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독서당로(讀書堂路)'라는 길 이름이 있다. 독서당로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역 교차로에서 성동구 행당동 응봉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길로 총거리는 약 4.2km이다. 독서당(讀書堂)은 세종에서 영조까지 약 340년간 존속했던 기관으로 독서당이 갖는 의미는 왕이 국정 운영을 위한 철학으로 독서를 중요시했다는 점이다. 성삼문, 정철 등 조선시대 우수한 관료들이 독서당에서 책을 읽고 책을 집필하여 당시의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독서당은 좋은 책들이 모이는 도서관의 기능을 했던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독서당인 동호독서당은 임진왜란으로 흔적이 사라졌고 표석만 남아 있다.
이렇게 독서에 대한 국정철학이 담긴 의미 있는 전통문화가 있음에도 길 이름으로만 남아 있을 뿐 독서당의 현대적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화정책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서 정부의 국정철학과 도서관 정책의 기조를 생각하게 된다.
지난 7월 5일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도서관법」의 근거로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그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문체부 소관 위원회로 조정 대상이라고 전했다. 올해 4월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몇 개월째 8기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가의 도서관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이 실종되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국가의 문화적 공공 기반인 도서관 설치, 도서관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다른 위원회들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독자가 책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서환경은 도서관과 서점, 그리고 미디어인데, 독서환경으로서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독서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적 기관이다. 도서관은 출판과 독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도서관은 독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저술과 출판에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출판생태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도서관은 국가적・지역적・문화적 공공플랫폼으로서 독서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요청받고 있다.
책문화생태계의 유기적 연결 속에서 도서관의 위치
저술-출판-독서로 이어지는 책문화생태계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의 도서관 위치는 어디일까. ‘책문화’는 저술, 출판, 번역, 인쇄, 도서관, 서점, 독서 등 책 콘텐츠가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각 영역마다 개별적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수행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개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연결되고 통합됨으로써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높이는 핵심이다. 공급자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책문화 수요자 정책으로 변화함으로써 책문화생태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필자가 책문화생태계를 연구하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연결된 배경은 한국의 문화정책과 출판업계의 철학적 빈곤과 한계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철학이 부재한 문화정책은 이를 견인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철학은 곧 시대정신이며 사상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책문화 철학은 무엇인가? 질문 없는 정책은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정책이 세워진다고 한들 성공할 수 없다. 필자의 연구 주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책문화의 존재정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동안 출판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출판생태계 논의와 독서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독서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출판과 독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구성 요소의 역할과 관계성 등 생태계적 접근 방식은 부족하였다. 출판생태계 및 독서생태계에 대한 철학적 담론과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에 대한 분석과 관계성, 그리고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독서정책이나 다양한 독서 캠페인들이 출판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리거나, 출판생태계의 하위 개념으로서 독서생태계를 논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출판생태계와 독서생태계가 상호관계성을 맺게 될 때 생태계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출판과 독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문화 및 다양한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좋은 책을 생산하는 출판산업과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문화의 상생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건강한 독서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출판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출판과 독서의 문제를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 즉 국가의 문화적인 위기로 보아야 한다.
책문화의 위기 시대에서 문자를 만들고 생각을 기록하고 시대적 사상을 전파하고 계승하는 출판과 독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 책문화의 위기는 국가적으로도 문화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저자, 출판사 등 출판 주체들의 생존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책문화의 위기는 국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책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핵심 주체는 책을 쓰는 저자, 책을 생산하는 출판사,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이다. 출판사는 책을 만들어 팔고 독자는 책을 읽고 소비한다. 저자-출판사-독자를 연결해주는 서점과 도서관의 존재와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핵심 주체를 둘러싼 책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유통·서점, 도서관 환경, 책축제, 독서커뮤니티, 플랫폼 환경 등이다. 그리고 책생태계를 둘러싼 책문화생태계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부기관 및 정책, 교육환경, 연구기관, 대학, 미디어, 관련 단체, 국제관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출판 불황과 독서문화 위기를 개별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며,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직면한 과제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이며 융합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 즉 생태주의 관점이 필요하다. 생태주의 관점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출판과 독서가 다른 문제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출판과 독서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출판과 독서의 연결, 도서관 정책의 흐름과 방향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1만172개관(지자체 도서관 914개관, 교육청 도서관 235개관, 사립도서관 23개관)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2020년 1관당 인구수는 4만4223명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평균소장도서 수는 10만1234권, 평균증가도서수는 6,781권, 평균대출도서수는 10만535권이다. 소장도서는 전년 대비 0.33% 하락, 도서증가량은 전년 대비 3.43% 하락, 도서구입비는 전년 대비 2.02% 하락했다. 대출권수는 전년 대비 14.85% 하락, 운영비는 전년 대비 8% 상승, 이용자수는 전년 대비 5.81% 하락했다.
