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미-호주 한통속 비판, “국가 간 이간질해”

中 외교부, 미-호주 한통속 비판, “국가 간 이간질해”

17일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오리젠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출처: 외교부 웹사이트]

인민망 한국어판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특히 미국은 오커스 발족과 동시에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냉전시대 영국에 이어 처음이다. 호주의 해군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이로써 미국은 ‘쿼드’ ‘파이브아이즈’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동맹인 오커스라는 또 하나의 안보협력 틀을 갖게 되면서 대중 견제를 위한 군사·안보협력을 본격화했다. 한국에 대한 동참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의 약자를 딴 안보협력체 오커스의 출범을 알렸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오랜 이상과 공동의 약속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사이버 능력, 인공지능(AI), 양자기술, 해저 능력 등을 적시했다.
특히 3국은 이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더라도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 노력에 위배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작전 반경이 훨씬 넓고 소음이 적은 첨단 무기로 현재 이를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세계 최초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타국에 이 기술을 전수한 것은 영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미·소 냉전이 심화되던 1958년 영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한 데 이어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기에 태평양의 주요 동맹국인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셈이다.
미국 등은 공식적으로는 오커스 발족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부인하고 있다.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오랜 동맹국인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협력체를 발족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 영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 획득이라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로써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인도, 베트남 등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양자 안보협력,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동맹인 오커스라는 또 하나의 안보협력 틀을 갖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 쿼드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처음으로 대면 방식의 쿼드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은 오커스 발족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이라면서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인 블록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국제 핵 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미국과 영국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자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호주가 최근 대중견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타이완, 홍콩, 신장(新疆) 등 문제에 있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과 호주가 서로 의기투합해 지정학적 사리사욕을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에 먹칠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지역 국가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일 뿐 아니라 지역평화안정의 든든한 수호자”임이 입증됐다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 평화 역량의 성장이고 지역 번영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어느 국가 간의 협력도 모두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호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국가들의 공통된 염원을 존중하고 낡은 냉전식 제로섬 사고와 편협한 지정학적 관념을 버리고 중국의 발전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풍파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번역: 하정미)

 

中國外交部批評美澳一氣呵成，"國家間挑撥離間"

人民網韓語版
美國、英國和澳大利亞在印度太平洋地區成立了新的三方安全合作體"AUKUS"。 特別是，美國在奧克斯成立的同時表示，將支援澳大利亞擁有核動力潛艇的技術。 這是繼冷戰時期英國之後，美國首次傳授核動力潛艇技術。 有評價認爲，此舉意在通過加強澳大利亞的海軍力量，在包括南中國海在內的印度太平洋地區加強對中國的軍事牽制。
至此，美國繼"quad"、"five eyes"之後，又擁有了核動力潛艇同盟奧克斯的安保合作框架，正式展開了旨在牽制中國的軍事、安保合作。 預計對韓國的共同參與壓力也會加大。
15日（當地時間），美國總統拜登、英國首相鮑里斯·約翰遜、澳大利亞總理斯科特·莫里森在當天通過視頻舉行的聯合記者會上宣佈，以三國弱者命名的安保合作組織"奧克斯"正式成立。 三國首腦在共同聲明中表示:"我們根據以規則爲基礎的國際秩序這一長期的理想和共同承諾，決定在印太地區深化合作。" 主要合作領域包括網絡能力、人工智能(AI)、量子技術、海底能力等。
特別是，三國當天表示，爲研究澳大利亞擁有核動力潛艇的最佳方案，決定進行爲期18個月的共同研究。 但他強調，即使澳大利亞擁有核動力潛艇，也將搭載常規武器而非核武器。 他強調，澳大利亞擁有核動力潛艇並不違背核不擴散努力。
核動力潛艇是利用核反應堆生成的能源作爲動力源的潛艇，與搭載核武器的潛艇是不同的概念。 與現有常規潛水艇相比，作戰半徑更廣、噪音更小的尖端武器，目前使用該武器的國家只有美國、俄羅斯、英國、法國、中國、印度等6個國家。 世界上最早擁有核動力潛艇技術的美國向其他國家傳授該技術，英國是唯一一個。 美國繼美蘇冷戰加劇的1958年向英國傳授核動力潛艇技術後，在與中國的競爭日益激烈的時期向太平洋主要盟國澳大利亞傳授核動力潛艇技術。
美國等官方否認奧克斯的成立是針對中國的解釋。 在三國首腦的聯合聲明或記者會上，一次也沒有提到中國。 但主流觀測認爲，美國之所以在印度太平洋這一空間內與最古老的盟國英國、澳大利亞成立新的安保合作體，是因爲針對中國。
美國牽制中國、英國擴大在印度太平洋地區的影響力、澳大利亞獲得核動力潛艇等各自利害關係也可以解釋爲是一致的。 至此，美國在印度太平洋地區繼與韓國、日本、泰國、菲律賓、澳大利亞、印度、越南等同盟國及友邦國的雙邊安保合作、美國、日本、印度、澳大利亞四國的非正式安保協議體"quad"、美國、英國、加拿大、澳大利亞、新西蘭的情報共享同盟體"五眼"之後，又有了核動力潛艇同盟"奧克斯"的安保合作框架。 拜登總統計劃於24日邀請四位領導人訪問白宮，舉行首次面對面方式的四位領導人峯會。
對於奧克斯的成立，中國反駁稱這是"冷戰思維"。 中國駐美國大使館發言人劉鵬宇通過評論表示:"不能構建損害第三國利益或以第三國利益爲目標的排他性集團"，"特別是要消除冷戰思維方式和理念偏見。" 中國外交部發言人趙立堅16日在例行記者會上表示:"澳大利亞的核動力潛艇擁有支援是嚴重危害地區和平穩定、危害國際核不擴散努力的事情"，"美國和英國把核出口作爲地緣政治遊戲的工具，是雙重標準，也是極其不負責任的行爲。"

中國外交部發言人趙立堅17日就美國和澳大利亞最近發表的對華牽制聲明表示，中國在南海、臺灣、香港、新疆等問題上的立場是一貫的、明確的。 趙亮鎬表示:"美國和澳大利亞意氣相投，爲地緣政治私利故意抹黑中國，干涉中國內政，挑撥地區國家關係"，中國對此表示強烈不滿。 趙發言人表示:"中國不僅是亞太地區經濟增長的主要'引擎'，也是地區和平穩定的堅實守護者"，"中國的發展是世界和平力量的成長，也是地區繁榮的福音"。 他還表示:"中國一貫主張任何國家之間的合作都要順應和平與發展的時代潮流，應該有利於增進國家間的相互信任和合作，不能針對第三方或侵害第三方的利益"，"美國和澳大利亞應順應時代潮流，尊重地區國家的共同願望，摒棄陳舊的冷戰式零和思維，正確看待中國的發展，停止干涉中國內政。" （翻譯:河靜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