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왕혁(王赫)
3월 15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1-2월의 경제운행데이타를 발표하여, 경제학자들로부터 강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필자는 <2022중국경제의 찬바람이 살을 에인다>는 글에서, 공식데이타에서 엿볼 수 있는 부동산의 불황과 내수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분석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중국경제에 거대한 폭풍을 가져올 3개의 먹구름에 대하여 얘기해보기로 한다.
중국개념주가 미국증시에서 퇴출하는 문제
3월 10일, <외국회사책임추궁법(HFCAA)>에 근거하여, SEC의 웹사이트에는 5개의 중국개념주회사에 퇴출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공시했다.
2020년 12월, 일부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미국증권거래소의 감독과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회는 HFCAA를 제정했다. 2021년 12월 2일 SEC는 법안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하고, HFCAA의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감독은 실질적 집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한 외국회사는 반드시 SEC에 문건을 제출하여 당해 회사가 외국정부에 소유되거나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한 PCAOB(미국공개회사회계감독위원회)의 회계기준을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관련회사의 회계자료를 PCAOB로부터 회계감사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회사는 거래가 금지되고 상장지위에서 퇴출된다.
1992년 최초의 중국기업이 미국자본시장에 상륙한 이후 2020년 10월초까지 중국의 합계 217개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었다. 시가총액은 약 2.2조달러에 달한다. 다만, 오랫동안, 중국개념주회사의 재무조작사건은 계속 발생했고, 미국의 관리감독기구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회사에 회계감사업무를 진행하는 회계법인을 검사할 수가 없었다. 중국의 증감회는 미국SEC 및 PCAOB와 진행되는 협상에서 지지부진하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중국개념주회사들의 회계사들이 미국관리감독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보장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번 5개의 중국개념주회사들이 SEC의 퇴출리스크명단에 들어간 일을 보면, 미중간에 아직 합작의 큰 틀이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접적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개념주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폭락하게 만들었다. 설사 주식시장에서 3월 15일에서 18일까지 반등하기는 했지만. 미중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중국개념주들은 모조리 미국증시에서 퇴출되어 버릴 것이다.
만일 사정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미중간의 금융탈동조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내에 아직 남아 있는 강력한 친구"(<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임)인 '월스트리트'로 하여금 대중전략을 조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금년 1월 25일, 중국의 증감회부주석 팡싱하이(方星海)는 10여개의 외국금융기관과의 온라인회의에서 두 가지를 보장했는데, 그중의 하나는 바로 미중간에 미국에 상장된 기업의 관리감독법규의 협력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겟다는 것이었으며 6월 혹은 더욱 빠른 시기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하나의 보장은 중국경제가 2022년에 괜찮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기업의 달러채는 앞날이 불투명하다.
중국기업의 해외융자는 상장외에 해외채권발행도 가능하다. 거기에는 중국기업의 달러채, 중국기업의 유로채, 딤섬채권등이 있다. 그중 중국기업의 달러채가 주류이다(발행량은 전체 해외채권발행에서 9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기업의 달러채는 이미 글로벌달러채시장에서 미국국내의 달러채에 이은 제2의 달러채종류가 되었다.
2022년 2월 14일까지, 중국기업의 달러채 발행잔량은 9,608.34억달러이고, 채권은 2,395개이다. 중국기업의 달러채의 발행주체는 주로 금융, 부동산, 도시건설투자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잔량규모는 각각 2,707.87억달러, 2,187.26억달러, 816억달러로, 각각 28.18%, 22.76%, 8.5%를 차지한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10%가 넘지 않는다.
중국기업의 달러채는 1986년부터 시작되었고, 2015년에 급속히 발전한다. 2017년의 발행규모는 2,119억달러로 정점을 찍는다. 그후, 등락을 거급하면서 조정되었다. 2019-2021년의 발행규모는 2,000억달러가량이다. 다만 순융자금액은 대폭 하락한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2021년 신용리스크사건이 빈발했다. 상반기의 화룽(華融)사건이 투자급달러채에 타격을 가하고, 하반기에는 헝다(恒大)사건으로 고수익달러채에 타격을 가했다. 그리하여 중국기업의 달러채시장에는 큰 파동이 일어난다.
2017-2021 중국기업 달러채 발행규모 및 순융자(단위: 억달러)
| 연도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 발행규모 | 2,048 | 2,069 | 2,043 | 1,634 | 2,119 |
| 순융자 | 587 | 947 | 1,165 | 953 | 1,725 |
주: 2019년은 1-11월까지의 수치이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중국기업의 달러채는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월의 두 달동안, 1선시장의 발행규모는 2020, 202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훨씬 적다. 핑안증권의 데이타를 보면, 1월에 169.51억달러를 발행하여, 전달대비 95.31억달러가 늘었지만, 전년동기대비 129.21억달러가 줄었다; 2월의 발행규모는 48.96억달러로 전달대비 120.91억달러가 줄고, 전년동기대비 83.51억달러가 줄었다. 2선시장에서 1,2월의 투자급달러채는 미국채권을 따라 1.79%와 1.52%가 하락했고, 고수익달러채는 연속하여 대폭 하락했다. 고수익달러채의 지수는 6.94%와 6.94%이다. 여러 부동산기업의 신용리스크가 드러났다.
