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年), 러시아는 아직 소련해체(蘇聯解體)의 진통(陣痛)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유자산(國有資産)을 나눠먹는 광풍(狂風)이 일어나고 있었다. 옐친의 주도하(主導下)에 원래(元來) 국유(國有)였던 대형독점기업(大型獨占企業)들이 저렴(低廉)한 가격(價格)에 사유화(私有化)된다. 소수(少數)의 러시아권력귀족(權力貴族)은 이 파티에서 일약(一躍) 경제분야(經濟分野)의 새로운 올리가르히로 변신(變身)하게 된다.
1. 홍색(紅色)의 펀드매니저
영국(英國)의 펀드매니저인 William Felix Browder는 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機會)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에서 이들 독점기업(獨占企業)의 지분(持分)을 인수(引受)해서 크게 한바탕 해먹을 준비(準備)를 한다. 당시(當時) 대부분(大部分)의 서방자본(西方資本)은 러시아를 좋게 보지 않았고 모험(冒險)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라우(于)더는 달랐다. 그는 기실(其實) 타고난 친공산당적(親共産黨的)인 물이다. 그의 조부(祖父)인 볼 브라우(于)더는 제(第)1차세계대전(次世界大戰)때 열렬(熱烈)한 사회주의옹호자(社會主義擁護者)였고, 소련(蘇聯)으로 가서 5년간(年間) 공부(工夫)한다. 미국(美國)으로 돌아온 후(後) 1930년(年)부터 1945년(年)까지 미국공산당(美國共産黨)의 지도자(指導者)였다. 이데올로기가 대립(對立)하는 매카시시대(時代)에 볼 브라우(于)더는 두번(番)이나 수감(收監)된 바 있다.
바로 이런 연유(緣由)로 인하여 브라우(于)더는 자신(自身)의 조국(祖國)인 미국(美國)에서는 별로(別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학졸업후(大學卒業後) 영국(英國)으로 가서 투자사업(投資事業)을 벌인다. 그리고 1998년(年) 영국국적(英國國籍)을 취득(取得)하며, 미국국적(美國國籍)을 포기(抛棄)한다. 그러므로 그는 러시아에 대(對)하여 자연(自然)스럽게 호감(好感)을 지몄고, 모험(冒險)을 하려고 했던 것도 이상(異常)할 것이 없다.
1996년(年), 브라우(于)더는 Hermitage 펀드를 설립(設立)한다. 2,500만(萬)달러를 가지고 사유화(私有化)가 진행중(進行中)인 러시아의 주식시장(株式市場)에 뛰어든다. 그때의 러시아는 올리가르히들이 횡행(橫行)했고, 무법천지(無法天地)였다. 바로 'Wild East"시댕씨다. 러시아인(人)들이 백년이상(百年以上) 모은 재산(財産)을 하나하나 긁어 모았다. 브라우(于)더도 많은 돈을 번다. 겨우 2년(年)동안 그의 지분투자금액(持分投資金額)은 10억(億)달러로 성장(成長)한다.
그러나 잔혹(殘酷)한 현실(現實)은 금방(今方) 브라우(于)더의 붉은 심장(心臟)을 부숴버린다.
2. 러시아의 함정(陷穽)
1998년(年), 브라우(于)더는 발견(發見)한다. 그가 투자(投資)한 몇 개(個)의 러시아대형기업인(大型企業人) 가스프롬(러시아천연(天然)가스공업주식회사(工業株式會社)), 수르구트네프테가스(Surgutneftegaz), Avisma, Sberbank등(等)의 기업(企業)의 거의 모두 심각(深刻)한 경영부정(經營不正)과 독직행위(瀆職行爲)로 얼룩져 있었던 것이다.
서구(西歐)에서 온 주주(株主)로서, 브다루더는 too young, too simple했다. 자신(自身)의 이익(利益)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너무 생각을 많이 했고, 당연(當然)스럽게 자신(自身)이 이런 어두운 면(面)에 대(對)하여 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公開的)으로 이렇게 말한다: "만일(萬一) 너의 투자(投資)가 도둑질 당(當)하고 싶지 않으면, 너는 주주권익보호인사(株主權益保護人士)가 되어야 한다." 그는 기자회견(記者會見)을 열고, '숨은 규칙(規則)'을 모조리 까발려, 기자(記者)들에게 기삿거리(記事거리)를 준다. 올리가르히들이 어떻게 자산(資産)을 분리(分離)하고, 소비성지출(消費性支出)을 하고, 주식(株式)을 희석(稀釋)시키는지를 얘기한다.
올리가르히들이 돈벌 수단(手段)을 막아버리게 되니, 더 이상(以上) 즐겁게 같이 놀 수는 없게 되었다.
