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재호 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 새 정부 한일 관계 먹구름 되나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을 다른 단어로 수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과한 교과서 중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 등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에서 검정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 등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의 경우 신청본에는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 명에 달했다"고 기술했으나 검정 이후 '연행'이 모두 '동원'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유로 수정된 것인데, 지난해 4월 27일 스가 요시히데 당시 내각에서 국무회의격인 각의를 통해 '강제 연행' 또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채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위안부 사안의 경우 위의 교과서 14종 중 일본사탐구 6종과 세계사탐구 2종이 위안부를 기술했는데, 짓쿄출판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는 일본군 관여와 강제적 동원 중에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둘 다 서술하지 않았으며 이 외에 나머지 6종에는 아예 위안부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교과서들의 영유권 주장 기술이 더욱 강화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으라고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흐름이다.
검정을 통과한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했으며 이 중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3종에는 한국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이같은 행태에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유감 표명 및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성명과 함께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의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이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있어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구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전 강제 노역이 실시됐던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 등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지난 28일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를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