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교육 패전국이나 다름없어”

“대한민국은 지금 교육 패전국이나 다름없어”

인터뷰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물망초 이사장

글: 박주연
6·1지방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도 벌써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계의 상징성이 강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중도·보수진영의 후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미래한국>은 그 가운데 한 명인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는 박 교수 외에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알려졌다.

- 우선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원칙도 철학도 없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 일쑤여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특히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입시 비리 문제로 공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며 교육 격차와 사회 양극화만 확대시켰습니다.

공교육은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과거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며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교육패전국이나 다름없습니다.

- 교육감 직접선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교육의 탈정치화’ 취지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교육의 정치화가 더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면서부터 교육이 정치화되었습니다. 그것도 좌파교육감이 선출되었을 때 정치를 넘어 이념화되었어요. 보수교육감 시절에는 없던 일입니다.

따라서 좌파교육감 하에서 교육이 좌편향된 것이지, 교육감 선거 자체가 정치화되었다는 질문은 그 자체로 부적절합니다. 따지고 보면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입니다.

첫째,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약을 발표해야 합니다. 임명제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둘째, 그 공약을 실천하려면 의회나 지방의회의 협조를 받거나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권과 밀고 당기기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공약을 실천하는 전체의 과정이 따지고 보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한 그것이 직접선거든 간접선거든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 아무래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단일화 문제가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후보 난립으로 진보 교육감이 싹쓸이하다시피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나 후보들이나 별다른 반성이 없더군요. 단일화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 만일 후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단일화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2018년에는 중도보수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을 중도라 표방했던 이가 완주하면서 표가 갈렸다는 점입니다.

당시 보수가 궤멸에 가까운 상태였고 표까지 갈렸으니 조희연 후보에게 교육감 자리를 내주게 되어 정말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단일화 회의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이유로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여하며 단일화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감 되면 무능·이념편향 조희연 교육감에게 구상권 행사할 것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8년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8년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정부패하고 무능합니다. 이념적 편향성으로 가득합니다. 아시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 제1호 수사대상입니다. 교육감은 모름지기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유, 공정, 민주시민, 올바른 가치관 등을 가르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데 그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보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가 무능하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학생의 공부시간은 1주일에 19.49시간으로 일본의 2.5배, 핀란드의 2.7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이 수학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는 특목고와 자사고, 특성화학교를 전부 없애려고 했지만 백전백패, 재판에서 패소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가 패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차도 잘못되었고, 그의 획일적인 결과평등주의는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들을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고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생각은 시대와 역행하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끝없이 항소와 취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변호비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교육감이 되면 조희연 교육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특히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해법이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뛰어난 상위권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하위권 학생들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고 사교육도 받지 못한 중·하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전적으로 공교육의 책임입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을 저는 진작에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예측을 바탕으로 제가 설립하고 운영한 물망초학교는 학생들을 1:1 맞춤형으로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교육의 디지털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생을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모든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철저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그 어떤 학생도 낙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일반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전교조 교육의 폐해를 심각히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교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전교조는 이미 교육단체가 아니라 정치집단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 법적 제도적으로 전교조의 활동은 점차 탄력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의 이념 교육을 금지시키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바로 잡는 등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관심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학교 안팎에서 전교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청와대와 교육부, 그리고 정당과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를 외치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막상 그들은 학생들의 자유, 전교조들을 비판할 권리 등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선영은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으며 김정은과 싸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와의 전쟁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실제 학생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됩니까?

일반 성인은 완성된 인격체지만 학생은 형성 중인 인격체입니다. 어느 정도의 훈육과 지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학생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등 조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종교적으로 광주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보다 악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나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종교 관련 내용이 2~3개항에 간단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종교 내용이 5개항으로 다뤄져 있으며 그것도 7개호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해 뒀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학교에다가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서울시교육감 출마 각오가 궁금합니다.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단일후보로 출마하면서, 전국 교육감 중에서 대구를 제외하고 제일 성원을 많이 받은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만큼, 저를 지지해준 36% 이상의 서울시민들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큽니다.

그 뒤로 대한민국 교육에 실망하고 분노를 느낀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교육혁명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교육이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대로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육을 바꿔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뤄집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박선영뿐입니다.

박선영은 교육혁명을 위해 제 목숨을 걸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혁명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