브라우(于)더는 먼저 자신(自身)이 투자(投資)한 회사(會社)인 Avisma에게 제소당한다. "불법자금이전(不法資金以前)", 그후(後) 다시 세금포탈(稅金逋脫), 돈세탁(돈洗濯)으로 고소당(告訴當)한다. 2005년(年) 러시아 세무기관(稅務機關)은 직접적(直接的)으로 Hermitage의 모스크바사무실(事務室)을 폐쇄(閉鎖)하고, 모든 재산(財産)을 압류(押留)해버린다. 브라우(于)더는 러시아정부(政府)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국가안전(國家安全)에 위협(威脅)'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입국금지(入國禁止)를 당(當)한다. 브라우(于)더는 러시아에서 십년(十年)이나 분투(奮鬪)했지만 결국(結局)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브라우(于)더는 여러 해동안의 노력(努力)이 헛되이 되는 것을 원(願)치 않았고, 35살의 전문회계사(專門會計士)를 찾는다. 그는 세르게이 마그니츠티(Sergei Magnitsky)이다. 자신(自身)의 결백(潔白)을 증명(證明)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결백(潔白)한지 아닌지는 러시아가 원(願)하는 대답(對答)이 아니었다. 브라우(于)더는 아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이런 거동(擧動)이 마그니츠키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아니라, 그후(後)에 엄청난 나비효과(效果)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3. 회계사(會計士)의 발견(發見)
마그니츠키는 기실(其實) 별로(別로) 이름도 없던 회계사(會計士)였다. 그의 최대(最大) 장점(長點)은 전문가(專門家)로서의 자세(姿勢)이다. 그는 'Hermitage 펀드'의 장부(帳簿)를 조사(調査)할 때 '세금포탈(稅金逋脫)'의 명목(名目)으로 압류(押留)된 자산(資産)이 러시아 관리(官吏)의 이름으로 다시 등록(登錄)된 것을 발견(發見)한다. 그후(後)에 3개(個)의 Hermitage펀드산하회사(傘下會社)의 명의(名義)를 위조(僞造)하여 세금환급신청(稅金還給申請)도 했다. 합계(合計) 2.3억(億)달러를 환급(還給)받은 것이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세무당국(稅務當局)은 번개같이 이 신청(申請)을 승인(承認)한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최종적(最終的)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마그니츠키는 또 다시 발견(發見)한다. 이런 조작수법(造作手法)은 하나만이 아니었다. 대량(大量)의 합법재산(合法財産)이 이런 방식(方式)으로 가볍게 이전(移轉)되어 버린 것이다.
마그니츠키가 증거(證據)를 찾자, Hermitage는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한다. 뉴스에 보도(報道)된 후(後), 러시아의 관계(關係)는 엄청난 충격(衝擊)을 받는다. 체면(體面)을 완전히 구겼다고 생각하여 불같이 화(火)를 낸다. Hermitage 펀드를 대표(代表)하여 마그니츠키는 살해위협(殺害威脅)을 받는다. 그의 변호사(辯護士)도 그에게 러시아를 떠나는게 좋겠다고 권유(勸誘)했다. 생각해봐라. 외국인(外國人) 오너의 재산(財産)을 도둑질당했는데, 네가 월급(月給)받는 일개(一介) 회계직원(會計職員)으로 왜 목숨까지 걸면서 권력자(權力者)들과 맞서야겠느냐고. 그렇게 맞서서 너에게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그러나 돼지가 사람의 가치관(價値觀)을 이해(理解)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계(世界)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期待)하는 것처럼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도덕(道德)을 지키려는 바보가 존재(存在)하는 법(法)이다. 마그니츠키라는 회계사(會計士)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아주 고집(固執)있었다.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을 뿐아니라, 소송(訴訟)을 통하여 정의(正義)를 회복(回復)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08년(年) 12월(月), 올 것이 마침내 왔다. 마그니츠키는 브라우(于)더와 공모(共謀)하여 '탈세(脫稅)'하였다는 죄목(罪目)으로 체포(逮捕)된다. 이어서 11월(月)에 비밀심문(祕密審問)을 위하여 한 감옥(監獄)에서 다른 감옥(監獄)으로 이감(移監)된다. 매번(每番) 고문(拷問)을 받았다. 그러나, 정말(正말) 존경스럽게도 이 회계사(會計士)는 끝까지 죄(罪)를 인정(認定)하지 않았다.
2009년(年) 11월(月) 16일(日), 고문(顧問)으로 병(病)을 얻고, 치료(治療)를 제대로 받지 못한 마그니츠키는 다시 감옥(監獄)에서 수갑(手匣)이 채워진채로 구타(毆打)를 당(當)한다. 그후(後) 재판(裁判)이 시작(始作)되기도 전(前)에 그는 눈을 감는다.
