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한 공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정책을 본격 강화해야 한다"며 "가정환경의 격차 등 다양한 이유로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 10대 정책요구안으로 △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지원 시스템 강화 △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 방과후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 창의성 증대 △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모범적 노사관계 구축) △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체계의 구축 △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등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라는 개념을 두고 "학교를 단지 학습하는 곳이라는 협소한 정의를 넘어 전인적 발달을 위한 성장 전반을 지원하는 곳으로 재정립하는 의미를 지녔다"며 "양극화, 저출산, 팬더믹 사회 미래새대의 평등한 교육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 안전망으로서 교육복지를 강조하고 체계화-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복지'의 범위를 두고 "일부 저소득층, 취약 계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협소한 의미의 복지 지원뿐이 아닌 전 아동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전방위적 공적지원으로서의 의미"라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는 학습중심 학교 체계를 보완하는 개혁과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가정환경의 격차에 따라 학교 적응 격차가 심화하거나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 공공성과 포용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교육복지'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직, 즉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를 담당해온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간의 '교육복지'는 값싼 노동력인 비정규직을 동원해 땜질식, 임시방편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그 결과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개념조차 확립되지 못하고 일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협소한 정책기능으로만 국한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복지'는 2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노동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갈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둘러싼 노사갈등 등을 해소하여 아이들에게 안정적, 지속적,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학교가 여전히 교육만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이라며 "학교를 교육복지가 가능하도록 재정립하자는 게 '교육복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로의 전환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그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다면, 이제는 '교육복지'의 주체로서 좀더 성숙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