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국경제발전의 주축은 "국내대순환"이라고 강조하며 2021년 외국인투자보도에 타이완자본을 빠트린 이유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국경제발전의 주축은 "국내대순환"이라고 강조하며 2021년 외국인투자보도에 타이완자본을 빠트린 이유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국경제발전의 주축은 "국내대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얼마전에 지나간 2021년은 이 5개년계획을 시작하는 해였다. 그리고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상무부는 작년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순환의 효과가 아니라 외자유입량이었다.
인민망의 1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高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전국에서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수량은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했고, 원천지별로 보면, 새로 설립한 일본, 한국, 미국, EU기업이 각각 32.1%, 31.6%, 30.2%와 28.9% 증가했다고 한다.
중국의 공식통계방식에 따르면 외자의 원천지에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을 포함한다. 외상투자기업에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기업의 투자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중 타이완자본의 최대해외투자국은 항상 중국대륙이었다. 
그런데, 대륙에서의 올해 외국인투자발표에 왜 타이완은 빠졌을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0월 타이완의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6% 감소했다. 여기에 11월을 추가하면, 하락폭은 14.5%까지 늘어난다. 이상의 수치를 보면, 타이완기업의 중국투자는 2021년에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최근 5년의 추세를 보자면, 타이완기업은 점차 중국대륙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당국의 타이완투자를 붙잡아두려는 노력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각종 타이완우대조항 예를 들어, 31조, 26조등등, 그리고 14차 5개년계획의 "14.5개년계획의 타이완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대기회이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묘사한 것"등등도 타이완기업의 철수를 막지 못했다.
다음으로, 중국 상무부는 <중국외자통계공보2021>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20년 직접투자금액으로 보면, 타이완자본이 외상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7%이다. 대중투자랭킹15위내의 국가(지구)중에서 겨우 뒤에서 5번째이다. 홍콩의 강대한 자금실력(비중이 70.8%에 달한다)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싱가포르, 한국, 일본보다도 뒤진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최근 몇년간 예를 들어 2019년 중국수출100대기업중에서 타이완계기업의 수출액은 42%이상에 달한다. 중국대륙에서 수출10대기업중에서 7개가 타이완기업이고, 특히 랭킹1위부터 4위까지는 모조리 타이완기업이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경제의 삼두마차중 하나가 수출이다. 타이완기업이 외상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데, 타이완기업의 수출비중은 외자기업들 중에서 독보적이다. 즉, 타이완기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타이완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은 중국의 경제대성이다. 예를 들어 장쑤, 저장과 광둥이다. 이 세 곳의 주요수출지역은 전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이다. 바꾸어 말하면, 타이완투자가 적어질수록, 중국경제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타이완자본의 중국투자는 쇠퇴하지만, 타이완투자심의회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0월까지 타이완기업의 해외투자는 33%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대륙의 매체에서도 주목했다. 팬데믹도 타이완기업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는 못한 것이고, 현재 타이완자본은 전세계를 공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020년 타이완으로부터의 투자는 654,22%나 급증했다. 보도에서는 중국대륙으로 투자하는 타이완자본의 규모가 하락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한다. 미국은 현재 타이완기업이 가장 투자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머지 않은 장래에 미국은 아마도 중국대륙의 지위를 대체하여 타이완의 최대투자목적지가 될 것이다.
지난 달인 2021년 12월 16일, 중국의 타이완판공실 대변인 주펑롄(朱鳳蓮)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타이완은 14차 5개년계획이 주는 사업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타이완기업은 "근수루대선득월(近水樓臺先得月)"하는 잇점이 있으니 앞장서서 대륙의 시장을 함게 누리자고 호소한다.
어떤 대륙매체는 이런 글도 썼다. 미국은 노동력원가, 환경보호 및 준법비용도 비교적 높고, 정부의 인센티브조치도 적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원가는 중국보다 50%나 많이 든다. 그렇다면 왜 타이완기업은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으로 가는가. 소위 지연정치의 변화, 미중무역전으로 리스크분산, 중국대륙의 각종 원가상승, 이익공간축소, 그리고 대륙경제성장추세의 완화등등 이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원인이다.
만일 한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타이완기업의 해외투자중 지금 중국대륙이 점유하는 비중은 10년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타이완상인들이 "돈을 보고 뛰는" 것에서 "투자권익보호"를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법치화된 사업환경이 갈수록 타이완기업이 투자할 때의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당매체도 일찌기 "법치는 가장 좋은 사업환경"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은 선전을 이긴다. 현재의 "쌍감"정책,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의 산업을 죽이는 것은 다시 증명한다. 타이완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기업들, 심지어 대륙본토기업들까지도 모두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공산당은 법치를 따르지 않는다. 타이완자본이 "추길피흉(趨吉避凶)"하는 것은 당연하고, 계속 중국을 떠나갈 것이다.