4. 브라우(于)더의 노력(努力)
마그니츠키의 죽음에 대(對)하여, 상사(上司)인 브라우(于)니는 미안(未安)한 마음이 컸다.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브라우(于)더가 죽었지만, 러시아에서 취(取)한 조치(措置)는 하급관리(下級官吏) 몇명(名)에게 경고처분(警告處分)을 내린 정도(程度)였고, 한 명(名)도 형사처벌(刑事處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노(憤怒)한 브라우(于)더는 다시 자기(自己)가 미워하던 조국(祖國)을 떠올린다. 미국(美國). 왜냐하면 '미국(美國)'만이 정의(正義)를 실현(實現)할 능력(能力)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20년(年) 브라우(于)더는 모든 자료(資料)와 증거(證據)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간다. 거기서 1년이상(年以上) 설득작업(說得作業)을 벌인다. 결국(結局) 노력(努力)하는 사람은 하늘이 배신(背信)하지 않는다. 그는 성공적(成功的)으로 민주(民主)다 상원의원(上院議員) 벤자민 카딘을 설득(說得)했고,
<마그니츠키법안>을 제출(提出)한다. 그리고, 상하(上下) 양원(兩院)에서 순조롭게 통과(通過)되어, 2012년(年) 12월(月) 14일(日) 오바마가 서명(署名)하여 정식(正式) 법률(法律)로 발효(發效)된다.
미국역사상(美國歷史上) 제재법안(制裁法案)은 수(數)도 없이 많았지만, 이전(以前)까지는 기본적(基本的)으로 국가(國家) 혹은(或은) 단체(團體)에 대(對)한 것이었다.
<마그니츠키법안>은 역사상(歷史上) 최초(最初)로 개인(個人)의 인권위반행위(人權違反行爲)에 대(對)한 글로벌제재법안(制裁法案)이다. 이 법(法)은 원인(原因)은 따지지 않고 결과(結果)만 본다. 즉(卽) 직무행위(職務行爲)이건 체재행위(滯在行爲)이건 인권탄압(人權彈壓)에 가담(加擔)하기만 하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법안(法案)의 핵심요점(核心要點)은 이러하다: 국가(國家) 혹은(或은) 체제(體制)의 명의(名義)로 폭력(暴力)을 행(行)하는 관련인원(關聯人員)은 미국(美國)비자와 미국내자산(美國內資産)을 보유(保有)하는 것을 금지(禁止)한다. 그리고 미국(美國) 및 미국(美國)과 관련(關聯)한 은행(銀行)시스템을 사용(使用)하는 것도 금지(禁止)한다.
세계(世界)에서 거의 모든 은행(銀行)은 미국은행(美國銀行)시스템과 관련(關聯)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一旦) 이 법안(法案)의 제재대상(制裁對象)이 되면 기존적(旣存敵)으로 전세계(全世界)에서 재산(財産)을 숨기고 옮길 방법(方法)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저 자신(自身)의 국가내(國家內)에서 놀 수 있을 뿐이다. 아무리 대단한 은행(銀行)이라고 이들 고객(顧客)을 위해 전체(全體) 달러업무(業務)를 포기(抛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법안(法案)이 발표(發表)된 후(後), 이어진 6년(年)동안, 최소(最小) 31명(名)의 마그니츠키사건(事件)과 관련(關聯)된 러시아관리(官吏)들이 제재(制裁)를 받았다. 2012년(年)부터 푸틴은 한때
<마그니츠키법>을 폐지(廢止)하는 것을 최대(最大)의 외교정책중점(外交政策重點)으로 둔 바 있었다. 다만 그의 노력(努力)은 아무런 성과(成果)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분노(憤怒)한 러시아당국(當局)은 2013년(年) 7월(月) 궐석재판(闕席裁判)에서 브라우(于)더에게 징역(懲役)9년(年)을 선고(宣告)한다.
5. 심원(深遠)한 영향(影響)
법안통과후(法案通過後), 브라우(于)더는 이어서 2015년(年)에 책(冊)을 한 권(卷) 출판(出版)한다: "홍색통지(紅色通知): 재무(財務), 모살(謀殺)과 한 사람이 정의(正義)를 위하여 분투(奮鬪)한데 관(關)한 진실(眞實)한 이야기>. 여기에서 상세(詳細)하게 이 사건(事件)의 내막(內幕)을 소개(紹介)하여 마그니츠키를 기념(記念)한다. 이 책(冊)은 미국(美國)에서 큰 인기(人氣)를 끌었다. 35만권(萬卷)이 팔린 것이다. 그후(後) 헐리우드에서는 영화(映畫)로 만들었고, 다시 한번(番) 법안(法案)의 집행(執行)을 추진(推進)한다.
