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후 변화된 대 중국 기조, 한중관계 어디로

윤석열 정부 이후 변화된 대 중국 기조, 한중관계 어디로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장(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임채정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 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중 수교 30주년,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 필요

글 :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됐다.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1949년 공산당에 의해 건설됐고, 중국이 형제의 나라인 북한을 도와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두 나라는 함께 할 수 없는 적대국이었다.

그러나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맺었다. 이는 양국이 참혹한 전쟁의 적대국에서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된다는 것으로 양국 간의 교류를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수교 30년을 돌아보면, 양국은 경제, 문화, 사회 등 방면에서 교류를 실시했다. 특히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당시 한국의 높은 인건비와 높은 환경 규제로 압박을 받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심하지 않은 중국으로 이전했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던 중국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한국 기업의 투자로 중국 경제는 성장했고, 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영향을 받아 한국 경제 역시 성장했다. 이렇게 수교는 양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 수교 30년 동안 무역 흑자 기록

수교는 우리나라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수교 전 줄곧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 동안 3저(저 달러, 저 유가, 저 국제금리) 호황에 힘입어 잠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3저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기회였고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중 수교라는 새로운 기회가 왔고 1998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고 대일본 적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아래 도표는 한국의 대외무역 수지와, 대미국, 대일본, 대중국과의 무역수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를 맺은 첫 해인 1992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대중국 무역수지는 흑자를 달성했다.

심지어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거래가 일본과의 만성 적자를 메꿔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정도로 수교는 우리 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다.

▲ 한국의 대외무역 수지 및 대미국, 대일본, 대중국과의 무역수지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이 언제까지 호재로 작용할지 알 수 없다. 올 상반기 대중국 수출입 규모가 감소한 것을 보면 호재가 끝난 듯한 분위기이지만, 이는 세계 경제 불황,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중국 내 기술력 향상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에서 자국산으로 대체 한 것의 영향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확실한 건 30년 간 대중국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리스크 역시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노린 소비재보다 중간재를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국의 대외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수출 동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출 동조화 현상은 우리의 기술이 중국보다 뛰어날 때 유지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전투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힘입어 중국의 기술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중국발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수교 30년,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이 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30년 간 한중 관계도 변화를 겪었다. 한때 한중 관계를 '수어지교'(水魚之交)라는 사자성어로 빗대기도 했다. 수어지교란 물과 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한국과 중국은 서로 떠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관계이다라며 한중 관계를 수어지교에 빗대었다. 수교 당시만 해도 양국은 필요에 의해 서로의 존재가 절실했기에 한중 관계를 수어지교에 빗대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노리고,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변모한 중국의 경제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졌다. 즉 양국의 필요가 아닌 일방의 필요가 되면서 한중 관계에서 수어지교라는 표현은 사라졌다. 여기에 2016년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되면서 수어지교는 역사가 되어 버렸다.

수교 이후 30년 간 한국과 중국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며 우리 경제가 다소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경제협력에 있어 양국이 윈-윈 했고 앞으로도 서로의 장점을 살려 윈-윈 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계속되는 코로나 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수교 30주년을 맞아 더 나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이 절실하다.

위의 도표를 보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대출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중국이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조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전환했다고 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조일 수 있으나, 중국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중시하면서 세계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사수하면서 한중 관계가 다방면에서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