中國"第14個五年計劃"中強調大陸經濟發展的主軸是"國內大循環"，2021年外資報道導致臺灣資本流失的原因

文章:陳思敏
中國的"第14個五年計劃"中強調，中國經濟發展的主軸是"國內大循環"。 不久前過去的2021年是啓動這個5年計劃的一年。 2022年開始，中國商務部就公佈了去年的"業績"。 但這並不是內循環的效果，而是外資的引進量。
人民網1月3日電 據商務部發言人高峯報道,2021年1-11月,全國新成立的外商投資企業數量同比增加29.3%, 從來源地來看,新成立的日本、韓國、美國、歐盟企業分別增加32.1%、31.6%、30.2%和28.9%。
根據中國的官方統計方式，外資來源地包括港澳臺。 賒賬投資企業還包括港澳臺企業的投資。 其中，臺灣資本的最大海外投資國始終是中國大陸。
但是，今年在大陸的外商投資發表中爲什麼沒有提到臺灣呢？ 資料顯示，2021年1-10月臺灣對大陸的投資同比減少8.6%。 如果再加上11月，降幅將增至14.5%。 從以上數據可以看出，臺灣企業對大陸投資在2021年大幅下滑。 從近五年的走勢可以看出，臺灣企業正逐步撤出大陸。
同時可以這樣解釋。 迄今爲止，中國當局留住臺灣投資的努力並不成功。 各種臺灣優待條款，例如31條、26條等，還有14個五年計劃的"14.5年計劃的臺灣相關部分描述爲重大機會和長遠利益"等等，都沒能阻止臺灣企業的撤離。
其次，中國商務部發布了《中國外資統計公報2021》，從2020年直接投資金額來看，臺灣資本在賒賬直接投資中所佔比重僅爲0.7%。 在大衆投資排名前15位的國家（地球）中，韓國僅排在後面5位。 遠遠不及香港強大的資金實力（比重達70.8%），落後於新加坡、韓國、日本。 但是,從公開的資料來看,最近幾年,例如2019年大陸出口100強企業中,臺灣企業的出口額達到42%以上。 中國大陸出口十大企業中有七家是臺灣企業,特別是排名前四位的全部是臺灣企業。
衆所周知，中國經濟的三駕馬車之一就是出口。 臺灣企業在賒賬投資金額中所佔的比重不到1%,臺灣企業的出口比重在外資企業中獨佔鰲頭。 也就是說，臺灣企業對中國經濟的影響相當大。 從另一個角度看，臺灣企業投資較多的地方是中國的經濟大省。 例如江蘇、浙江和廣東。 這三個主要出口地區佔中國GDP的比重是1/3。 換句話說，臺灣投資越少，對中國經濟的不利影響就越小。
雖然臺灣資本對大陸投資衰退，但據臺灣投資審議會統計，截至2021年1-10月，臺灣企業對大陸投資增長了33%。 這一數據在大陸的媒體上也引起了關注。 全球性大流行也沒能減緩臺灣企業走向世界的步伐，目前臺灣資本正在攻佔全世界。 例如，美國2020年對臺灣的投資激增654,22%。 據報道，投資大陸的臺灣資本規模下降的速度超乎想象。 美國現在成了臺灣企業最想投資的國家。 如果這種趨勢持續下去，在不久的將來，美國可能取代大陸的地位，成爲臺灣的最大投資目的地。
上月的2021年12月16日，中國臺灣辦公室發言人朱鳳蓮在記者會上做出了上述表示。 臺灣不能錯過第14個五年計劃給予的事業機會。 臺灣企業呼籲說，有"近水樓臺先得月"的好處，應帶頭共同享受大陸市場。
有些大陸媒體還寫了這樣的文章。 美國的勞動力成本、環境保護及守法費用也較高，政府的獎勵措施也較少。 例如，在美國建設半導體工廠的成本比中國高出50%。 那麼爲什麼臺灣企業會拋棄近處，走向遠方呢？ 所謂地緣政治的變化、美中貿易戰的風險分散、中國大陸的各種成本上升、利潤空間縮小、大陸經濟增長趨勢的緩和等都是表面原因。
再進一步來看，臺灣企業的海外投資中，現在大陸所佔份額還不到10年前的一半。 這說明臺商們從"看錢跑錢"轉變爲"看投資權益保護"。 也就是說,法制化的事業環境越來越成爲臺灣企業投資時的優先考慮事項。
中國的黨媒體也曾宣傳稱"法治是最好的事業環境"。 但事實是戰勝深圳隊。 現在的"雙料"政策，一個命令扼殺一個產業，再次證明。 不僅是臺灣企業，其他外國企業，甚至大陸本土企業也都在看。 共產黨不依法治國 臺灣資本"秋吉避兇"是理所當然的，會繼續離開大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