2017년(年) 12월(月), 미국(美國)은 이 법안(法案)에 근거(根據)하여 13명(名)의 인권(人權)을 심각(深刻)하게 침해(侵害)하고 부정부패(不淨腐敗)와 독직행위(瀆職行爲)를 한 외국관리(外國官吏)에 대(對)한 제재(制裁)를 선포(宣布)한다. 그중(그中)에는 중국관리도(中國官吏度) 포함(包含)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13명(名)과 관련(關聯)된 39명(名)의 인사(人士)와 실체(實體)도 역시(亦是) 제재(制裁)를 받았다.
<마그니츠키법>은 그냥 보기에는 특정사건(特定事件), 특정관리(特定管理)를 겨냥한 보통(普通)의 이다. 그러나 이 법(法)이 만들어낸 "개인(個人)이 나쁜 짓을 하면 처벌(處罰)한다"는 원칙(原則)은 아주 광범위(廣範圍)하게 적용(適用)될 수 있었고, 전세계(全世界)에서 나비효과(效果)를 불러일으킨다.
미국(美國) 이외(以外)에 최근(最近) 들어, 영국(英國),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독일(獨逸),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등(等) 14개국가(個國家)와 지역(地域)에서 본국(本國)의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킨다. EU도 2019년(年) 3월(月) 압도적(壓倒的) 다수(多數)로 결의(決議)를 통과시켜, 28개(個) 회원국(會員國)들에게 유사(類似)한 책임추궁법(責任追窮法)을 만들도록 촉구(促求)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세계(世界)에서 재산(財産)을 옮겨놓기 좋은 국가(國家)는 이미 입법(立法)되거나 입법(立法)을 준비(準備)하고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도망칠 곳이 정말(正말) 많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전세계(全世界)에서 주요(主要)한 국가(國家)는 같은 문제(問題)에 대(對)하여 같은 입법태도(立法態度)를 취(取)하고 있다. 아마 브라우(于)더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 보면, 그는 무수(無數)한 권력자(權力者)들의 운명(運命)을 바꿔놓은 것이다.
6. 이어진 여파(餘波)
오바마는 깃발(旗발)을 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실행(實行)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비록
<마그니츠키법>이 그의 가장 중요(重要)한 정치적(政治的) 업적중(業績中) 하나이지만, 오바마는 재임기간(在任期間)동안 잘 쓰지 않았다. 이 법안(法案)의 진정(眞正)한 효과(效果)를 발휘(發揮)하게 된 것은 깃발(旗발)드는 것은 잘 하지 못하지만, 실행(實行)은 잘하는 트럼프가 대통령(大統領)에 당선(當選)된 이후(以後)이다. 당연(當然)히 무역협상(貿易協商)을 신경(神經)쓰는 트럼프도 원래(元來)는 그다지 쓸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형세(形勢)는 사람보다 강(强)하다. 죽으려고 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의회(議會)의 양당(兩黨)은 최근(最近) 2년간(年間) 사상유례(史上類例)없이 제재(制裁)의 목소리를 일치(一致)하여 내고 있다. 그런 압도적(壓倒的)인 분위기하(雰圍氣下)에서 법안(法案)의 집행(執行)이 추진(推進)되고 있다. 바로 어제, 미국재정부(美國財政部)는 이미 신장법안(腎臟法案)에 근거(根據)하여 중공(中共)의 4명관리(名管理)에 대(對)한 제재(制裁)를 발표(發表)했다.
실제(實際)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국(美國)이 최근(最近) 몇년간(年間)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中國)에 관(關)한 법안(法案)은 신장관련(伸張關聯)이건, 홍콩관련(關聯)이건 모두
<마그니츠키법>의 연속(連續)이자 세분화(細分化)이다.
<마그니츠키법>이 줄기이고, 나머지는 가지이다.
이전(以前)에는 대규모(大規模)로 집행(執行)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위력(威力)과 영향(影響)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정말(正말) 집행(執行)되고나면 그 것이 가져올 진동(振動)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實際로) 미국(美國)에서 이 법(法)이 통과(通過)된 후(後), 전세계(全世界) 10개(個) 비정부조직(非政府組織)의 연맹(聯盟)은 계속(繼續)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여 제재(制裁)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전쟁(戰爭)에서 대규모(大規模)로 살상(殺傷)하더라도 효과(效果)는 크지 않지만, 정확(正確)하게 조준(照準)하여 참수(斬首)하는 것은 일은 적게하며 효과(效果)는 크게할 수 있다. 개인제재(個人制裁)로 달성(達成)하려는 효과(效果)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러시아의 평범(平凡)한 회계사(會計士)는 이제는 눈을 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용감(勇敢)하게 버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법률(法律)이 만들어지고 많은 발호(跋扈)하는 권력자(權力者)들의 간담(肝膽)을 서늘하게 만들고, 개미목숨같았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의(正義)를 세워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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