연합자신의 데이타를 보면, 2022년 중국기업의 달러채시장은 모두 1,600억달러가 만기에 도달한다. 최근 5년간의 채무만기도래규모가 최고액이다. 그중 부동산업종의 만기도래되는 달러채는 162개로 합계금액이 564.78억달러에 달한다. 금년 만기도래총액의 33.57%에 이른다. 이는 2022년 중국기업의 달러채시장리스크가 아주 크고,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범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중국에 제재를 할 수 있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국제전략국면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만일 러시아가 최대의 패배자라면, 중국은 두번째 패배자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미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중러의 공모가 있지 않았는지. 바이든정부가 현재 가장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 서방의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3월 18일, 바이든과 시진핑은 근 2시간에 걸친 영상통화를 했다.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회담의 중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침범이었다" "바이든은 우리가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그후의 대응노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거기에는 러시아가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시와 사람들에 대하여 잔혹하게 공격할 때, 중국이 만일 러시아에 물질적인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그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 경고한 바 있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중국도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체계에 대한 것이고, 이는 당연히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이든-시진핑회담전에, 미국측은 이미 "개인적으로 직접 베이징과 소통했다" 엄정하게 미국은 "세계의 그 어느 국가, 그 어느 지방도 러시아가 이들 경제제재를 회피하도록 생명선을 제공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든-시진핑회담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고위급의 외교행동이다. 또한 최후통첩과도 같은 성격의 권유라 할 수 있다. 바이든은 곧 유럽을 방문한다. 3월 24일 NATO특별정상회담에 참가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범에 대하여 논의한다. 자연히 중국의 대러지원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4월 1일 EU와 중국간의 정상회담이 있다. 당연히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공은 중국에게 넘어왔다. 이는 2022년 중국경제의 최대국제변수이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에 대규모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한다면, 아마도 큰 확률로,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는 약간 완화되고 있던 미중간의 경제무역관계가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미중간의 경제탈동조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EU는 중국과 점점 멀어지고, 국제경제국면은 다시 재편될 것이다.
中央经济工作会议12月16日至18日在北京举行。会议对2021年中国经济进行定调和部署，其中有不少的新提法、新表述，其背后传递的信号，意义重大。
会议要求，加快构建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要紧紧扭住供给侧结构性改革这条主线，注重需求侧管理，打通堵点，补齐短板，贯通生产、分配、流通、消费各环节，形成需求牵引供给、供给创造需求的更高水平动态平衡，提升国民经济体系整体效能。
供给侧结构性改革自2015年提出后，轰轰烈烈的去杠杆、去库存、去产能开始了，而如今又提出“注重需求侧管理”，势必会对未来的经济格局产生深远的影响。
国家统计局新闻发言人付凌晖表示，当前中国经济已经进入到新的发展阶段，构建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很重要的一个方面就是要坚持以国内大循环为主体。要建立国内大循环为主体，要积极建立完备的内需体系，这些实际上离不开扩大国内需求，发挥消费基础性作用。
中国政策科学研究会经济政策委员会副主任徐洪才对中新网记者表示，受到疫情的冲击，当前投资、消费的需求依然有提振的空间，注重需求侧管理，进行需求的总量和结构的管理，抑制铺张浪费、炫耀性消费等不合理的需求，正确引导需求，把消费从五花大绑的限制中松绑出来，有利于释放消费潜力，提升消费的水平和品质。
