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민주국가정상회담' 리스트에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했고 이 난형난제의 한쌍은 동시에 미국을 공격하여 민주국가정상회담은 완전히 '냉전적 정신상태'

바이든정부의 '민주국가정상회담' 리스트에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이 난형난제의 한쌍은 동시에 미국을 공격하여 미국의 민주국가정상회담은 완전히 '냉전적 정신상태'

글: 학평(郝平)
금년들어, 중러관계는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양국은 경제무역, 군사적인 접근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량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구매했다; 8월부터, 양국은 3차례의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다; 바이든정부의 '민주국가정상회담' 리스트에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이 난형난제의 한쌍은 동시에 미국을 공격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주워싱턴대사인 친강, 안토노프는 공동으로 대미격문을 써서 미국의 민주국가정상회담은 완전히 '냉전적 정신상태'라고 공격했다; 중국은 타이완을 노리고 있으며, 무력통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10만을 우크라이나국경지역에 배치하였다; 양국은 모두 미국을 가상적으로 삼고 전략적파트너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외교부는 중러관계에 대하여 "동맹국이 아니지만, 동맹국보다 낫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러시아와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은 주로 동맹을 결성한 후 러시아의 종복이 되어 러시아에 이익을 빼앗기고, 외교자원에 이용당하고, 러시아의 대국전략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1950년, 중국과 소련은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관계를 확립했다. 그러나, 양국은 1950년대 심각한 충돌이 있었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한때 서방에 경도된다. 중러관계는 계속 좋지 않았다. 시진핑이 취임한 후, 시진핑과 푸틴은 빈번하게 만나 양국관계가 완화된다. 다만 다시 1950년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어쨌든 러시아는 이미 민주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이 일단 지나치게 밀접하면, 외부에서는 미국과 서방의 압력하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미봉책이라고 본다. 2012년 5월, 중러는 유엔에서 시리아문제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 후, 미국외교정책 전국위원회 의장 쉬바브가 중러관계를 미봉책에 의한 '편의혼인'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
어떤 네티즌은 중국외교부의 선전문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부부보다 낫다'는 말로 고치기도 했다. 중러는 각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본위주의외교이다. 표면적으로 연결된다고 하여 내재적으로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순히 응급처치를 위해 탄생한 '임시부부'관계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최근 중러간의 관계를 봉합하기 어려운 다섯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중러연합군사훈련. 서로 생각이 다르고 중국은 여러번 이용당했다.
2021년 8월중순, 러시아군은 처음으로 중국 닝샤(寧夏)훈련기지에서 '서부.연합-2021'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했다. 중국은 최신장비를 제공하여 러시아군에 사용하게 했다. 이전의 군사훈련에서 러시아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러시아도 보기 드물게 5대의 Su-30S 주력전투기를 훈련에 참가시킨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러시아가 인도에 판매한 주력전투기 Su-30MKI의 업그레이드버전이다. Su-30MKI의 전력성능은 당시 러시아가 중국에 판매한 몇 종류의 전투기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번 군사훈련에서 중국은 자랑스럽게 중러 쌍방의 상호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러간의 닝샤연합군사훈련과 거의 겹치는 시간대에 러시아-인도간에도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중국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러시아의 목적은 중국-인도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러양국관계의 주도권과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2월 6일, 푸틴이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를 '강대하면서도 믿을만한 동맹국'이라고 칭한다. 쌍방의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은 처음으로 2+2회의를 진행하고, 러시아와 인도는 60만정이 넘는 AK-203 돌격소총의 군수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기한만료된 군사기술협력계약을 10년 연장한다.