작은도서관은 2021년 기준 6474개관, 2020년 기준 장애인도서관은 32개관, 교정시설도서관은 2020년 기준 52개관, 전문도서관은 2020년 기준 54개관, 대학도서관은 2020년 기준 459개관, 학교도서관은 2021년 기준 1만1787개관이다.
우리나라는 1906년 대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고,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 시작한 시기는 1900년대 초이며, 1963년 「도서관법」이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양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1990년에 정부 행정조직으로 문화부가 처음 신설되고 1991년 문화부로 도서관 정책이 일부 이관되면서 도서관이 교육기관에서 문화기관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공공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 행정체계가 이관되지 않아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국민 도서관 문화 서비스를 위해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를 정책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1994년 제정・공포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그동안 8차례나 부분 개정‧적용되다가 2006년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이 2007년 4월 5일자로 발효되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되었는데, 「도서관법」으로 도서관 정책의 최고기구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와 5년마다 수립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정책개발, 평가 기능을 담당할 도서관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1989년 도서관발전위원회(문교부)를 시작으로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문화부, 2000년 폐지), 2002년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문화관광부) 등으로 이어져 왔는데, 보다 강력한 정책기구로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2007년에 제1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설립 6개월 만에 조직이 축소되고 위상이 약화되었고, 문재인정부 2018년부터 사무국 설치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역할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최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비 방침으로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법정 기구가 폐지 위기에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이지만 도서관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적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도서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문체부 소관 위원회로 낮아지면 타 부처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7월 15일 전국 2만2415개 도서관(국립도서관‧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교도소도서관‧병영도서관‧장애인도서관)을 대표하는 전문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소속 도서관위원회 축소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정부들은 출범할 때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비롯한 부처 소속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폐를 언급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여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도서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관종별 도서관계 전문가들의 다양성, 현장 지향성,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 및 지속적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이 필요하다.
「도서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도서관 정책으로서 제1차(2009-2013년), 제2차(2014-2018년)까지 시행되었고, 제3차(2019-2023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시행 중이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시설을 늘려나가고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자료 확충 및 공공서비스 정책을 시행한다.
도서관 정책은 출판정책뿐만 아니라 독서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판-도서관-독서의 선순환 흐름이 가능해지도록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제1차-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 과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의 협력체계를 위한 추진 조직 및 구체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도서관 정책은 출판(생산)-도서관(문화플랫폼)-독서(소비)라는 흐름을 볼 때 하나의 국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도서관 정책은 지역문화정책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출판과 독서는 미디어정책국의 ‘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서 담당한다. 즉 출판정책-도서관정책-독서정책의 순환 흐름이 연결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판정책-도서관정책-독서정책을 총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부서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정철학으로서 책문화가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별도로 두어, 출판, 도서관, 독서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시대의 도서관 정책의 방향
시민의 활동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로서 공공 인프라인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정착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경제적 안정, 시민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때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사서의 역할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정보를 접하게 만들고 지역사회가 성장하도록 돕는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주체적인 역할로 변화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도서관은 지역의 출판-서점-독서활동의 문화적 플랫폼, 지역의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박물관, 미술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 연결하고 협력하는 확장성이 요구된다.
특히 중앙집권적 도서관 정책의 시대를 벗어나 지방자치가 주도하는 도서관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서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기초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철학이 중요하다. 지역의 문화적 공공인프라에 대한 예산, 인력, 정책 등 도서관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의 철학과 리더십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과 협치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정책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개방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 역량 강화,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뿐만 아니라 시민성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협치의 관점에서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플랫폼이다. 도서관은 독서활동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취업 활동 지원, 학술 연구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하다. 유・아동부터 노인들까지 계층별, 직업별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서관은 지역의 시민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
셋째, 광역별 대표도서관의 정책과 역할이다. 대표도서관은 중앙집중적인 도서관 정책과 관종별로 분산된 도서관서비스를 시・도 지역단위로 조정・통합하여 운영하다. 대표도서관의 주요 역할은 크게 ‘정책 기능’과 지역의 다양한 대외 도서관들과의 ‘협력 기능’이다. 대표도서관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업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대외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 수행 등이다. 따라서 대표도서관이 정책기능과 협력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도서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정책의 연결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전문사서 배치와 수서예산 확보 등 제대로 된 도서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독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의 필수요소인 장서, 사서, 공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잘 지키고 지역의 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으로 연결되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은 지역의 지식문화 활동 및 책문화생태계를 구현하는 주체이다. 도서관은 책을 저술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연결과 상생의 흐름 속에서 책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도서관의 존재로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도서관을 경험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창출의 가능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도서관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역동성 있는 도서관 정책 환경을 구현해야 하는데 통합적 시각인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