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미얀마 국경선에 장벽을 쌓는가?

중국은 왜 미얀마 국경선에 장벽을 쌓는가?

최근 중국과 미얀마 국경 지대에 설치된 벽 [사진 RFA 캡처]

글: 주효휘(周曉輝)

중국에 세뇌된 중국인들은 미국의 트럼프정부가 멕시코국경에 장벽을 쌓아 라틴아메리카의 불법이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조소했는데, 스스로 멍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도 중국 베트남국경선에 장벽을 쌓아서 중국인의 불법월경을 막으려 한 것이다. 원래 이것은 개별적인 일로 여겨졌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중국-미얀마국경선에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윈난(雲南)의 25개현의 국경선은 각각 미얀마, 라오스 및 베트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국경선의 길이는 약 4,060킬로미터이다. 그중 중국-미얀마국경선은 약 2천킬로미터에 달하고, 그 다음이 중국-베트남국경선으로 1,353킬로미터에 달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작년말에 중국은 이미 600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미얀마국경선장벽의 제1기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얼마전 네티즌이 올린 사진을 보면, 윈난의 루이리(瑞麗), 리장(麗江), 가오리공산(高黎貢山)를 잇는 500킬로미터 장벽이 이미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금속의 장벽이 밭 사이를 가로지르고, 높은 산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캄캄한 밤에도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철조망장벽의 수십미터마다 큰 조명등이 비추고 있고, 고화질카메라가 달려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7월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추가로 짓는 500킬로미터의 장벽도 시공중이고 아마도 더 연장될 것이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미얀마의 중국인들에게 급거 귀국할 것을 명했다. 그리고 체포한 불법월경자들에게는 인격모독적인 가두행진을 하도록 했다. 

 

금년5월, 중국당국은 돌연 미얀마의 중국인 및 그들의 국내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수단으로 모조리 귀국하도록 압박했다. 최근, 윈난 공청단은 글을 발표해서 중국의 여러 곳에 귀국을 종용하는 공고를 올리고, 미얀마북부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출입국,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도박범죄행위혐의자들에게 기한을 정해서 귀국하여 자수하도록 명하고, 만일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실종인원으로 처리하여 호적을 말소시키겠다고 했다. 지방정부의 통고는 더욱 엄중하다. 예를 들어 장시(江西) 지안(吉安)시는 이렇게 말했다: "규정에 따라 귀국하지 않으면 엄중히 징계하고 그 본인과 가족의 모든 정책적 우대, 복지, 보조금을 취소하겠다" 중국은 연좌제까지 동원하여 위협하는 것이다.

 

그 외에 최근 인터넷에는 불법월경자들이 묶여서 귀국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쐉반나(西雙版納)의 다이족(傣族)자치주 멍라(勐臘)는 불법월경자들을 가두행진시키는 동영상도 나왔다. 중국은 이런 수단을 통해 미얀마에 머무는 중국인들의 귀국을 강요하고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중국 미얀마국경선은 불법출입국, 보이스피싱과 인터넷도박범죄 및 마약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까? 그리고 SNS에 올라온 소식을 보면 미얀마북부의 중국인들은 많은 경우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지 비자기간이 지났을 뿐이다. 중국-미얀마국경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자유아시아방송의 취재보도에 따르면 주요 원인은 4가지라고 한다. 하나하나 보기로 하자.

 

첫째 원인은 불법월경, 밀항을 막기 위한 것이다. 루이리에서 불법월경하고 다시 메콩강을 통해 태국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망명노선이다.

 

그런 원인도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계속하여 중국고위관료의 망명을 보도하고 있고, 시진핑은 계속하여 '충성'을 요구하고, '영원히 당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는 중국의 위기를 말해준다. 중국의 각급 관리, 박해받는 사람 그리고 반공인사들이 속속 방법을 찾아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적지 않은 기밀문건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국경통제를 강화해서 이들의 밀항, 월경을 막으려는 것이다. 윈난에서 태국으로 들어가고 다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이 중국에서 망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노선이다. 그래서 중국은 장벽을 쌓아서 도망자를 막으려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원인은 '해외종교침투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지의 소수민족은 몰래 미얀마로 넘어가서 기독교, 불교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 중국의 관성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일체의 신앙단체는 위협적이다. 이런 원인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다만 이들은 아직 신장, 티벳처럼 중국에 위협적이지는 않다. 장벽을 쌓는 이유로 얼마나 이런 점이 고려되었을지는 의문스럽다.

 

셋째 원인은 미얀마북부의 반정부무장세력과 아편이 중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북부에는 미얀마민주동맹군, 카친독립군등 여러 민간무장세력이 있다. 이들 무장인원은 총을 들고 국경선을 넘나든다. 루이리로 와서 물건을 사고 사람을 만난다. 그들은 현지의 치안문제를 약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이고, 특히 아편거래는 이미 수십년이나 된 문제이다. 중국이 엄격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벽을 건설하는 주된 원인은 아닐 것이다.

 

넷째 원인은 '반공세력'을 막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금년초 미얀마의 북부에 중공정권에 반대하는 중국계무장조직 "V자려(V字旅)"가 조직되었다. 이들의 반공이념은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미얀마북부의 코캉, 카친등지의 무장부대는 무기공장도 보유하고 있고, 지하무기거래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중국은 무기가 흘러들어와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V자려"라는 이름은 분명 영화 "V for Vendeta"에서 따온 것이다. 영화의 내용은 폭정에 시달리던 사람이 폭력으로 살인자를 징계하기 위해 V자형의 가면을 쓰고 반정부활동을 하는 인물이 어떻게 거짓말에서 깨어나고, 폭정에 시달리며 공포속에 살아가던 민중이 결국 각성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폭정자의 빌딩이 사라질 때, 속속 가면을 벗고 맨얼굴을 드러내며 무거운 짐을 덜고 희망에 가득찬 눈빛을 보낸다. 그들은 잘 알고 있다. 독재는 끝났고, 희망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아마도 "V자려"의 목표는 바로 민중을 일깨우고, 중공의 독재정치를 전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구호와 이념은 아마도 국내의 반공인사들을 끌어들여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중국은 미얀마북부의 무기가 내지로 밀반입되는 것을 우려한다. 내지의 반공행동이 무장세력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대거 국경선에 장벽을 쌓는 원인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중국정부는 더 이상 비바람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부의 정변도 겁나지만, 민간의 반항도 겁이 난다. 확실히 정권에 대한 여하한 위협에도 중공은 긴장하고 있다. 확실히 중국-미얀마국경선의 장벽이 보여주는 것은 중공이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자신감없는 정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