러시아-인도의 군대측은 또한 쌍방군대가 상호 상대방의 기지와 후방지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교환'조항을 체결했다. 양국은 또한 쌍방간의 무역액을 2025년 300억달러까지 늘이기로 한다. 냉전시기, 인도-소련은 특수한 전략적파트너관계를 유지했고, 양호한 협력상태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의 밀월기는 단지 1951-1963년까지였다. 1960년대중후반, 중국과 소련은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국경군사행동이 발생한다. 쌍방은 군사훈련에서도 상대방을 가상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지금의 연합군사훈련은 정치적인 의미가 군사적인 의미보다 강하다. 목적은 쌍방이 모두 이를 서방에 대한 전략담판의 카드로 삼겠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쌍방은 상호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모두 자신의 서방국가들의 눈에서의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0월하순, 중러양군의 해군은 10척의 전합으로 동해를 지나 쓰가루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으로 진입한다. 이 3,100킬로미터에 달하는 연합해군편대의 항해와 11월중순 양군이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공중전략순항은 일본을 위협하는 의미가 있다.
확실히, 군사젼락이 보여주는 목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것처름 보이고,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단지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 러시아형님에게 중국은 감히 밉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일찌기 2012년 7월, 산둥 웨이하이소속의 2척의 중국어선이 동해의 러시아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바 있다. 러시아의 해안순시선은 중국어선에 발포하고 어선을 억류했다. 중국은 불만을 표시하는 외에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했다.

2. 기술협력. 경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자유아시아의 특별프로그램보도에 따르면 11월 23일, 중러양국의 국방장관은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2025년 5개년군사분야협력발전노선도에 합의했다. 중점은 쌍방의 해군,공군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다만, 기이한 점은 중국의 군대는 이 군사협력발전노선도에 대하여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것이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외교부에서는 이 노선도는 러시아,중국 양국이 미국의 태평양지구에서의 안전문제상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치대로라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중국을 도와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군사전략압박에 대항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중국에 좋은 일이다. 그런데 중국은 왜 조용하고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것같을까? 원인은 기실 아주 간단하다. 중국에게 공짜 식사는 없다. 러시아는 여전히 일석이조로 중국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한편으로 중국이라는 동생국가를 이용하여 2014년 크리미야를 병합한 후 서방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정치군사압박을 완화시키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큰형의 남은 위세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중국을 뜯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랜드회사보고서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중러군사협력은 현재 단지 군사훈련, 기술협력과 군수물자판매등에 머물러 있다. 군사기획협력, 상설연합군사기구 혹은 지휘계통, 연합군사대응계획등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전소련에서 나온 러시아와 중국 쌍방은 여전히 서로 내재적으로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경계심리가 남아 있다.
1992년 러시아는 처음으로 중국에 Su-27전투기를 판매한다. 쌍방은 정부간 군사기술협력혼합위원회를 구성한다. 러시아의 무기수출의 30%-50%를 중국이 구매한다. 2015년, 러시아는 중국에 24대의 전투기와 4세트의 지대공미사일시스템을 판매했다.
다만, 최근 들어 쌍방의 군사무기거래는 감소한다. 군사기술협력의 연구개발분야에서 중국은 습관적으로 기술을 절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군사장비를 해체한 후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핵심기술을 획득한다. 러시아는 이를 아주 꺼린다. 그래서 핵심기술은 지금까지 중국에 판매하지 않았다.

3. 러시아는 핵심의제에서 중국의 편에 서지 않는다.
현재 표면적으로 보면, 중러를 연결하는 유대는 상하이합작조직, BRICS 5개국, 중러우호조약, 전략파트너관계, 20년천연가스세기공급계약등등이 있다. 외교, 경제, 군사분야의 전면적인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국 외교부장의 말처럼 "등에 등을 맞대고,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그러나, 중러양국은 전혀 친구가 될 기초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소련과 러시아는 중국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다. 외몽골의 독립, 진보도충돌, 강동64둔참안, 장쩌민의 영토포기등등 모두 중러관계의 마이너스자산이다.
미국과의 신냉전으로 중러는 비록 서로 끌어안고 온기를 나누기는 하지만, 서로간에 깊게 파인 상처를 가릴 수는 없다.
러시아는 중국의 핵심의제에서 왕왕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고, 중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중무역전의 불길 속에 빠져 있을 때, 푸틴의 회계사인 러시아직접투자기금회 회장 드미트리예프는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는 중국을 도울 여하한 계획도 없다.
