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신고 및 공시 최고 신청방법

수표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신고 및 공시최고신청 방법

펜을 들고 은행 서류에 서명하는 남자. 수표 결제 방법, 금융 또는 금융 서비스, 화폐 거래 또는 이체 개념입니다. 배너, 포스터를 위한 현대적인 화려한 벡터 삽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최근에는 5만원권 사용으로 예전처럼 수표를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액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필자도 최근에 가지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를 분실하는 일이 생겼다. 도난을 당한 것 같지는 않고, 어디다 뒀나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다 싶어 결국엔 어제 분실 신고 및 공시최고 신청을 하게 되었다. 공시최고 신청을 하게 되면서 수표 분실(도난)의 대처방법과 남겨본다.

수표를 도난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미지급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가장 먼저 수표를 잃어버린 시점에 수표발행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한 사실을 알린 후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 이후 '미지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 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미지급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미지급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

▷ 신분증
▷ 분실한 수표번호
 만약 분실된 수표번호를 모를 경우 수표 발행인을 통해 수표번호의 조회가 가능하다. 수표를 본인이 발행했다면 해당 은행에서 조회를 하면 되나 타인이 발행한 경우라면 수표 발행자에게 수표번호 조회를 부탁하여 알아볼 수 있다.
▷ 수표 수수료 및 공탁금 (수표금액의 20%)
 수표 수수료와 예치금은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경찰서에서 분실(도난) 신고 후 해당 '신고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은행에서 미지급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이제는 경찰서로 가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3. 관할 법원에서 '공시최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은행에서 받은 미지급 증명서와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도난)신고접수증명서을 가지고 수표발행은행의 관할법원에 가서 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공시최고 신청서 접수와 접수증명원 발급에는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 바란다.

공시최고[公示催告]: 요약 법원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除權判決)을 하는 절차.

4. 다시 은행에 재방문하여 '접수증명원'을 제출한다.

'공시최고 신청서' 접수에 대한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았다면 해당 은행을 5영업일 이내에 다시 방문하여 법원에서 발급 받은 '접수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5영업일 이내에 법적 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하는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수표의 최종소지인에게 지급 될 수 있으니 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법원을 방문해 판결 절차를 거친 후 '제권판결문'을 받는다.

은행에 '접수증명원'을 제출하고나면 약 3개월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기일소환장이 도착하게 된다. 날짜에 맞춰 법원을 방문하여 판결 절차를 거치면 '제권판결문'을 받게 된다.

신청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만약 기일 변경을 원할 시에는 1회에 한해 기일 변경이 가능하다.

 제권판결[除權判決]: 요약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節次)에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실권선언.

6.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수표와 공탁금을 수령한다.

법원 판결을 마치고 '제권판결문'을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제출하면 수표(현금)와 예치해 두었던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발행된 수표의 경우에는 위의 설명과 같이 번호를 몰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조회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손을 거친 수표의 경우 수표 발행자를 모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엔 공시신청자체가 불가능해지니 만약 수표를 사용하게 된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진 또는 메모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도록 하자.

 

支票遗失有哪几种合理处理方式

 

来源：华律网

在结算时用现金有很多不便，支票作为一种同城结算工具，其主要功能是用来代替现金流通的。遗失了支票，就等于遗失了货币资金，可能给单位或集体带来经济损失。但支票毕竟不是现金，只要正确、及时采取有交措施，是可以避免经济损失的。这里所说的有效措施有二：一是及时到开户银行挂失止付;二是请求有关单位协助防范。

(一)哪些支票可以挂失?

现行《银行结算办法》规定：“已签发的现金支票遗失，可以向银行申请挂失，挂失前已支付，银行不予受理;已签发的转账支票遗失，银行不受理挂失，可请求收款人协助防范。”这就是说，不是所有的支票遗失后都能挂失，只有现金支票遗失了，银行才受理挂失，但也只能抢在支付之前。因为支票是开户单位委托开户银行从其存款账户上支付款项的命令书，只要支票外间齐全，填写规范，银行见票即付，不得压票。又因为银行只能起结算中介作用而不负责垫付资金，所以一旦在挂失前款项已支付，银行不承担经济和法律责任。如果印章齐全，填写规范的转账支票遗失，可迅速通知收款人协助防范，防止用遗失的转账支票冒购商品;如冒购商品已成事实，可立即向当地公安机关报案，力争尽快追回全部或部分资金。对遗失的空白现金支票、空白转账支票，银行也不受理挂失。

(二)空白支票遗失后为什么不登作废声明?因为空白支票遗失声明不具有法律效力。其理由是：

(1)从民法和经济法的有关规定看，“遗失声明”是一种单方民事行为，并无法律意义。依照法律，为他人设定义务的单方法律行为，必须由原法定机关根据法律的直接规定做出。遗失支票的作废声明行为，明显缺乏成立单方法律行为的条件。不仅如此，遗失人声明空白支票作废，还有害，因为刊登遗失声明的主要目的是为了通过合法形式达到转嫁可能发生的经济损失，拒绝履行票据合同义务。因而，该民事行为一开始就缺乏法律效力。

 

(2)从《民事诉讼法》得知，遗失人不能对空白支票通过申请催告程序来宣布遗失支票无效。民法规定，公示催告程序的申请人仅限于因被盗、遗失，或者丧失可以背书转让的票据的持有人，即持票人，而非票据签发人。而且，公示催告必须有确定的和范围。即申请人应向人民法院提供票面的金额、发票人、持票人、背书人等票据主要内容，而遗失的空白支票除发票人事项外，其他票据内容一概不详。公示催告程序是为丧失票据的票据权利人能依法继续行使票据权利而设立的。法院因此做出判决不会对其他人的合法权利有所妨碍。若对遗失的空白支票由法院通过该程序宣告无效，势必对善意取得该支票的持票人(如销货方)以及其他票据关系人(如开户银行)产生不利用影响，引起票据关系紊乱，这与民法中设立公示催告程序的立足点是背道而驰的。

 

(3)从《银行结算办法》可知，如带出盖有单位印章的空白支票遗失，纯属违章行为。

(4)从实践看，“遗失声明”不起作用，如被冒领支付，银行不负经济和法律责任，受损失的仍归空白支票遗失者。

注意：支票丢失不要到电视台、电台、报社等新闻单位刊登声明作废一类的广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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