中国民生银行首席研究员温彬对中新网记者表示，目前中国有14亿人口，市场空间巨大，人均GDP突破1万美元，在释放消费潜能等方面都还有很大空间，关键是要做好收入分配格局的调整，让人们有钱消费，同时完善社会保障机制，解决教育、养老、医疗的后顾之忧，改善消费环境，让人们敢消费、愿消费。
按照会议的部署，扩大消费最根本的是促进就业，完善社保，优化收入分配结构，扩大中等收入群体，扎实推进共同富裕。要把扩大消费同改善人民生活品质结合起来。有序取消一些行政性限制消费购买的规定，充分挖掘县乡消费潜力。要合理增加公共消费，提高教育、医疗、养老、育幼等公共服务支出效率。
会议提出，增强产业链供应链自主可控能力。产业链供应链安全稳定是构建新发展格局的基础。要统筹推进补齐短板和锻造长板，针对产业薄弱环节，实施好关键核心技术攻关工程，尽快解决一批“卡脖子”问题，在产业优势领域精耕细作，搞出更多独门绝技。
“独门绝技”的提法令人印象深刻。徐洪才表示，这是中国在被国外“卡脖子”的大背景下的现实选择。“尽快解决一批‘卡脖子’问题，搞出更多独门绝技，意味着中国要另辟蹊径，不能再搞大路货，而是追求打造独到的与众不同的东西，这是人无我有的核心竞争力。”
△ 资料图：银行点钞员在工作。艾庆龙 摄
温彬认为，我国在科技领域已经取得了很大成就，但在一些关键领域，比如芯片方面还存在短板，高端芯片、核心元器件等领域受制于人，这成为我们产业安全和构建新发展格局的制约性因素。中国有了基础和实力，要在基础领域和关键领域实现突破。
会议同时提出，强化国家战略科技力量。要充分发挥国家作为重大科技创新组织者的作用，坚持战略性需求导向，确定科技创新方向和重点，着力解决制约国家发展和安全的重大难题。
“具体来说，需要我们做好体制机制创新，包括基础投入等一系列政策引导，有助于我们在‘卡脖子’问题上实现突破。科技安全提高到了和科技发展同等的高度，在新阶段，我想如何强调科技的安全，都不为过。”温彬说。
会议提出，强化反垄断和防止资本无序扩张。要完善平台企业垄断认定、数据收集使用管理、消费者权益保护等方面的法律规范。要加强规制，提升监管能力，坚决反对垄断和不正当竞争行为。金融创新必须在审慎监管的前提下进行。
“强化反垄断和防止资本无序扩张”，这在12月11日召开的中央政治局会议上也被提及。
温彬表示，随着技术进步和互联网经济迅速发展，市场资源加速向头部平台集中，但随着资源的过度集中，垄断和无约束的扩张日益严重，暴露出不少风险隐患，这既不利于创新，又不利于市场的公平竞争。
徐洪才表示，一些平台公司通过资本优势消灭竞争对手，赢者通吃，店大欺客，坐地起价，损害市场公平竞争，同时，大数据杀熟、绑定会员后加收费、个人隐私被贩卖等乱象损害消费者的权益，所以必须要强化反垄断和防止资本无序扩张，特别是对一些平台公司进行管控。
近期，国家频频出手。为预防和制止互联网平台经济领域垄断行为，国家市场监管总局11月发布《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征求意见稿)》；近日对阿里、阅文、丰巢未依法申报违法实施经营者集中案作出顶格处罚，三家企业各被罚款50万元。
中国社会科学院国际法研究所国际经济法研究室副主任黄晋表示，中央近期接连出台反垄断政策以及多次进行强化反垄断表态，这预示着反垄断“强监管”时代已经到来。
在住房方面，此次会议提出解决好大城市住房突出问题，继续强调“要坚持房子是用来住的、不是用来炒的定位”，同时在租房方面着墨甚多。
会议明确，要高度重视保障性租赁住房建设，加快完善长租房政策，逐步使租购住房在享受公共服务上具有同等权利，规范发展长租房市场。土地供应要向租赁住房建设倾斜，单列租赁住房用地计划，探索利用集体建设用地和企事业单位自有闲置土地建设租赁住房，国有和民营企业都要发挥功能作用。要降低租赁住房税费负担，整顿租赁市场秩序，规范市场行为，对租金水平进行合理调控。
“对租金水平进行合理调控，预计稳租金将成为2021年租赁市场和房地产市场的一个重要工作。”易居研究院智库中心研究总监严跃进中新网记者表示，后续对于租金的指导价和涨幅等，预计各地或出台地方版本的相关规定。
中国社会科学院财经战略研究院住房大数据项目组组长邹琳华表示，促进租购同权、降低租赁税费、规范发展长租房、将租金水平纳入调控等，都是提得较少，但是很切中当前现实的。
中原地产首席分析师张大伟认为，租赁市场成为政策重点，爆雷的二房东租赁有望得到强监管。“租赁市场目前最大的问题是部分城市的二房东租赁模式跑路、爆雷，对于市场来说，后续依然会大量发展租赁租房，租售并举是趋势。”
“解决好种子和耕地问题”被列为明年中国经济八大任务之一。会议提出，要加强种质资源保护和利用，加强种子库建设。要开展种源“卡脖子”技术攻关，立志打一场种业翻身仗。
种子问题被中央经济工作会议重点强调，这是罕见的。
中国社科院农村发展研究所研究员党国英对中新网记者表示，种子技术对农业特别重要，对增产的贡献比较大。现在国际上种子垄断性比较强，意味着价格上是供应方说了算。中国本身是一个农业大国，良种培育是基础性的技术，自己掌握也是应该的。
党国英说，目前中国良种覆盖率其实挺高，特别是粮食方面，主要是我们国家自己培育的，但确实也存在一些种源需要进口，这部分需要进行技术攻关。
“种子可以说是农业的芯片，目前种子被垄断，中国严重依赖进口，对于自身的粮食安全是不利的，必须未雨绸缪，这样才能牢牢把饭碗端在中国人自己手里。”徐洪才说。
中国工程院院士、中国农业科学院副院长万建民对中新网记者表示，中国有很多种源还在被“卡脖子”，要加大种业技术的研发和重大产品的研发，培育高产、优质、抗病虫、耐盐碱、适应性强的重大动植物新品种，提升粮食生产能力。毕竟粮食安全是我国重大战略需求，也是国家安全稳定的基石。
会议要求，保障粮食安全，关键在于落实藏粮于地、藏粮于技战略。要加强种质资源保护和利用，加强种子库建设。要尊重科学、严格监管，有序推进生物育种产业化应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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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 / 中国新闻社、人民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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