남해충돌문제에서, 푸틴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수역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국제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러시아는 시종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타스통신사는 보도를 통해 푸틴은 "남해에 대하여 그렇다 여러 이익충돌이 존재한다" "이것은 마땅히 담판의 과정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논쟁도 해결하는 방식이다. 나는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다만 현재까지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를 주목하는 러시아학자인 루커션(중문으로 羅克申)는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외부의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중국해건에 대하여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구단선이론은 국제법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ROSNEFT와 Zarubezhneft는 전후로 베트남06-1광구 해상석유가스채굴지분을 장악했다. 06-1광구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에 있는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항의한 바 있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현재 Zarubezhneft를 위주로한 러시아기업은 매년 베트남의 42%의 석유와 20%의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있다.
최근, 로이터보도에 따르면, 이 러시아의 에너지대기업 Zarubezhneft는 인도네시아 Tuna PSA Project의 50%지분을 획득했다. Tuna PSA Project와 베트남 06-1광구의 거리는 겨우 108킬로미터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내에 있다. 중국은 분쟁지역에서의 채굴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긴장되어 반년간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인도네시아의 편에 섰고, 중국은 속만 끓이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문제로 중국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종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 그 외에 러시아는 지금까지 중국의 '일대일로'판도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민감한 정치이슈에 대하여, 역시 러시아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야를 병합할 때 중국은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2019년,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러시아의 적대국인 그루지아를 방문해서 러시아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중러는 미국의 아프간철수후의 탈레반정권문제에서도 잠재적인 충돌이 있다. 이는 확실히 뜨거운 감자이다. 중러쌍방이 부득이 공동으로 받아야 하는데, 둘다 이 골치덩어리를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4. 중러는 피차의 핵심이익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도와주지 않는다.
타이완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다. 우크라이나문제는 러시아의 핵심이익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두 이슈에서 서로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2021년 6월, 푸틴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침범하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푸틴은 당시 7초간 가가대소한 후 이렇게 반문한다: '당신은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코멘트할 것이 없다. 이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다. 과거 몇년간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서로 다른 상식으로 타이완과의 관계를 발전시켰고, 운좋게도 군사충돌로 가지 않고 있다."
푸틴은 10월 13일 미국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중국의 타이완무력통일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나는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국은 강대한 경제체이다. 구매력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1위이다." 
푸틴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통일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다지 큰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최소한 무력통일에 대하여는 얘기를 피했다. 그러나 중국이 만일 무력통일에 성공한다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게 될 것이고, 남해로 확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에서의 선두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등뒤의 러시아는 두드러진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는 푸틴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중국은 글로벌에서 정치적으로 확장하는 공격성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로서도 반길 수 없는 일이다.
2019년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완정을 지지한다고 선언한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병력 10만을 우크라이나국경에 결집시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충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12월 6일, 신화사는 글을 발표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의 긴장국면은 미국과 NATO의 '러시아위협론'대문이라고 책임을 떠민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 한편에 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도 자신만의 고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러시아가 정말 우크라이나를 병합한다면, 중국의 유라시아대륙에서의 대국지위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고, 중러대항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외에, 중국은 현재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바쁘다. 미국과 호주의 보이코트로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원래 전세계에 강대한 나라를 자랑해야 하는 기회인데, 다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열화로 가려지게 생겼다. 전세계의 촛점은 이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하여 무형중으로 베이징의 영향력은 억제되고 있다. 중국은 괜히 혼자서 사서 고생한 꼴이되는 것이다.

5. 푸틴은 러시아공산당의 여러 지도자들을 체포했고, 탈공산화를 부르짖고 있다.
러시아공산당 중앙국제부가 발표한 10월의 통보를 보면, 2021년 9월하순부터 모스크바시정부는 내무, 국민근위군, 안전과세무등 부서를 조직하여 공동행동에 들어가,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모스크바시위원회에 대해 소탕에 들어갔으며 수십명의 공산당원과 지지자들이 체포, 감금되고 벌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외에, 모스크바경찰은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건물 및 러시아공산당모스크바시위건물에 대하여 3일동안 봉쇄를 진행했다.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의 제1부주석 메리니코프의 사무실도 봉쇄당했다.
