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철완정책 배후와 시진핑 모사들이 강경정책 극력 제안

중국의 철완정책 배후와 시진핑 모사들이 강경정책 극력 제안

[사진 = 미국과 싸울 준비 돼”, 달라진 중국 왜? 현장언론 민플러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韓半島)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청나라는 일본에게 한반도에서의 우위(優位)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쟁(戰爭)을 치렀다. 1949년 수립된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 동북지역의 안보(安保)를 보장하기 위해 1950년 한국전쟁(韓國戰爭)에 참전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분단(分斷)된 한반도에서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影響力)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되고 탈냉전기(脫冷戰期)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 초반중국의 변화된 대한반도(對韓半島)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992년 8월 한중 국교 정상화(國交正常化)이다. 탈냉전기의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반영과 국내경제발전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의 강한 반발(反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수교를 맺게 되었고 이후 중국은 한국과 북한사이에서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관계를 확대하고,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였다. 

냉전기 중국의 대외정책(對外政策)의 기본 원칙은 1953년 중인회담에서 주언라이(朱恩來) 총리가 제시한 평화공존(平和共存) 5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개혁기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1980년대 후반 평화공존 5원칙은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의 지침(指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 원칙임을 재확인 하였다. 이와 더불어 덩샤오핑은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으로서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언라이(朱恩來)와 등소평이 내세운 전통적인 대외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탈냉전기에 중국은 새로운 외교 원칙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원칙들은 나오게 된 배경과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周邊地域)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통점(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시대(習近平時代)의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통해 차기 지도부의 집권기간(執權期間)에 대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발생 가능성을 타진(打診)해 보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국가전략은 국가발전전략(國家發展戰略)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부응(復興), 그리고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된 정체성의 확보와 이에 따른 정권의 안정 및 공고화(鞏固化)의 측면에 근거해 볼 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기기간의 일정시점에 강대국(强大國)을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성 방향성을 표방(標榜)하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차기 지도부의 전략적 추진(推進)은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패권경쟁(覇權競爭)은 회피하면서도 일극하의 다자체제나 다극체제(多極體制)의 강화와 같은 부분적인 세계질서의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규칙제정과 의제설정(議題設定)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차기(次期) 지도부의 집권과 정책변화(政策變化)로 인해 중미 양자 관계에서 직접적 충돌(直接的衝突)이나 대결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자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양국 간 경쟁은 대단히 치열(熾烈)해질 것이다. 

중국은 대외정책이 갈수록 강경(强硬)해지고 있다. '전랑(戰狼)'이라 불릴 정도이다. 그리하여 미국을 위시한 국제자유세계로부터 포위공격(包圍攻擊)을 받고 있다. 미국매체는 시진핑(習近平)의 곁에 있는 한 무리의 학자들은 시진핑에게 강경정책(强硬政策)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해외중국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들 학자는 그저 시진핑이 좋아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또 어떤 견해(見解)에 의하면 시진핑의 곁에 있던 온건파(穩健派)들은 모조리 도태되었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즈는 8월 3일자 보도에서 시진핑(習近平)의 철완정책(鐵腕政策)의 배후에는 그의 모사들이 있다고 말한다. 글에 따르면, 중국의 대학에서 유행하던 서방사상이 일부 중국학자들의 반대에 부닥치기 시작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선전하는 것은 시진핑의 영도(領導)하에 일어난 '위권세계관(威權世界觀)'이다. 이들 지식분자들은 '국가주의자' 혹은 '위권주의학자(威權主義學者)'로 불린다. 그들은 중공의 강경정책(強勁政策)을 옹호하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중국 지식분자는 당의 옹호자(擁護者)이다. 심지어 관방고문이다. 당의 강경정책을 만들고 지킨다. 거기에는 홍콩에서의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도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학자는 중국이 반드시 세계강국(世界强國)의 지위를 회복해야한다고 여긴다. 심지어 미국을 대체해야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서방에서 온 법치사상은 위험한 신기루(蜃氣樓)라고 여긴다. 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법치와 당은 불가분이라 여긴다. 그래서 헌법으로 공산당을 제약(制約)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보도에서는 이들 중국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자유주의사상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일당독재(一黨獨裁)를 고취시킨다. 그리고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의 위권체제를 옹호한다. 그들은 베이징의 강경노선(强硬路線)을 지지하고, 그들의 많은 건의는 중공이 정책으로 채택(採擇)한다. 거기에는 홍콩판 국가안전법, 소수민족동화정책 등이 있다. 이들 학자는 시진핑에게 주석임기제한을 폐지(廢止)하도록 변호했고 시진핑은 역사적인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稱頌)한다. 

금년 6월 시진핑의 생일에 중앙당교 부교장 허이팅(何毅亭)은 "시진핑사상(習近平思想)"은 "21세기의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극찬(極讚)했다. 

뉴욕타임즈는 베이징법학교수 텐페이룽(田飛龍)의 이력을 소개한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雨傘革命)은 그로 하여금 중공의 주장에 찬동(贊同)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허용하면 국가통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다시 개인자유와 국가권위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텐페이룽은 일찌기 홍콩(香港)에서 그가 배운 자유정치이념을 체현(體現)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현재 그는 시위활동의 강력한 비판자(批判者)가 되었다.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적극 옹호한다고 말한다. 

