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틱톡 사용 금지 협박은 결국 중국 SNS 죽이기

트럼프의 틱톡 사용 금지 협박은 결국 중국 SNS 죽이기

[사진 = 트럼프, 미국에서 틱톡 사용 금지 경고 (PG)]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TikTok) 사용 금지 협박(脅迫)은 미국이 과거 그들이 위대해지게 했던 가치관(價値觀)을 버리고 있으며 세계에 혁신정신(革新精神)은 미국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틱톡은 어플일 뿐으로 많은 동영상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解消)해줄 수 있는 재미있는 동영상(動映像)에 불과하여 수백만 명의 동포(同胞)가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고 있고 일각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 끝없이 논쟁(論爭)하고 있는 때 미국인의 마음이 잠시나마 가벼워지게 할뿐이다.  

미국의 취업상황(就業狀況)이 아주 심각한 지금 많은 틱톡 사용자들은 틱톡이 제공하는 특별보너스로 생계(生計)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재능이 있는 미국인은 틱톡을 참신(斬新)한 혁신 플랫폼으로 보고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팔로워를 확보(確保)하고 있다.  

틱톡 사용자들이 “털사집회”사건으로 트럼프를 화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덕분에 코로나19로 오클라호마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숨지는 것을 막았을 수 있다. 트럼프는 “흑인의 목숨도 목숨”이라는 주장(主張)이 틱톡에서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아메리칸합중국 헌법의 첫 번 째 개정안(改正案)에 위배된다. 특히 줄곧 타인의 언론자유 규제를 규탄(糾彈)해 온 그들이 주장할 바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는 틱톡이 중국과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主張)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고문은 틱톡회사가 개인정보를 절취(竊取)하여 중국정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非難)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증거(證據)도 없는 일이다.  

워싱턴포스트지의 심층보도(深層報道)에 따르면 틱톡은 결코 페이스북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蒐集)하지 않으며 그 어떤 해서는 안 될 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앱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운영(運營)했을 뿐이다.  

미국의 과학간행물(科學刊行物) "와이어드"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틱톡은 다른 소셜미디어와 “동일한 진영(陣營)”에 있으며 중국정부가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은 추측(推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미국과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CEO가 운영하고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미국정부에 세금(稅金)을 납부하고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서비스한다.  

미국에는 많은 틱톡 사용자가 있다. 그들의 행복과 웃음을 박탈(剝奪)하려는 폭정은 11월 3일의 선거에서 과보(果報)를 받을 것이다. 누군가 트럼프의 틱톡 금지 협박이 미국의 오랜 난제인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展望)했다.  

바야흐로 미국 대선(美國大選)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앱)을 미국에서 퇴출(退出)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보복(報復)을 언급한 가운데 틱톡 측은 미국 조치에 대해 고소(告訴)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葛藤)이 국가안보와 무역, 기술 등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조치로 양국 간 신경전(神經戰)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 공무원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휴대전화 등 관용(官用) 전자기기에 틱톡을 내려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저녁(현지시간) 중국산 앱을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행정명령(行政命令) 2건을 전격 발동했다. 국가안보(國家安保)를 이유로 미국 내 서비스 차단을 압박해 온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관련해 45일 이후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모든 미국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거래금지(去來禁止)’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부연(敷衍)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거래금지는 모호한 단어"라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과 `위챗`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산 메신저 서비스 앱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 역시 미국과의 거래가 45일 뒤엔 막히게 됐다. 이는 미국 내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과 위챗이 축출(逐出)된다는 의미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미국 사업 매각(賣却)을 협의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美國企業)에 팔리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가 강제 중단(强制中斷)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성명(聲明)을 내고 "미국 정부가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미국 법원에 고소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며 민간기업 간 협상에 간섭(干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위챗을 소유한 텐센트도 미국에서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미국 기업에 사업권을 넘겨야 할 처지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위챗 사용자는 148만 명에 그친다. 페이스북 메신저(1억600만 명), 스냅챗(4600만 명)에 비하면 사용자 규모(規模)가 미미하고 러시아산 텔레그램(347만 명), 한국산 라인(315만 명)보다도 사용자 수가 적다. 미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등 중국 본토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이들의 데이터 수집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 개인정보에 접근(接近)하도록 허용하는 셈"이라며 "잠재적으로는 연방공무원 위치추적(位置追跡), 기업을 상대로 한 스파이 행위 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정보 빼가기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피해 국가로 언급(言及)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난해 3월 인터넷 보안 관련 비영리 단체인 GDI재단 공동 설립자 빅터 게버스가 위챗 메시지 37억건 이상을 무단 저장(無斷貯藏)한 중국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했다고 폭로(暴露)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한국, 호주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수십억 건을 저장했다"고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經濟次官)은 이날 틱톡·화웨이 금지에 한국 동참(同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는 한국이 할 결정"이라면서도 "중국의 공격성(攻擊性)이 정말로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 측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틱톡 등 자국산 앱 사용이 일본에서 금지되면 중·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警告)했다고 7일 일본 TBS방송이 보도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이 중국산 앱 규제를 일본 정부에 제안(提案)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미국 상원도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앱 때리기에 동조(同調)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공화당)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법안(法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 조치는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는 미국 증시(美國證市)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미국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상장폐지(上場廢止)를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백악관에 공식 제출(公式提出)했다. 이번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2022년 1월까지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자료를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上場企業會計監督委員會)에 제출해야 한다. 또 상장을 준비 중인 중국 기업들은 기업공개(IPO) 이전에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앞서 상원도 유사 법안을 지난 5월 여야(與野)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 당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촉진(促進)하기 위해 회계감사 기준에 일부 예외를 허용(許容)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