전 모스크바대학 항공공업과 교수이자, 항천공업부 엔지니어인 탈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의 주류매체는 모두 이 엄청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대거 체포한 원인은 KGB출신인 푸틴이 중국공산당의 러시아공산당에 대한 암중지원으로 정변을 일으켜 푸틴을 밀어내고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푸틴은 결심을 내려 이들을 대거 체포한 것이다.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공산당의 고위직들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아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공산당의 고위층은 빈번하게 중국을 여행하거나 강연을 한다. 주가노프는 책 3권을 중국에서 출판했고, 손자 1명은 중국에 유학보냈다.
베이징의 대외선은 러시아에서 대거 중국공산당버전의 신장, 티벳, 홍콩이야기와 신종코로나에 대하여 선전하고 있다. 다만 베이징은 극력 러시아의 중국에서의 대외선을 막고 있다. 그리고 푸틴의 2차대전승리 75주년에 관한 글도 봉쇄한 바 있다. 
탈리아는 푸틴이 러시아공산당의 지도자를 체포한 것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경고 혹은 푸틴이 폴란드의 '탈공산주의법'을 본받아 철저히 중공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결어
2차대전후, 중국은 서방의 포용정책을 이용하여 글로벌화과정에서 비대해졌고, 세계2위의 경제체로 성장했다. 그 기세와 풍광은 러시아라는 북극곰을 훨씬 뛰어넘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른 오늘날, 홍색이데올로기를 수출하고, 글로벌질서에 도전하고, 패주지위를 쟁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지 못하게 2,3년만에 전세계로부터 포위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날로 기세가 꺽이고 있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손을 잡고, 러시아와 함꼐 하자'고 방향을 틀면서 '전략파트너관계'를 만들었다. 이전에 러시아에 대하여 '사내가 하나도 없다'고 조롱하던 때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익과 권세를 따라가는 비열하고 못난 처세철학으로는 영원히 자신의 동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的作用

《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中华人民共和国与苏联于1950年2月14日签定的条约，同年4月11日起生效，有效期为30年。这个条约是以1945年8月中华民国政府代表王世杰和苏联政府在莫斯科签订的《中苏友好同盟条约》为基础草拟的。条约由中华人民共和国总理兼外长周恩来和苏联外长安德烈·维辛斯基在莫斯科克里姆林宫签署。60年代起，中苏两国关系恶化，该条约名存实亡。期满后没有再延长。
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在当时的缔结，标志着社会主义阵营的形成，对反击美国的“冷战”攻势起了积极作用，它有利于促进两国人民的友好团结。但是，即使在50年代前半期中苏友好交往期间，在条约执行中就已发生一些使中国人民不甚愉快的事情。如在关于无偿移交日本投降后在东北留下的财产问题上，苏军在撤离东北时，实际上已将所有能拆卸运走的厂矿机器设备和器材物资等几乎全部搬走，只移交了一些空房子；在两国贷币的比值问题上，苏联不顾中国政府的异议，将卢布比值定得很高，将人民币的比值压得很低。这些情况，暴露出苏联大国沙文主义和民族主义的倾向。这种错误倾向在以后的中苏交往中更有所发展，从而使同盟条约不可避免地蒙上阴影，并最终导致两国关系的破裂。同盟条约在1980年期满后未再延长。
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在当时的缔结，标志着社会主义阵营的形成，对反击美国的“冷战”攻势起了积极作用，它有利于促进两国人民的友好团结。但是，即使在20世纪50年代前半期中苏友好交往期间，在条约执行中就已发生一些使中国人民不甚愉快的事情。
如在关于无偿移交日本投降后在东北留下的财产问题上，苏军在撤离东北时，实际上已将所有能拆卸运走的厂矿机器设备和器材物资等几乎全部搬走，只移交了一些空房子；在两国贷币的比值问题上，苏联不顾中国政府的异议，将卢布比值定得很高，将人民币的比值压得很低。这些情况，暴露出苏联大国沙文主义和民族主义的倾向。这种错误倾向在以后的中苏交往中更有所发展，从而使同盟条约不可避免地蒙上阴影，并最终导致两国关系的破裂。同盟条约在1980年期满后未再延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