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환경문제 소득불균형문제 및 경제학 개념과 국가 간 무역마찰

실업문제 환경문제 소득불균형문제 및 경제학 개념과 국가 간 무역마찰

경제학(經濟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순간 직면(直面)하고 있는 선택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학문(學問)인 것입니다. 

최근의 국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은 물론이고 국제관계(國際關係) 역시도 경제적 관점을 결여(缺如)하고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실업문제(失業問題)라든가, 환경문제(環境問題), 소득불균형문제(所得不均衡問題), 그리고 남북 간 경제협력(經濟協力)이나 국가 간 무역 마찰(貿易摩擦) 등 어느 하나도 경제적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對案摸索)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학적인 개념과 지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경제적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增大)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학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학은 우리가 먹고 사는 가장 본질적(本質的)인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좁게는 주변의 모든 일상과 넓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현상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경제학은 우리의 삶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경제학의 분석영역(分析領域)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바로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저(躊躇)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FEE(經濟敎育財團)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학적 개념(槪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고 종종 묻곤 합니다. 현재 FEE는 이것에 대해 꽤 오랜 시간을 고민했고 12개의 핵심적(核心的)인 개념을 추려보았습니다. 다음 리스트는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언제나 안내했던 12가지 상식들입니다. 이젠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 교환에서의 이득(交換利得): 모든 자발적인 경제 교환(經濟交換)에서는 양측이 모두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득을 봅니다. 

2. 주관적 가치(主觀的價値):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개개인의 머리속에서 주관적(主觀的)으로 평가됩니다. 

3. 기회비용(機會費用): 공짜는 없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抛棄)한 것들이 바로 "비용"입니다. 

4. 자생적 질서(自生的秩序): 사회라는 구조물(構造物)은 위에서 아래로의 의도적인 계획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행위가 모여 형성된 의도치 않은 총화(總和)적 결실입니다. 

5. 보상(報償): 사람들은 그들의 보상을 최대화(最大化)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6. 비교우위(比較優位): 개인들 간의 협동은 판매자가 소비자(消費者)가 스스로 만들었을 때의 가격보다 더 싸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가치를 창출(創出)합니다. 

7. 지식문제(知識問題): 그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사회적 결과를 계획(計劃)하거나 강제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 계획에 필요한 정보(情報)는 개개인들 사이에 흩어져 있고 인간이 행동을 취함으로써만 드러내지기 때문입니다. 

8.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有無形): 유형(有形)이거나 정량화(定量化)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어떤 행동이나 정책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과 충족(充足)되지 않은 기회가 자주 생깁니다. 

9. 규칙은 중요하다(規則重要): 제도는 개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관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이라는 제도는 소유권(所有權)을 공동이 아닌 개인이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희소성(稀少性)이라는 이름의 현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10. 행동은 의도적이다(行動意圖的): 각 개인은 자신의 상황을 더 개선(改善)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결정을 내립니다. 

11. 시민 사회(市民社會): 자발적인 결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상호협력(相互協力)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인성을 기르고 상호 신뢰(相互信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기업가 정신(企業家精神): 기업가 정신이란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잘못 이용되는 혹은 발견되지 않은 자원과 아이디어를 모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價値)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은 이성(理性)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문 탐구나 기술 연구 혹은 자신이 개입(介入)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간의 분쟁 등과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만 인간의 이성은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얽히면 이성의 눈이 멀어집니다. 상당한 교양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利益)을 옹호하기 위해 궤변(詭辯)과 억지를 부리는 광경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기주장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 한 인류역사상의 유명한 폭군(暴君)들만이 아니라 최근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의 실시를 반대한 우리사회의 일부 인사들도 모두 자신은 옳은 주장(主張)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물을 관찰(觀察)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公正)한 입장에 선다는 것이 각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입장이란 어느 누구의 특정한 입장이 아닌 보편적(普遍的)인 입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두 사람 간에 분쟁(紛爭)이 발생했을 때 갑이 을의 입장에 서고 을은 갑의 입장에 선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두 개의 입장이 존재(存在)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입장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어느 한 집단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타당한 보편적인 입장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입장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가족상황(家族狀況), 재능(才能), 건강(健康), 연령(年齡), 재산(財産), 교육(敎育) 등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모두 없애고 보면 사람은 모두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동등한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모두 동일(同一)하다는 관점에 설 때에 비로소 공정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을 현대 미국의 윤리철학자(倫理哲學者)인 존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래관계를 벗어나서 모두가 동등한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입장(立場)에서 생각할 때 누구나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기(不動産投機), 정경유착(政經癒着), 탈세(脫稅)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金融假名制), 불공정한 노사관계(勞使關係),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疲弊), 극심한 빈부격차(貧富隔差) 등 수많은 경제 불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방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투기로 인한 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改革), 금융실명제의 실시(實施), 복지제도의 확충(擴充), 공정한 상속세의 실시,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確立), 재벌에 대한 적절한 규제(規制), 정부의 횡포 방지(防止), 한국은행의 독립(獨立) 등 과감한 제도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쓰고 얼마를 저축(貯蓄)해야 하는지 다양한 휴대전화 요금제(携帶電話料金制) 중에서도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리적(合理的)인지 등 사소한 결정부터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이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이 집을 사기 적절한 시기인지 아닌지 소득이 늘면 왜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 중대한 결정까지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크고 작은 경제적 선택의 연속선상(連續線上)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개념(槪念)과 원리(原理)를 통해 우리가 일상적인 순간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지침서(經濟指針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본 개념인 희소성(稀少性), 기회비용(機會費用), 매몰비용(埋沒費用), 한계비용(限界費用) 등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고 왜 우리가 지갑을 열기 전에 경제학의 개념과 원리를 꼭 따져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환율(換率), 탄력성(彈力性), 가격 경직성(價格硬直性) 등 생활 경제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경기순환(景氣循環), 국민소득(國民所得), 공황(恐慌), GDP, GNP 등 경제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개념은 물론 임금피크제, 최저임금(最低賃金), 누진세(累進稅)와 역진세(逆進稅), 보유세(保有稅) 등 최근 경제 이슈까지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금융 문맹(金融文盲)에서 벗어나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경제학(經濟學)은 틀림없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무기(武器)가 되어줄 것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