보도에서는 10년 전 중국은 사상이 비교적 다원적(多元的)이었다고 말한다. 심사도 비교적 느슨했다. 대학은 수업 때 조심스럽게 자유주의사상(自由主義思想)을 토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2012년 취임한 후 이들 이념은 급격히 위축(萎縮)된다. 그와 다른 견해를 지닌 학자는 탄압을 받았다. 예를 들면 청화대학 법학교수인 쉬장룬(許章潤)이 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과 중공정권을 비판하는 일련의 글을 썼다가 7월 구금되고 청화대학에서 제명당했다. 

'종람중국'의 총편집인이자 재미중국학자인 천쿠이더(陳奎德)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서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主張)하는 학자들은 기실 모두 공산당체제에 빌붙어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의 뜻에 영합(迎合)하는 것이다. 

"현재 자유주의는 탄압(彈壓)받아 완전히 생존공간을 잃었다. 심지어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쉬장룬(許章潤) 교수 등등. 그래서 그들은 입장을 바꾸고 정부정책(政府政策)을 지지한다. 많은 정도에서 자신의 이익 때문이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내서 자신을 변호(辯護)한다." 그의 말이다. 

천쿠이더(陳奎德)는 중공의 '게임규칙'하에서 소위 '국가주의자' 학자들은 자신의 소위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하여 공산당이 실시하는 정책에 찬동하는 것이다. "이들 학자는 중공체제하에서 빌붙어 성장했다. 자신의 학문적 입장(學問的立場)이라는 게 없다. 그저 정부의 방향, 기본정책에 따라 바뀌어갈 뿐이다." 

저명한 평론가인 천파콩(陳破空)도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실 '지낭단(智囊團)'이 강경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관건은 시진핑(習近平) 자신이 강경파라는 것이다. 그래서 온건파(穩健派)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저 강경파(强硬派)의 말만 듣는다. 혹은 온건파의 말은 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강경파의 말이 그의 입맛에 맞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택과 도태(淘汰)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주변의 '지낭단(智囊團)'은 당연히 강경파만 남게 된다. 정확히 말해서 그에게 영합하는 강경파들만 남은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공세적(攻勢的)’ 외교는 항상 강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영역, 상황, 시기에 따라 중국은 강경책(强硬策)과 유화책(宥和策)을 유연하게 사용한다. 특히 주권 및 영토와 관련된 전통 안보 영역에서는 강경책이 중심이 되지만, 기후변화나 경제위기(經濟危機)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영역(安保領域)에서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한다. 결국 중국의 ‘공세적’ 외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강경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金融危機) 이후 중국의 변화된 외교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에는 이 점에 유의(留意)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외교 ‘정책(政策)’은 공식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지만 외교 ‘행태(行態)’는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외교 정책과 외교 행태 간의 ‘불일치’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解消)될 것이다. 이는 둘 중의 하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 행태가 이전의 외교 행태로 돌아가면서 기존의 외교 정책이 계속 유지(維持)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이런 ‘공세적’ 외교 행태(外交行態)에 맞추어 새로운 외교 정책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든 방식이다. 

한 국가의 외교 ‘행태’는 외교 ‘정책’의 변화 없이도 일정 기간 변화(變化)할 수 있다. 즉 외교 정책은 공식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국제 상황과 관련 국가들의 새로운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교 행태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고 외교 정책에도 ‘미세 조정(微細調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기적(過渡期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변화’와 ‘조정’이 계속 누적되면 그것은 새로운 외교 정책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변화’와 ‘조정’이 중단(中斷)되면 이전의 외교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외교에는 바로 이런 ‘변화’와 ‘조정’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判斷)된다.  

중국은 왜 강경한가? 
중국 제18차 당 대회 보고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시진핑(習近平) 체제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전망하였다. ‘보고’는 가장 대표성 있는 공식문건이면서 동시에 분석 자료로서의 한계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진핑체제(習近平體制) 리더십의 특징,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국제 환경과 과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외교정책을 전망하였다. 시진핑 체제는 향후 5년간 직면한 국내적 과제와 권력기반공고화(權力基盤鞏固化)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기존 외교정책을 지속하면서 저비용의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을 확장(擴張)시켜가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 규범과 질서의 창출 의지도 표출하고 있다. 대미관계에서도 이른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전환(轉換)해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는 현상 유지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현상변경적인 목표도 추구하고 있고,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를 기저에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적 협력 의지도 피력하고 있는 상충(相衝)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 중국 외교 행태의 ‘변화’와 외교 정책의 ‘미세 조정’이 계속된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새로운 외교 정책(外交政策)이 공식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여름의 어느 비공개 학술 세미나에서 한 일본학자는 2014년에 12차 ‘재외 사절 회의(在外使節會議)’가 개최되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재외 사절 회의는 5년에 한 번 개최되는데,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주재한 11차 재외 사절 회의는 2009년 7월에 개최(開催)되었다. 혹은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7년 공산당 19차 당대회, 아니면 ‘6세대’ 지도부(指導部)가 등장하는 2022년 20차 당대회가 그 시점(時點)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의 외교 정책이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이 실제로 온다면 아마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經濟大國)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전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다시 말해 2022년 공산당 20차 당대회(黨大會)에서 새로운 외교 방침과 정책이 공식 결정(決定)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근의 외교 행태의 ‘변화’와 정책의 ‘미세 조정’이 향후에도 가속화(加速化)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될 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