한 가치판단(價値判斷)과 행동경로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정객들이 패권수단(覇權手段)으로 글로벌 다자거버넌스규칙을 강압적으로 개변하려는 작법이 갈수록 민심을 잃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조립견이 19일 미국이 제멋대로 국제기구 회비를 중단하고 줄이려는 행위는 일방주의 행위(一方主義行爲)이고 자신이 이행해야 할 국제의무(國際義務)에 위배된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설법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감당해야 할 국제의무 이행 문제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回避)하며 흥정하는 것은 큰 오산(誤算)이고 대상을 잘못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일전 세계보건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을 잠시 중단(暫時中斷)하겠다고 위협하였고 만약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표명(表明)할 수 없을 경우 미국은 이 기구에서 영원히 퇴출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이에 중국 측은 어떻게 평가(評價)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조립견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시간별로 여러 차례나 전염병 예방(傳染病豫防), 통제 사업 관련 정황을 대외에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미국 측 고소 중에서 제기한 일부 뚜렷한 사실 착오(事實錯誤)에 대해 분명히 해석했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여전히 미국 국내와 세계 많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기에 급선무는 단결, 협력하여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소수 정객(政客)들에게 책임 전가와 회피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전염병을 공동 이겨낼 것을 충고합니다. 

조립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의 회비납부 비교액과 표준은 회원국(會員國)에서 공동 확정한 것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때에 규정한 액수대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으로서의 미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지 절대 흥정할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시종일관(始終一貫) 세계보건기구의 규약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회비를 제때에 규정한 액수대로 납부하였으며 능력범위(能力範圍) 내에서 세계보건기구에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 후 중국은 선후하여 세계보건기구에 5000만 딸라의 기부금(寄附金)을 제공하였고 인민페로 20억 원의 전문자금(專門資金)을 설립하였으며 24개 의료전문가소조를 파견한 동시에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 많은 물자원조(物資援助)를 제공하였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세계보건대회에서 중국은 향후 2년 내에 20억 딸라의 국제원조를 제공하여 전염병 영향을 받은 국가 특히 발전도상국가(發展途上國家)의 전염병 퇴치 및 경제, 사회 회복과 발전을 지지할 것을 정중히 승낙(承諾)하였습니다. 중국은 백신 연구개발(硏究開發)을 마치고 정식 사용에 투입되면 글로벌 공공제품(公共製品)으로 삼아 발전도상 국가들에서도 백신 사용이 가능하고 감당(堪當)이 가능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향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중국 편을 들지 말라고 대외적(對外的)으로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주목(注目)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머리 아픈 사이, 미국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진 게 WHO 대응이 늦어서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특히 지원금(志願金)까지 끊으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WHO를 계속 압박하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퍼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손해 배상(損害賠償)도 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초기 WHO가 ‘사람 사이에서 전염은 안 이루어진다’는 중국 쪽 정보를 믿다가 팬데믹 선언(宣言)을 늦게 하는 등 중국 편을 들고 눈치 보기 바빴다고 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진짜 중국 편인가? 그렇다고 보는 사람도,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편이라는 주장(主張)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출신이 WHO 사무총장이 된 건 처음인데 중국이 지원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거르버여수스 사무총장은 자국의 에티오피아 장관 당시에 중국의 자금력(資金力)을 빌렸던 적이 있는데 사무총장까지 된 이상 중국 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입니다. 또한 WHO 가입국(加入國)은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데 최근 중국이 내는 비율(比率)이 확 늘었습니다. 2017년 7.9%에서 2020년 현재는 12%까지 분담금(分擔金)을 내면서 그만큼 영향력도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대만도 WHO에 가입을 못 하고 있으며 이번에 코로나19 정보도 늦게 받아서 가입을 요청했지만, WHO는 중국 눈치 보면서 계속 외면(外面)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예산 기여국가(寄與國家) 현황은 그래도 중국 편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국 영향력(影響力)이 가장 세고 중국도 아무리 WHO에 분담금을 많이 냈지만 그래봤자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총장 또한 트럼프를 비난(非難)하다가 예산 끊겠다니까 바로 사과를 한 것으로 보면 누가 실질적 영향력을 더 미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무총장이 중국 편들다가 팬데믹 선언이 늦었다고 했지만 세계 최고 감염병 권위자(感染病權威者)들이 모인 곳에서 한 사람의 의견(意見)만으로 그리 결정할 수 있다는 건 힘들다는 내용(內容)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 생각은 어떤가? 초반에는 다른 국가들은 각자 입장을 발표하며 미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雰圍氣)였습니다. 하지만 WHO가 ‘전 세계가 우리 말 안 들어서 코로나19 퍼진 거야'라고 책임을 돌리자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입장(立場)을 바꾸었습니다. 일부는 미국에 의견이 일리(一理)가 있다는 입장과 WHO에도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유가 뭐든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는 좋을 게 없다고 경고(警告)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 입장에서는 이거 다 대선 전략(大選戰略)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일부 이게 다 트럼프의 대선 때문이라는 분석(分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經濟的被害)가 큰데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